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목요일로 예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해 헌재가 입장을 밝힐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 사회부 진기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에서 오후 2시부터 9차 변론기일이 시작됩니다. 증인신문이 별도로 없고 양측 의견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2> 양측이 이렇게 긴 시간 본인들의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는 처음이죠. 먼저 국회 측은 어떤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질문 3> 그동안 다루지 못한 증거와 주장을 하게 되는만큼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 오늘 변론 출석을 고민하던 윤 대통령도 결국, 출석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재판부는 예고한 대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볼 예정인데 새로운 증거들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증언을 거부했던 군 지휘부의 검찰 진술조서 등도 더 공개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또 하나, 공개된 영상 중 국회 단전 관련 CCTV 영상이 있는데, 어제(17일)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단전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7> 오늘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이 변경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재판에서 오는 20일 목요일에 10차 변론을 지정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변경을 신청했죠?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질까요?
<질문 8> 기일 변경해 달라는 것을 기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질문 9>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또 추가 증거가 채택될 수도 있다면 10차 변론기일에서 기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10> 오는 20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11> 우선 목요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먼저 한덕수 총리의 증인신문 쟁점은 무엇입니까?
<질문 12> 다음 증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이미 앞선 변론기일에 출석한 인물인데, 다시 채택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2-1>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번엔 출석할지 관심인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13> 예정대로 10차로 변론기일이 마무리된다면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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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