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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탄핵 소추된 지 약 두 달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 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쟁점을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총리 오늘의 자신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소추안이 통과된 지 54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었는데 오늘 바로 종결됐네요. [손정혜]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한 총리 측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빨리 결정해달라는 의견 개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첫 변론기일이긴 했지만 두 번에 걸쳐서 준비기일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었고 관련된 쟁점과 관련해서 다수의 수사기록과 사실조회나 문서송부 촉탁을 통해서 많은 양의 자료가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 일부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공유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조사나 증거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첫 첫 변론기일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다소 신속하고 간결하게 재판이 끝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총리 탄핵 여부는 한 얼마 정도 뒤에 나오게 될까요? [손정혜] 오늘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은 평의를 거쳐서 따로 지정하겠다고 얘기한 건데요. 즉, 재판관들이 아직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건만 있으면 사실은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할 수 있었겠으나 이 사건과 더불어서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의 쟁점과도 유사하게 같은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할지 여부는 또 대통령의 탄핵심판 여하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사건의 선고기일이 중첩적이거나 비슷한 시기에 선고하려는 결심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적인 기간 동안 고민해서 숙고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한 총리 측은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사안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탄핵사유가 좀 더 간명하고 간결하고 쟁점이 더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만 약에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돼서 내가 파면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증거 신청이라든가 방어권 행사를 요구했을 건데 오늘 오히려 국회 측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지만 한 총리 측에서는 증인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즉, 한 총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사유만으로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속하게 탄핵 기각이 결정이 돼서 내가 국무총리로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리인단이 한 총리 사건 먼저 해라, 접수된 것 먼저 해라. 우리 것은 천천히 시간을 허용해달라는 주장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먼저 결정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가 제출된 게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사유로 든 것 중의 하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그 내용인데 국회 측에서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냈는데 헌재가 기각했어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손정혜]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 관련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할 증인의 요지가 이미 사실조회서로 회신이 됐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증인 입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은 이미 사실조회서로 관련된 국무총리실에서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하면 탄핵 관련한 재판 결과, 평의에 족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동운영, 그러니까 삼권분립에 위반해서 왜 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 없는 자와 공동 운영을 계획했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가 국회 주장의 요지지만 이 부분 역시 공동 운영하자는 내용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됐고 그와 관련한 절차들도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헌법을 위반했는가, 위법한 부분인가는 판단의 영역이지 증인의 입으로 확인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은 오늘 2시에 시작을 해서 1시간 반 만에 종결이 됐고요. 또 4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 권한쟁의심판이 있었는데 이것도 1시간 정도 만에 바로 종결이 됐습니다. 각각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예상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의 양상, 신속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굉장히 속도감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도 채택이 안 되는 측면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현재 한 총리를 둘러싼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가 일견 위법의 소지가 있거나 위헌적인 부분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과 위헌 사유로써 국무총리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단해 볼 수 있고요. 특히 가장 큰 소추사유로 주장했던 것이 비상계엄에 방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조했다라는 법률적인 개념은 비상계엄 선포하는 데 모종의 적극적인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론되는 한 총리의 영향이라는 것이 내가 적극적으로 더 말렸어야 됐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됐지만 막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 정도의 언행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국무총리에게 있었는가. 설사 이렇게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파면에 이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방조의 구체적인 행위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 있어서는 국회 측 주장대로 방조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했으나 막지 못했다라는 점만 확인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 근거로는 수사기관에서도 한 총리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방조를 했거나 공범이라고 했으면 내란죄 공범으로 기소하거나 관련된 판단을 했을 것이나 지금 한덕수 총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되지 않은 신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 가결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이냐, 대통령 기준으로 3분의 2이냐 이걸 가지고도 권한쟁의심판이 있었는데 이 권한쟁의심판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과 연관이 있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안이 가결되면서 소추됐을 때 의결정족수를 국회의장이 과반수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탄핵심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과반수가 아니라 대통령직과 상응하는 3분의 2로 의결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에는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해서 각하되거나 부적합한 행위로 비춰봤을 때 절차적인 하자가 흠결이 크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실체적 진실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겠죠. 그런 만큼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최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선례가 부존재한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을 통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헌재에서 지금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평의는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국회 측의 주장은 국무총리직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그 직책에 대해서 방점을 둬야 된다는 주장이고 지금 한 총리 측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를 할 수 없어서 그 업무를 권한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해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있으려고 한다면 대통령에 준용해서 해야 된다. 