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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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 대통령의 9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렸죠. 직접 증언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헌재까지 간 뒤에 구치소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얘기가 많은데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으신가요?
[홍석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이 발언 기회라든지 하실 역할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본인의 역할이 그렇게 없고 또 시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헌재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공개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서 체포해라, 불법이야라고 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듣고 반발하면서 퇴정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윤 대통령 측은 전문증거라고 해서 그동안 검찰조사,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도 했지만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것을 한데 어울려서 마치 그게 증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문형배 재판관이 4차 변론 때 우리가 전문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 강한 증거에 대해서 대통령 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이의제기하기에는 시간이 늦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쓰고 있는 것은 검사를 할 때, 그러니까 조서를 꾸밀 때 변호인단과 함께 있고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조서를 꾸몄고 또 조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직인이라든지 사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쨌든 헌재 자체가 형사재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파직하냐, 안 하냐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정형두 재판관에 통해서 4차 변론 때 그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게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홍장원이나 몇몇 실질적인 메모라든가 증거만 없애면 본인이 해 왔던 이야기들 스스로도 거둬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증거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이 강하게 배치되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어서 조 청장과 대통령의 진술도 정면배치되고 있는데. 내일 조 청장의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홍석준]
아무래도 비상계엄이 내란 혹은 국헌문란 이런 프레임이 맞춰지기 위해서 결국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를 대치하는 비상입법기구 등을 만드는 프레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나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불신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학의 권위자인 허영 교수께서는 10가지 이상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는 분명히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2020년 개정된 이후부터는 피청구인이 부동의한 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택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게 형사소송이 아니라 탄핵재판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반 탄핵 같은 경우 즉 신분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혹은 거기 불복하는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통해서 만약에 파면된다면 이걸 불복할 수 있는 기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과연 국민들이 주권을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도 이렇게 결정해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용하겠는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즉 조지호 청장의 바로 직속 부하인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분명히 국회를 봉쇄하려는 그런 의도도 없었다고 증언을 했고 저도 현장에 그 당시에 지나가면서 있었습니다마는 2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들이 단시간에 쉽게 국회로 진입한 것만 보더라도 국회 봉쇄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 채택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10차 변론에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주요 증인들이 대거 출석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은 내일 또 첫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변론을 미뤄달라, 이런 요구를 헌재에 했었는데. 헌재는 1시간 정도 시간을 늦출 뿐 날짜는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앞으로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형주]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최후진술, 최후변론만 남아 있다. 10차 이후에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형사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판기일을 잡는 거라서 실제로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필요 없는 자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일 대통령이 안 나오셔도 돼요. 역대 대통령께서도 헌법재판에 나온 적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굳이 날짜를 바꿔달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래 2시에서 3시로 바꾼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지켜보지 않더라도 한덕수 총리 3시, 홍장원 차장 5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오전에 참가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대통령이 안 나오셔도 되는 자리가 형사재판도 그렇고 헌법재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날짜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공판기일은 10차로 끝나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에서. 마지막 최후진술 이 부분만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최근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헌재 절차에 계속 부당함을 언급하면서 중대결심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심 중의 하나의 옵션으로 하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하야설에 대해서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야당 입장까지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계속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뭘까요?
[홍석준]
저는 하야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좌파진영에서 일부 언론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겠다, 헌법재판소에 열심히 출석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신 만큼 하야의 여지는 없는데. 그럼 왜 하야 이야기가 나오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자진사퇴, 하야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지지라든지 그런 것들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들을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이후에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헌법재판소에 법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진행하는 것을 보면 현직 대통령의 일개의 잡범보다 못하고 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 일정과 그리고 법원의 형사법 일정까지 하고 있는데 보통 형사법 처음 할 때는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구속취소 심문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참석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두 달도 아니고 며칠을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늦추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걸 보면 증인들도 극단적으로 제한돼 있고 증인 한 사람당 90분으로 증인신문을 제한하면서 청문회같이 초치기로 하는 것이 과연 기본적인 피청구인의 자기 방어권적인 측면에서 맞는지. 절대 맞지 않는 사실인 것이죠. 과연 이렇게까지 과속을 넘어서 졸속으로 했을 때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용산 일각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8:0으로 탄핵 인용을 확신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형주]
아까 박균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 바로 전날만 하더라도 4:4니 5:4니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을 했고요. 사람인 이상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도 나름대로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계기라든지 설득을 해 왔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관들이 참고하지 않겠냐, 그런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신문기일을 잡을 필요도 없이 12월 3일 밤 전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 하나만 놓고도 포고령의 정당성 하나만 놓고도 이미 탄핵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논의할 바도 없이, 실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실질적으로 탄핵이 반대한다는 재판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소수의견으로 하고 찬성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한 결과들이 나와서 8:0이 나오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3월 중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명태균 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먼저 김 의원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어떻다고 보세요?
