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98% 합격하던 검사…이제 까다롭게 바뀐다

2025.02.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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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역주행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는 40여 년의 경력이 있던 60대 후반의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 걸 막자며 정부가 고령의 버스나 택시,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를 더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시험장에 모였습니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 운전자들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정기 검사입니다. [최진강/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사업1처 : 각도가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옛날에 젊으셨을 때 보이셨던 물체가 안 보이시는 분이….] 자동차 그림이 나타나면 위치를 기억하는 시야각 검사, 대부분 잘 맞추지만 힘겨워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아, 이거 이해가 안 가네.] 공간 인지능력을 알아보는 도로 찾기 검사에서는 단순한 길은 잘 맞추다가도 조금 복잡해지면 제한 시간 20초를 넘기기도 합니다. [아, 이거 뭐냐.] 신체와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7가지 검사를 마치면 바로 합격 여부가 가려지는데, 이날 시험 본 55명 중 54명이 합격했습니다. [민영희/택시 운전(69세) : 처음엔 긴장이 돼 가지고 그랬는데 안정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7개 검사항목 가운데 2개 이상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으면 불합격인데,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은 데다 반복 검사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해 자격유지검사의 전체 평균 합격률은 98.5%에 달합니다. [김부용/마을버스 기사(77세) : 지금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평가 기준으로는 운전 능력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기준에 더해 앞으로는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개 주요 과목에서 4등급이 2개 이상 나와도 부적합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적합자는 14일마다 횟수 제한 없이 반복 검사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세 번째 재검사는 3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김유인/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 :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수 종사자 비율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 운전 중 실신 가능성이 있는 초기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자의 경우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후속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종미) ▶ 골목 돌진, 후진하다 '쾅'…고령자 면허 반납 여전히 저조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21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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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민감국가' 조속 해결 협력"...상호관세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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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홈플러스 '4,618억 자산유동화증권' 피해 변제키로 02:23
    홈플러스 '4,618억 자산유동화증권' 피해 변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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