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설득 못 해" 사과…탄핵 사유는 '반박'

2025.02.2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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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헌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자신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도, 탄핵사유는 부당하다고 하나하나 반박했는데,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지켜만 봤다며, 파면해야 하는 이유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54일 만에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묵인·방조하고, 계엄 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 헌재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 등 총 다섯 가지인데, 한 총리는 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해 군 동원에 개입한 적이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실질적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등 소추 사유들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은 한 총리가 위헌,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계엄을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국회 탄핵소추위원 :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 어느 지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변론을 종결했는데, 선고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신세은) 편광현 기자 ghp@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22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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