[김형주]
1차적 수사에서 많이 비판을 받을 수 있죠. 핵심 당사자라고 하는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름이 오르락내리락거리는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에 대한 측면들을 인지해서 더 이상 창원에서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서울로 떠넘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그널이 이제는 김건희 여사도 조사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 상당한 이해당사자들이 주소를 서울에 두고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황금폰을 비롯해서 명태균 씨에 관한 조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언급돼 있는 당사자들 조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마산, 창원에서 하기는 버겁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홍 의원님 생각 어떠신가요?
[홍석준]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창원지검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서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본인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언론에 인터뷰하다시피 해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방송이 됐는데 지금은 대통령과 관계는 거의 사실상 거리가 없으니까 잠재적인 국민의힘 후보들의 이슈를 가지고 언론에 내는 그런 경향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거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명시적으로 인원 동원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에 도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삼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나올지 몰라도 앞으로 더 많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원지검에서 그동안 관련자들 전부 다 기소한 상태에서 더 수사할 대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성훈 경호 차장의 구속영장을 또 다시 반려한 것을 두고 검찰도 수사대상이라며 특검을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시죠.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민주당은 김 차장의 영장을 반려한 것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김형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김성훈 차장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명태균 특검에 훨씬 더 방점이 있는, 압박성 언급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비화폰의 핵심 서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렇게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경호차장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결정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소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소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휘발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김상민 검사를 창원의창에 공천을 시켜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김상민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조국 수사 때 수고 많이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면 조국 수사 내용에 대해서 여사한테 보고가 됐다고 하는, 그야말로 훨씬 큰 휘발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에 나온 조태용 원장도 계엄 하루 전날인 12월 2일날 여사랑 두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곳곳에서 여사의 국정개입의 흔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조국 수사 때 수고 많이 했다는 것 자치고 공천을 줘야 된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더 이상 회피하고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전에는 검찰 출석도 아니고 제3 공간에서 했다는 것도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샅샅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 일어난 일이 공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시장의 아들과 과거에 주고받았던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고홍 시장은 부인하는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 역시 명태균 씨는 오 시장을 4번 만났다. 마지막 만남은 오 시장의 후원회장이던 김 모 씨 등 3자 회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홍석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상에는 본인이 특별하게 목적을 위해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특히 돈을 주고받고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제3자가 도와준 것을 가지고문제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분들이 예를 들면 저를 지지하도록 모임을 만들어서 밥을 사줬다든지 또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문제될 사항이 아니다.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은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주변의 사람들과 명태균 씨 관계 등 현재까지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김용 씨가 지금 정치자금 관련해서 특가법으로 해서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았는데 김용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의 왼발, 오른팔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조사를 더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문제될 소지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게 없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저는 민주당이 지금 탄핵정국에서 탄핵 반대의 국민여론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슈거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특정인을 잘 봐달라는 식으로 문자를 설사 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문제될 게 없는 게 예를 들면 특정 인사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명태균 씨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주변에 아무 데나 그 사람 잘 봐달라,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상례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특검법 운운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입법 폭주, 특검 폭주의 연상선상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홍 의원님께서는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 리스크가 향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둘이 차별화를 해볼 수 있을지. 오히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준]
