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셨듯 지방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 아파트로 활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효과가 있을지,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 2000가구로, 이 가운데 악성으로 불리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1만 7000가구에 달합니다. 1년전보다 2배나 훌쩍 뛰었습니다.
정부는 LH를 통해 이런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분양가 보다 낮게 사들여 임대 아파트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아파트만 허용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도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는 허용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운용하는 민간의 리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개발사업 확대, 유동성 지원을 통해 건설투자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LH 매입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대출 규제 완화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대출 제도를 전체적으로 완화하지 않게 되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보다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2009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중과 완화같은 세제 개편조차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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