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을 불허하고 내일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초순이나 중순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 10차 변론기일은 시간만 1시간 늦춰진 채 예정대로 내일(20일)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10차 변론이 예정된 내일 형사재판도 있긴 하지만, 시간대가 달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건데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현재까지 지정된 변론기일은 내일 10차 변론이 마지막입니다. 추가로 증인이 채택되는 등의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온 건데요. 이런 시간표대로라면 헌재의 최종 결론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한다고 알렸고 실제 헌재까지 왔지만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직접 의견을 밝힐 필요가 없어 대리인단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미리 재판 절차가 공지된 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4> 어제 탄핵심판 9번째 변론기일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를 두고 양측은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국회 측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직접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신문 조서를 공개해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도 할 수 없는 피신조서를 증거로 쓰는 건 위법하다며 심판정을 떠났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명태균 의혹'의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특검을 재차 꺼내 들었고, 여당은 특검을 또 일방 통과시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 여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6> 한편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은 연관성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실이 아니라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검찰이든 특검이든 상관없다며 샅샅이 조사해 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고요. ‘명태균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의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질문 7>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이번 법원 인사에서 모두 교체될 전망입니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증거와 주장을 다시 확인하는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서 심리 기간도 그만큼 더 걸리게 될 텐데요. 이 사안은 어떤 변수가 되리라 보십니까?
<질문 8> 한동훈 전 대표가 출간하기로 한 책이 오늘부터(19일) 온라인에서 예약 판매됩니다. 제목이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는데요. 책 출간에 맞춰서 정치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한 전 대표의 복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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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min10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