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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오늘 1심 선고‥기소 2년만

2025.02.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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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로 재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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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0219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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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단 보도 직후 "돈 줘, 취업시켜 줘"‥재작년엔 '미군 사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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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데일리' 쓰면, 극우 유튜버 확산‥급기야 헌재 변론까지‥ 02:34
    '스카이데일리' 쓰면, 극우 유튜버 확산‥급기야 헌재 변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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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배경 설명하면서 중국만 '73번' ‥증언 왜곡까지 02:42
    계엄 배경 설명하면서 중국만 '73번' ‥증언 왜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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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02:11
    조지호 "尹, 계엄 당일 6번 통화 내내 체포 닦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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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尹 마주하는 한덕수‥ 02:42
    내일 尹 마주하는 한덕수‥"계엄 반대·국무회의 하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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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들 '절차·장악·체포' 주목‥尹탄핵 핵심은 '헌법 위배' 02:47
    재판관들 '절차·장악·체포' 주목‥尹탄핵 핵심은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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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토론회에 여당 의원 60명 출동‥여권도 조기대선 행보 02:38
    김문수 토론회에 여당 의원 60명 출동‥여권도 조기대선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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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의 우클릭 02:33
    이재명의 우클릭 "민주당은 진보정당 아냐‥중도 보수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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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갈등1년] 사명감으로 버티지만‥초유의 의료공백에 '붕괴' 직전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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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돌봄교실 못 믿어서 휴직해요" 불안한 봄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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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무너져야 도와준다고요?" 중대범죄 피해자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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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살해' 김재규, 45년 만 재심‥ 02:24
    '박정희 살해' 김재규, 45년 만 재심‥"대통령도 민주주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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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어가겠다" 길원옥 할머니 추모 '수요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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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행시' 전세사기범은 '삼남매'‥오산 넘어 서울 강남도 피해 속출 02:51
    '삼행시' 전세사기범은 '삼남매'‥오산 넘어 서울 강남도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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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에도 25% '관세 폭탄' 예고‥ 02:28
    자동차에도 25% '관세 폭탄' 예고‥"미국으로 오면 관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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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세낭비' 황금박쥐상의 반전‥금값 급등에 몸값 261억 02:13
    '혈세낭비' 황금박쥐상의 반전‥금값 급등에 몸값 26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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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투타 겸업' 오타니‥'인기는 상상초월'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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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제구에 돌직구' 신경전‥K리그2 '역대급 승격 전쟁' 시작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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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의 황당 실수들‥'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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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유난히 추운 올해 2월‥닷새간 추위 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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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행적으로 드러난 '체포저지 작전'…"유혈사태 막기 위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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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압수수색, 기다리던 절차…조속한 조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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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다가 부서진 하수구 덮개에 쿵‥"누구나 사고 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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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경찰 지휘부 재판 병합 진행…"국헌문란 목적 없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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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0일 뉴스리뷰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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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당장 내 월급 어떻게 될까?…'연금 개혁' 변화 총정리 02:14
    당장 내 월급 어떻게 될까?…'연금 개혁' 변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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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18년 만에 처리‥"미래세대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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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적된다고? 02:01
    제적된다고? "그럼 최소학점만"…'수업 거부' 이어가는 의대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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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KBS 간첩 보도에 소스 줘야"‥보도국장은 왜 급히 돌아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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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압수수색‥"명태균·강철원 연락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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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오세훈이 여론조사비 대납 부탁"…검찰, 후원자 영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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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헌재 앞 시위대 일부 해산...'진공상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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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편법은 맞아‥의뢰자가 원하는데 들어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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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수사보고서에 "이재명이 앞서는 조사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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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들 "휴학은 적법…부당한 처우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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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상식에 따라 파면 선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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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다녀와 감염" 벌써 12명…기침으로 옮는 이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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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달걀 투척' 시위대 강제 해산‥'알박기' 농성장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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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탄핵 각하될 거다"?…선고 늦어지자 판치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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