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 인사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기소 2년 만인 오늘 내려집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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