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왜 지정됐나…"보안 취약성 우려"

2025.03.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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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 목록에 포함했는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국이라서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보안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한국계 대북전문가인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의 대리인 활동을 했다며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됐을 때, 한국에 대한 경고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매슈 밀러/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 (지난해 7월) : 외국인대리인 등록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중도 (우리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자신을 대리하는지, 아니면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당시 사건이 한국에 쉽게 정보를 넘겨주는 미국 관리들에 대한 경고였다면서, VF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기 전부터 워싱턴에서 관련 기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인사들이 사석 등에서 한국의 보안이나 방첩 능력이 허술하단 점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이 적이라서가 아니라, 보안 등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외교소식통도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보안 문제엔 민감하다면서, 미국이 핵심기술 보안에 예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비확산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내 핵무장론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 미국의 에너지부는 핵 물질의 생산과 관리를 담당해요. 비확산 쪽에서 상당히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정보 보안 업무도 상당히 많죠.] 외교부는 미국과 소통하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31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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