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尹 10차 변론…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같은 날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구속취소 심문도 함께 열립니다. 형사재판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내달 말 선고 가능성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증인 신문 이후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달 말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선고유예
지난 2019년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행위 자체는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적용할 법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 종료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지 약 두 달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첫 기일 만에 변론을 종결했는데, 내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北포로 "한국 가고싶다"…정부 "요청시 수용"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행을 원하는 포로는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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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y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