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오늘(19)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인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인지 아니면 대통령 기준인 200석인지를 따지는 권한쟁의 사건 변론 기일도 뒤이어 오후 4시부터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를 재적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탄핵 소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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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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