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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그간의 전쟁 지원 대가로 약 720조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현지시간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의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7일 작성된 이 초안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설립하는 '재건투자기금'이 미래에 체결되는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 관련 허가와 방법, 선정기준, 조건을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자연 채굴 수입의 50%, 또 이후 자원을 수익화할 때 제 3자에게 부여되는 신규 허가의 50%를 갖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능 광물에 대해서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경제에 대한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도 얻게 됩니다. 법적 분쟁이 생겨도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 과정의 언어는 영어, 장소도 뉴욕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약 252조 원가량인데,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720조가량의 희토류 광물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우리가 밀어 넣은 수백억 달러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엔) 막대한 자원이 있고, 그에 대해 보장받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러겠다고도 했고요." 텔레그래프는 이 초안에 대해 "법적으로 미국이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배상 부담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볼 때 제1차 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가 요구한 영토 회복, NATO 가입 등은 종전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백민경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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