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지 약 두 달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늘(19일) 시작됩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 계엄을 공모하고 방조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
변론엔 한 총리도 직접 출석하기로 했는데요.
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내란을 공모하고 도왔는지 핵심 소추 사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인데, 한 총리 측은 당시 계엄선포를 반대해 방조하지 않았단 입장이라 국회 측과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측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인데,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오후 4시엔 한 총리 탄핵안 표결 당시 논란이었던 의결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며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도 진행됩니다.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지위를 국무총리로 볼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볼지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상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 재적 과반 151석을 적용한 건 잘못됐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위반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면, 한 총리 탄핵심판은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일 이어질 예정입니다.
10차 변론도 기일 변경 없이 시간만 1시간 미뤄 진행된다고요.
[기자]
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일 변론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류가 읽히고 있는데요.
어제는 8차 변론까지 진행된 점을 토대로 양측 입장을 정리하는 차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증인신문을 매듭짓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출석한 뒤, 이곳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10차 변론은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감안해, 시작 시간을 한시간 늦춰 오후 3시부터 열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유일하게 두 번 증인대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정창 증인 신문이 차례로 이뤄지고, 시간도 한 사람당 기존 90분에서 120분으로 늘렸습니다.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참했던 조 청장에 대해선,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서울동부지검에 집행 요청한 상태인데 헌재는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어 변호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별도로 잡지 않으면 내일로 증인 신문은 마무리돼 남은 2월, 한 두 차례 변론을 열고 양측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판가름 될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거주지 시위, 또 헌법연구관들에 대한 가짜 뉴스 등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 의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장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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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