대통령의 업무의 성격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업무관련성에 대한 것을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고 양쪽 다 비슷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헌재가 이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어떤 것에 방점을 둘지에 대한 판단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인정하거나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이 된다면 한덕수 총리는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는 겁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탄핵심판에서 이게 단심제이고 이게 불복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결정문이 한 총리에게 송달되고 가정해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를 가정한다고 한다면 즉시 업무에 복귀해서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의 국정운영의 국정을 할 수 있는 업무에 즉시 복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했으나 이게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한 총리가 국정의 최고책임자, 현재로써는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내일 있을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도 얘기도 해보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은 안 한 것 같고요. 내일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까요? [손정혜]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의 진술을 번복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번복해서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고 주장하기에는 과거 발언이 중첩적,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할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상황이고 관련된 정상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탄핵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의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또 지금 앞서서 두 번이나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오늘은 마음이 바뀐 것 같네요. [손정혜] 마음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 재판부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강제구인의 암시를 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선서에서 발언하는 그 발언의 무게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할 여지가 있고 특히 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대통령이 만약에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불리한 진술을 했을 경우에 법률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여론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가질 수 있는 부분 또 인간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고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본인을 증인신청을 하기 위해서 10차 변론기일이 추가적으로 채택된 마당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불출석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로 읽힐 여지가 있고 또 불출석한다고 하더라도 강제구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장을 선회해서 변호인과 상의 끝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출석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을 때처럼 구체적으로 관련된 사실관계를 진술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의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하면 국회 측에서는 어제 공개된 검찰 진술조서 내용 포함해서 진술조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쟁점입니까? [손정혜]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청은 대통령 측에서 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주신문을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회 측과 헌법재판관들이 확인할 가장 중요한 증인신문의 대상은 이 수사기관의 조서를 직접 보고 서명 날인하셨습니까? 변호인 동석하에 조사받았습니까? 이렇게 형식적 진정 성립. 이러니까 절차적인 부분을 위반한 점이 없는 조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국회와 대통령 측에서 쟁점으로 두 가지를 이제 거론하고 있는 게 국회의원들 및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체포지시가 대통령으로부터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회 측에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싶어 할 건데 대통령 측에서는 이 진술이 다른 증인들과의 증언과 불일치한다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거나 또는 조지호 청장이 기억의 오류로 이렇게 잘못 대답한 것이 아니냐. 또는 오염되거나 누군가의 회유로부터 이런 진술이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조지호 청장이 알려지기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 당시에 경찰 병력이 투입해서 했던 실질적인 결과론적인 행동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봉쇄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질서유지만 우리가 담당을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미니 병력, 질서유지를 위한 경력 배치 이런 부분과 일치하는 진술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이 진술을 확인하고자 증인신문을 다수 준비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내일 윤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 출석을 하는데 내일 오후에 있는 헌재 탄핵심판에는 출석을 할지 말지 아직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내일 출석할까요? [손정혜] 중요 증인이 출석하는 만큼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고 또 건재함을 과시하고 최후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조지호 청장의 증인에 대한 진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서 증언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대리인들과 상의해서 관련된 신문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홍장원 차장과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탄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직접 듣고 이 절차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이슈가 되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그 메모, 헌재가 아직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고 보류 상태인데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내일 준비기일 시작되는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이 메모는 결국은 그 당시에 주요 요인들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고 명단이라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듣거나 지시가 내려온 바가 있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들었던 내용을 메모의 형태로 기록했고 보좌관을 통해서 다시 옮겨적는 행위들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메모의 존재 자체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 될 여지가 있지만 이런 메모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람들이 쓴 자필 관련한 기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말했다는 사람의 전언과 적은 사람의 증언과 그리고 이걸 옮겨 적은 사람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했을 때 그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현재는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가필된 사본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증거의 신빙성은 낮아지는 게 통상적인데, 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는 부분들을 증언의 진술이라든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다른 보좌관, 이걸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로 신빙성을 높일 것일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요소가 있고 중요한 증거이고 중요한 진술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기억의 오류라든가 다소 표현에 있어서 혼선이 있었던 거나 진술의 번복이 있는 점을 굉장히 부각해서 강조해서 신문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어떤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까요? [손정혜] 과거에 주장됐던 주장을 모두 망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구속 취소를 여러 번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구속 취소 사유 중에 지금까지 발생했던, 우리가 목도했던 체포영장의 발부부터 법원의 관할 문제부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주장하면서 수사의 불법성과 수사 과정에서 발부된 영장의 불법성과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기소되기까지 시간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든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부당성이라든가 위법성, 부당성, 그리고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불구속 상태로 받아야 된다는 점.