[앵커]
오늘 9차 변론기일에서는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와주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송재인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탄핵심판 변론기일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차 변론기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헌재 주변에 있는 차벽을 정비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력은 3000명 정도가 헌재 주변에 배치된 상황입니다.
변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경비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쭉 참석해왔었는데 어젯밤에는 다른 기류가 있었어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9차 변론에 출석하는 상황은 미정이라고 YTN에 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 3차 변론기일부터 줄곧 변론에 출석해왔던 만큼 출석 자체를 검토하는 게 이례적이라 저희 YTN도 배경을 물어봤는데요.
"헌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에 따라한다, 재판 일정과 겹쳐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지정된 20일, 모레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심문이 예정돼 출석이 어렵다며 헌재에 연기를 요청했는데요.
아직까지도 헌재가 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 준비를 고려해 오늘 변론 불출석도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은 오후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기자]
그러면 오늘 변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헌재가 그동안 오전부터 종일 변론을 하면서 증인 14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죠. 오늘은 별도 증인 신문은 없습니다. 오늘 양측이 제출해서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이고요.
그리고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각각 2시간씩 주어지는데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 때문에 직접 발언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국회에 나와서 여러 대답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 측에서 자료를 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 측이 어제 국회 현안질의에 나왔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앞서 헌재에도 증인으로 섰었는데요.
김현태 단장, 어제 국회에서 계엄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언을 보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민주당 쪽이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거다' 이런 말을 듣거나 변호사 소개 제안을 받았던 거로 기억한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단순히 증인 회유한 수준이 아니라 탄핵 공작, 내란 몰이 기획을 한 게 드러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 심판 9부 능선 넘어섰단 평가 나오면서 여론전에도 더 힘쓰는 모습입니다.
[기자]
대통령 측에서 김현태 단장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입장문을 배포했기 때문에 오늘 변론 과정에서도 언급이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또 하나 봐야 할 게 변론기일을 연기할지 여부입니다. 오는 20일, 목요일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이걸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일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또 구속취소 심문까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기일 변경을 신청한게 지난 금요일이었으니까요.
지금 며칠째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 과정에서 평의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걸 두고도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의 공방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 측은 먼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0일에 잡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갈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같은 날 구속취소 심문도 같이 잡혀 있어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여기에 출석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구속취소 심문은 오전이고헌재 탄핵 심판은 오후라서 시간이 꼭 맞물리지 않는 만큼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기일을 변경하더라도 바로 다음 날인 21일 오전에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이것조차도 재판부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면 25일에 하긴 하되, 역시 오전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의견서을 국회는 지난 15일 헌재에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
10차 변론기일에는 증인이 3명이 채택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총 3명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지난 5차 변론기일에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었죠. 이후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신문 내용을 믿을 수 없다, 신빙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측에서 다시 한 번 증인신청을 했고요.
이번에 또 채택이 된 겁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나오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송재인 기자, 마지막으로 변론 종결 시점은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습니까?
[기자]
방금 말씀 주신 10차 변론이 헌재가 현재까지 확정한 마지막 기일입니다. 오늘 9차 변론이나모레 열린다면 10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이 채택되는 등 변론기일이 추가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윤 대통령 최후 진술 듣는기일을 거쳐 변론은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는데 통상전례 보면 2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수도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는 선고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사퇴할 경우엔 재판부 논의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이제 한 2시간 조금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