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박상규 정치평론가·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취소 심문과 형사재판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합니다.
오후에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내일 열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일 탄핵심판과 첫 형사재판이 같은 날 다른 시간대에 열리게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를 상대로 구속의 부당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걸로 보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일 자진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열린 9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조 청장의 검찰 신문조서 내용이 공개되기도 한 만큼 내일 조 청장이 어떤 진술을 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질문 3> 내일 탄핵심판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메모의 신빙성 등이 다시 거론될 걸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질문 4>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지 여부도 내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측은 오늘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거듭 주장하며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헌재 진행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국회 운영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명씨가 대통령실 경호처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특검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이 여당 공천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어요? 두 분께서는 특검 도입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오늘 오후 헌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첫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는데요.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첫 기일인 오늘, 최후진술까지 진행하고 변론이 모두 종결됐는데, 선고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라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지원사격도 있었지만, "몰역사적"이라든지 "사과해야 한다"는 반발도 나왔어요?
<질문 9>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오늘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당 의원 60명 가까이 몰렸다고 하죠. 김 장관은 "누가 중도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밑바닥부터 해 왔다"며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도 예약 판매가 시작되면서 복귀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는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여권 잠룡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모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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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