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란죄에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질서유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경고성 계엄을 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지 이렇게 특정인에 대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영장 없는 체포를 한다거나 의결권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방어권을 달라, 이렇게 재판관에게 직접 의견진술할 수 없고 그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증인신문을 1시간 반으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였는데 내일은 2시간씩 줬단 말이에요. 이게 3월 중에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지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손정혜] 선고기일과 증인신문 사건을 좀 더 부여한 것은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대통령 측에서 워낙 재판관들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비판을 하는 와중에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할 시간을 안 주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추가 시간을 요청했으나 그것마다 제한하는 건 방어권 행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3명에 한해서는 과거의 증인들과 다르게 조금 더 시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방어권 보장이 좀 더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개념에서 대통령 측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총 시간은 늘어났지만 양쪽에 허용하는 시간은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또 재판관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시간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허용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그 배경은 뭡니까? [손정혜] 이것은 법원에서 미리 검사 측에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장 내용이 조금 미진하거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만큼 구체적 사실을 큰 틀은 유지되지만 세부적으로 특정을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야기했던 언론 인터뷰와 그 인터뷰의 구체적인 발언과 이게 왜 허위사실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해서 나열을 다시 하는 작업들을 거쳤기 때문에 주요 공소장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형식과 표현을 좀 더 가다듬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특정된 공소장을 정리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른바 6.3.3 원칙에 의거해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안에 이뤄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손정혜] 일단 재판부의 의지는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고 있고 양측에서도 공소장 변경하라는 것도 나름대로 검찰에 숙제 주고 변호인 측에서도 계속 관련된 주장을 명료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3월에도 선고가 가능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쟁점으로 지금 다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또 추가 증인 채택 여부나 추가 증거에 대한 조회신청 여부에 따라서는 조금 더 변론기일이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3월에 2심 판결이 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건 3심이 언제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3심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손정혜]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간혹 전원합의체로 회부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소심 판결에 관련해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기각이 된다면 4개월 안에 대법원 사건이 확정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쟁점과 관련해서는 이 소부를 거쳐서 전원합의체로 간다고 한다면 중요사건은 1~2년, 2~3년에 걸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간이하게 기각할 결정인지. 그 부분 판단이 남아있을 것 같고. 특히 위헌심판제청을 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법리적인 쟁점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리적인 쟁점도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오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을 결심공판으로 정했는데 결심공판에서는 어떤 일이 행해지고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손정혜]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진행됐던 사건이고 그와 관련한 판단도 굉장히 방대한 양의 판결문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사실판단과 관련해서 오류가 없는가, 증거법칙에 오류가 없는가. 그 신빙성 여하와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1심에서 나왔던 주장을 이재명 당 대표 측에서 최종 변론 격으로 이제 굉장히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된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 개진을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도 1심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검토되고 증거조사가 됐던 사건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다소 짧은 기간 안에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는 사건인데 이재명 당 대표 측에서 굉장히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증거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예정된 대로 3월 안에 결심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다. 다만 이재명 당대표 측의 정치적인 운명을 가르는 사건인 만큼 굉장히 새로운 증인과 증거와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고자 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변수가 뭐가 될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또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교체된다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손정혜] 지금 2월은 법원 인사이동 시즌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바뀐 것은 아니고 인사이동철이기 때문에 배석판사나 중요재판부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형사재판부의 구성원들이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변론 갱신해야 되고 변론 갱신 이후에 피고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시 증거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갱신하면 새로운 재판부와 그 뒤에 이어진 절차를 그대로 하는 게 원래의 모습이긴 한데 이재명 당 대표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증거조사를 다시 할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핵심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고 증거조사하거나 증인채택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재판부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 앞으로의 절차가 더 길어지고 더 많은 재판을 해야 되는 만큼 새로운 재판부가 와서 다시 시작할... 기존에 변론한 것을 토대로 다시 살펴보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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