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있는지 의심"…급기야 헌법 연구관까지 '겨냥'

2025.02.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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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한 인터넷 매체가 이 TF에 '중국인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고발을 당했던 매체인데요. 국민의힘은 'TF 연구관들의 구성을 밝히라'며 가세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문 재판관은 즉각 반발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관 (지난 13일) :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문 재판관이 말하는 TF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임용된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TF가 있었습니다. [배보윤/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 (2016년 12월 12일) : 연구관 TF는 한 20여 명 내외로 아마 구성될 것으로…] 이런 설명을 내놨던 헌재 공보관은 현재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두고 한 인터넷 매체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권한은 있는지, 또 TF에 중국인이 있는 건 아닌지도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 매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올려 고발됐습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어떤 경력과 배경의 헌법 연구관들이 참여하고 있고 구성은 어떻게 되냐"고 따지는 논평을 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 나아가, 헌재 등이 공무원을 뽑을 때 국적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헌재 소속 연구관 등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히 요구되는 자리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자만 임용되어야 한다"며 "외국 국적자가 업무를 하면 편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JTBC에 "이젠 재판관도 모자라 연구관까지 흔들기냐"며 "보수당이라 말하기 민망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김필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21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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