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배신" vs '경고성 계엄' 거듭 주장

2025.02.1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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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 변론은 지금까지 나왔던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신뢰를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고, 윤 대통령 측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채 시작된 탄핵심판 9차 변론.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신뢰를 중대하게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 : 피청구인의 '아무런 피해 주지 않은 계엄' 주장은 헌법의 수호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주장으로서,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겠다던 취임식 약속을 저버리고 위법, 위헌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 포고령은 1980년 포고령을 본뜬 쌍둥이 포고령"이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독재정치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황영민/국회 측 대리인 :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수단,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수단, 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 수단'으로 악용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권력집중을 도모한 행위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진호/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실제 결과로 보아도 큰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들이 다치거나 하는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고, 단시간 내에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정선거론'을 거론했습니다. 선거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데,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 방관하는 게 오히려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는 겁니다. [도태우/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선거관리 시스템 비상점검 지시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질서의 틀 내에서 내린 결단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라고 판단한 데에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며 "중국이 정치적 공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음모론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준희)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21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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