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 '절차·장악·체포' 주목‥尹탄핵 핵심은 '헌법 위배'

2025.02.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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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헌법재판관들 관심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9차 변론까지 재판관들의 증인신문은 세 가지에 집중됐는데요. 국회와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여부,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이게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의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재판관들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받았는지 추궁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 13일)]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 전 사령관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을 피했던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에게도 유사한 질문을 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김현태/707특임단장 (지난 6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지난 4일)] " 왜 보냈냐고요? 저는 지시에 따랐습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지난 4일)] "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13일)] "14명 명단 불러주고 위치 추적 협조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조태용 원장이) 그냥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했나요?"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 김형두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오영주 장관 등의 앞선 진술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1일)]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재판 흔들기'와 무관하게 재판관들은 탄핵 핵심 요건인 '헌법 침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집중해온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문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문명배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219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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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빅뉴스] 최고의 배우들이 말하는 최고의 감독..봉준호는 어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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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엠빅직캠] 김혜성 타격폼 바꿉니다. 어떻게? ‘예의바르게’! 02:29
    [엠빅뉴스] [엠빅직캠] 김혜성 타격폼 바꿉니다. 어떻게? ‘예의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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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용현의 '내란' 비화폰은 지금 경호처에‥검찰은 왜 깡통폰만 챙겼을까? 03:03
    [단독] 김용현의 '내란' 비화폰은 지금 경호처에‥검찰은 왜 깡통폰만 챙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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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관에 숨은 김용현' 검찰은 알고 있었다‥ 02:26
    [단독] '공관에 숨은 김용현' 검찰은 알고 있었다‥"수사관이 모셔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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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02:23
    명태균 "김용현에 이력서 보내라"‥'인사청탁 과시'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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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9
    "총선 전 김건희·김영선 11차례 연락"‥'김상민 공천 개입'과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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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감사보고서에 02:26
    김영선 감사보고서에 "김건희 개입설"·"명태균 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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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선관위 간첩' 가짜뉴스 출처는 '캡틴코리아'‥ 03:13
    [단독] '선관위 간첩' 가짜뉴스 출처는 '캡틴코리아'‥"트럼프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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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단 보도 직후 03:03
    간첩단 보도 직후 "돈 줘, 취업시켜 줘"‥재작년엔 '미군 사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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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데일리' 쓰면, 극우 유튜버 확산‥급기야 헌재 변론까지‥ 02:34
    '스카이데일리' 쓰면, 극우 유튜버 확산‥급기야 헌재 변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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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배경 설명하면서 중국만 '73번' ‥증언 왜곡까지 02:42
    계엄 배경 설명하면서 중국만 '73번' ‥증언 왜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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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02:11
    조지호 "尹, 계엄 당일 6번 통화 내내 체포 닦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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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尹 마주하는 한덕수‥ 02:42
    내일 尹 마주하는 한덕수‥"계엄 반대·국무회의 하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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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들 '절차·장악·체포' 주목‥尹탄핵 핵심은 '헌법 위배' 02:47
    재판관들 '절차·장악·체포' 주목‥尹탄핵 핵심은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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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토론회에 여당 의원 60명 출동‥여권도 조기대선 행보 02:38
    김문수 토론회에 여당 의원 60명 출동‥여권도 조기대선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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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의 우클릭 02:33
    이재명의 우클릭 "민주당은 진보정당 아냐‥중도 보수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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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갈등1년] 사명감으로 버티지만‥초유의 의료공백에 '붕괴' 직전 03:50
    [의정갈등1년] 사명감으로 버티지만‥초유의 의료공백에 '붕괴'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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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돌봄교실 못 믿어서 휴직해요" 불안한 봄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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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4
    "더 무너져야 도와준다고요?" 중대범죄 피해자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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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살해' 김재규, 45년 만 재심‥ 02:24
    '박정희 살해' 김재규, 45년 만 재심‥"대통령도 민주주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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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1
    "우리가 이어가겠다" 길원옥 할머니 추모 '수요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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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행시' 전세사기범은 '삼남매'‥오산 넘어 서울 강남도 피해 속출 02:51
    '삼행시' 전세사기범은 '삼남매'‥오산 넘어 서울 강남도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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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에도 25% '관세 폭탄' 예고‥ 02:28
    자동차에도 25% '관세 폭탄' 예고‥"미국으로 오면 관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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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세낭비' 황금박쥐상의 반전‥금값 급등에 몸값 261억 02:13
    '혈세낭비' 황금박쥐상의 반전‥금값 급등에 몸값 26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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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투타 겸업' 오타니‥'인기는 상상초월' 01:48