제가 볼 때 명태균 게이트가 얼마만큼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 영향력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 우파보수진영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조기대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명태균 이슈를 떠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일단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변동될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명태균 이슈에서 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여론 향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여야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김 의원님, 민주당은 중도보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민주당 당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아까 진성준 의원 말한 것처럼 진보당이나 정의당은 항상 민주당을 규정할 때 그렇게 해 왔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국정운영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매우 강성이고 그다음에 양대 노총이 민주당의 지지계층이다 보니까 매우 진보인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또 모든 거대정당은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무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에 말씀드리면 똑같이 얘기할 거고 우리공화당이라든지 자유통일당이나 우리보다 더 우클릭돼 있는 그런 정당이 있다는 것처럼 정당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그런데 대체로 보면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보수와 중도, 서민 이걸 기초로 하는 정당이었다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진성준 의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홍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저는 중도보수 호소인 같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중도보수 입장을 취하는데. 사실 사람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 정당이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당이 정책 중에 진보적 정책, 보수적 정책이 다 섞여 있습니다마는 그 정당이 가장 핵심적으로 취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경제적으로 봤을 때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주52시간이라든지 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는데 이게 과연 중도보수적인 정책이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봐주면 중도진보적 그런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52시간 유연화 문제라든지 민생지원금 비판이 나오니까 그걸 없애고 추경을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걸 없애면서 민생지원금은 소비쿠폰으로 이름를 바꾼다든지 또 52시간 논의에 대해서 진보진영의 반발이 있으니까 갑자기 사라지면서 더 나가서 주 4일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뢰성이 상당히 상실되는 그런 언행과 행보를 보여왔는데 정당이 그리고 정치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입장의 일관성을 가지느냐. 그리고 그 일관성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느냐. 이런 점들이 가장 중요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정치권 상황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지만 잠룡들의 행보는 분주한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토론회에 여당 의원 5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앵커] 무엇보다 김문수 장관이 참석하는 토론회에 여당 의원, 현역 의원 50명이 몰렸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홍석준]
탄핵정국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집회가 있다, 혹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 어떤 때보다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을 3개 봤는데 입장이 조금 다른 것은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 본인은 조기대선에 대해서는 절대 없다고 손사레치면서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냐고 하면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김문수 장관의 행사가 아니라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 임금체계 개선이 없는 정년연장은 대기업에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청년층에도 좋을 게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에 의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출판을 하면서 정치재개를 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책을 통해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너무 급하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정국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시기는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보다는 최소한 우파보수진영에서는 김문수 장관처럼 아무 행동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지율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 잠룡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 어떤가요?
[김형주]
말은 노동개혁과 관련된 토론을 하지만 실질적인 조기대선 행보가 시작됐다고 보죠. 오세훈 시장부터 해서 48명 의원이 갔고 오늘도 그와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50명 가까이 김문수 장관의 정책토론회에... 제가 노동정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웃고 파이팅하고 돌아오는 것은 김문수 장관이 대선후보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얼굴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토론에 나온 토론자들이 의원 50명이 왔다가 한꺼번에 빠지고 나서 몇 명이나 앉아서 토론했는지 걱정이 되고요. 엊그저께 권영세, 권성동 의원의 교섭단체연설에서도 보수언론조차도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이재명의 문제만 지적하고 여당으로서 어떤 비전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현재 조기대선판에 이렇게 김문수, 오세훈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돌아와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한 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큰 물길이 됐다. 본인 스스로가 조기대선 말하는 사람 배신자라고 얘기하지만 각각 조기대선을 전제로 한 행보가 시작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은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대선출마 의지를 밝혔는데 탄핵 정국에서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석준]
안철수 의원 말씀 중에 재미있게 본 것이 지금 후보군 중에서 현역 의원은 내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게 안철수 의원이 자산이 굉장히 많죠. 특히 V3를 통해서 기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IT산업이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본인의 자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국에서 본인의 판단, 발언 등등을 통해서 국민들, 특히 우파보수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기는 힘든 형국이 왔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물론 출렁임은 있겠습니다마는 당분간 그렇게 파괴력 있는 우파보수의 후보로 나오는 게 현재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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