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가 내일(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기일을 엽니다.
날짜 변경 없이 재판 시간만 1시간 미뤘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고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일 변론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동안의 8차 변론까지의 양측 입장을 정리하는 차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장을 직접 발부하는 등 증인신문을 매듭짓겠단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출석한 뒤, 이곳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10차 변론은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감안해, 시작시간을 한시간 늦춰 오후 3시부터 열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유일하게 두 번 증인대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정창에 대한 증인 신문이 차례로 이뤄지고, 시간도 한 사람당 기존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납니다.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참했던 조 청장은 어제 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일 추가 기일을 별도로 잡지 않으면 내일로 증인 신문은 마무리돼 남은 2월, 한두 차례 변론을 열고 양측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초나 중순엔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판가름 될 전망인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총사퇴 등 다른 압박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점은 변수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지 약 두 달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도 오늘 본궤도에 오른다고요,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데요.
변론엔 한 총리도 직접 출석해 탄핵 소추의 부당성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두 차례 준비 기일을 거친 만큼 정식 변론에선, 계엄 선포와 내란을 공모하고 도운 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핵심 소추 사유의 위헌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이어 오후 4시엔 한 총리 탄핵안 표결 당시 논란이었던 의결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며 국민의힘 측이 낸 권한쟁의 사건 변론도 진행됩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지위를 국무총리로 볼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볼지가 쟁점인데요.
탄핵 요건상 국무위원은 재적인원 과반 151석, 대통령은 200석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석을 적용한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따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장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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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