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8일 미국 워싱턴DC연방지법이 정부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주 정부 법무장관들이 머스크를 상대로 정부효율부의 권한을 중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이나 청문회 절차 없이 머스크에 막대한 권력을 부여했다며 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뉴욕주 법무장관 (현지시간 14일) : 아무도 머스크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검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권력을 쥐고 (미국을) 통제하려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출되지 않은 개인이 견제받지 않고 권한을 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관련 권한을 당장 중지할 사유를 들지는 못했다"고 봤습니다.
머스크와 정부효율부가 각 부처 공무원들을 해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원고 측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의 실세, 머스크를 둘러싼 월권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라 에르드라이히/시위 참가자 : 머스크가 재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는 어떤 직책에도 선출된 적이 없어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스크 탄핵 시위가 열리는가 하면, 테슬라 불매 운동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폭스뉴스 인터뷰) : 머스크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고 매우 똑똑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과 트럼프 사이를 이간질하려 하는 세력이 많다며 공동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 테슬라 CEO (폭스뉴스 인터뷰) : 저는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은 머스크가 백악관 직원일 뿐 직접 정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폭스뉴스)
홍지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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