    '다시 투타 겸업' 오타니‥'인기는 상상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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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제구에 돌직구' 신경전‥K리그2 '역대급 승격 전쟁' 시작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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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키퍼의 황당 실수들‥'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01:42
    골키퍼의 황당 실수들‥'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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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우상혁 2주 연속 우승‥'세리머니는 아파트 댄스~'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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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유난히 추운 올해 2월‥닷새간 추위 더 지속 01:16
    [날씨] 유난히 추운 올해 2월‥닷새간 추위 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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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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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01
    "마은혁에 임시 재판관 지위"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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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관령 -19.3도…눈 그쳐도 매서운 꽃샘추위 01:42
    대관령 -19.3도…눈 그쳐도 매서운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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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라이브투데이 1부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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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출근길 꽃샘추위, 기온 '뚝'…미끄럼 사고 조심 01:38
    [날씨] 출근길 꽃샘추위, 기온 '뚝'…미끄럼 사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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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감기약 샀다가‥'마약성 불법의약품' 반입 급증 02:05
    감기약 샀다가‥'마약성 불법의약품' 반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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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와글와글 플러스] 6월부터 서울역 광장서 흡연 시 '10만 원'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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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헌재, '尹 선고' 오늘이 분수령…넘기면 '3말4초'로 늦어질 수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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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와글와글 플러스] 외국인 근로자 절반은 월급 200만 원대 01:08
    [와글와글 플러스] 외국인 근로자 절반은 월급 200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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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AM-PM] 법사위 '尹석방' 현안질의…심우정·박세현 증인채택 外 01:12
    [AM-PM] 법사위 '尹석방' 현안질의…심우정·박세현 증인채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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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와글와글 플러스] 우리 아이 학원에 성범죄자가? 01:24
    [와글와글 플러스] 우리 아이 학원에 성범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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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눈 그쳤지만 꽃샘추위 '하루 더'...출근길 보온 유의 02:13
    [날씨] 눈 그쳤지만 꽃샘추위 '하루 더'...출근길 보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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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3월 1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0
    3월 1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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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17
    "우리 아이 학원에 성범죄자?" 127명 일하다 적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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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코로나 이후 상권 확 바뀌어…치킨집 줄고 '이것' 늘었다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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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스타트 브리핑] 판검사 가족도 턴다... 선 넘은 '좌표 찍기'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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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북극한기 가고 국외 먼지 온다…내일부터 점차 유입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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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삼부토건' 격돌… 02:21
    '삼부토건' 격돌…"권력형 카르텔" "공상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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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68cm 이상·항공과'…야구장 아르바이트 채용 요건 논란 01:07
    '168cm 이상·항공과'…야구장 아르바이트 채용 요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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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박성재 탄핵심판 첫 변론서 종료…'尹 선고일' 오늘 나올까 02:24
    박성재 탄핵심판 첫 변론서 종료…'尹 선고일' 오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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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출근길 YTN 날씨 3/19] 맑지만 꽃샘추위 계속...오전까지 곳곳 공기 탁해 01:31
    [출근길 YTN 날씨 3/19] 맑지만 꽃샘추위 계속...오전까지 곳곳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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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암 한우농장서 구제역 추가 발생…총 10건 확진 00:49
    영암 한우농장서 구제역 추가 발생…총 10건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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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기상청 사진 공모전 대상작, 규정 어겨 선정 취소 00:42
    기상청 사진 공모전 대상작, 규정 어겨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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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와글와글] 군 사칭해 빵 100개 주문 후 '노쇼' 00:58
    [와글와글] 군 사칭해 빵 100개 주문 후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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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와글와글] 핫도그에서 나온 이물질의 정체는? 00:48
    [와글와글] 핫도그에서 나온 이물질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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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소방노조 00:50
    소방노조 "응급실 뺑뺑이 여전…구급대원 자괴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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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와글와글] 쓰러진 시민 응급조치하고 길 터준 배달 기사 01:13
    [와글와글] 쓰러진 시민 응급조치하고 길 터준 배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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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오늘 아침 신문] 판검사 가족도 턴다, 선 넘은 '좌표 찍기' 04:36
    [오늘 아침 신문] 판검사 가족도 턴다, 선 넘은 '좌표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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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곳곳 '재판관 위협' 팻말‥일촉즉발 헌재 앞 02:28
    곳곳 '재판관 위협' 팻말‥일촉즉발 헌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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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법 00:45
    대법 "노웅래 자택서 3억 압수수색 위법"…압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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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클릭] 3월 중순에 영하권 추위…빙판길·도로 살얼음 유의 01:40
    [날씨클릭] 3월 중순에 영하권 추위…빙판길·도로 살얼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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