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처벌을 주장해?"‥권익위도 '인사 보복'

2025.03.1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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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비상계엄 직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4명이 계엄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석 달 만에 성명에 참여했던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 이어서, 권익위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인사 보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4명이 계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이냐"며,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을 낸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민주주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건 죄악"이라며, "당당하게 국민 앞에 목소리를 내는 게 정의이고, 가장 큰 국민권익 보호"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지난 13일, 성명에 이름을 올린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징계 사유로 "임명권자면서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 등 한쪽 정파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여당에선 한삼석 위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징계하라고 공개 압박을 했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지난달 19일)] " 이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시고 징계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징계 대상에 오른 한삼석 위원은 23년 동안 권익위에서 일한 공무원으로, 성명에 참여한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함께 성명을 발표한 비상임위원들이 "정작 대통령 계엄 비판은 하지 못하는 권익위가 보복성·공무원 길들이기 징계에 나섰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권익위는 "개인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1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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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고 이어가는 헌재‥다른 의견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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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막말' 논란‥ 03:06
    정치권 '막말' 논란‥"최상목 몸조심하라", "목 긁히고 누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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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 한 달 만에‥' 강남3구·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 도로 확대 02:22
    '해제 한 달 만에‥' 강남3구·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 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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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오판에 또 뒤집힌 정책 02:28
    부동산 오판에 또 뒤집힌 정책 "오락가락 시정‥대권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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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중순 눈폭탄에 해발 800m 캠퍼스서 150여 명 밤새 '벌벌' 02:42
    3월 중순 눈폭탄에 해발 800m 캠퍼스서 150여 명 밤새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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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양지 만든다더니 무차별 공습‥ 02:30
    휴양지 만든다더니 무차별 공습‥"지옥 문 열릴 것" 파국 맞은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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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만 전자' 불만 쇄도‥'사즉생' 삼성 02:28
    '5만 전자' 불만 쇄도‥'사즉생' 삼성 "새롭게 도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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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개 의대' 총장들 02:37
    '40개 의대' 총장들 "모레까지 휴학계 반려‥유급-제적 학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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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 신청'할 거면서 채권 판매?‥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 01:51
    '회생 신청'할 거면서 채권 판매?‥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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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임무가 9개월로'‥발 묶였던 우주비행사들 마침내 귀환 02:23
    '8일 임무가 9개월로'‥발 묶였던 우주비행사들 마침내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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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행군 우려 일축' 손흥민‥ 02:15
    '강행군 우려 일축' 손흥민‥"어느 때보다 몸 상태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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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7
    "공수 조합 변화 필요" 홍명보 "준비는 잘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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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클록'에 낮아진 ABS존‥'도전은 이미 시작' 01:49
    '피치클록'에 낮아진 ABS존‥'도전은 이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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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I 문제 없다!' 이정후 00:42
    'MRI 문제 없다!' 이정후 "개막전 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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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미국 대학야구 슈퍼 캐치‥'만루 홈런이 희생플라이로!' 00:30
    [스포츠 영상] 미국 대학야구 슈퍼 캐치‥'만루 홈런이 희생플라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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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계절 급변, 춘분 기온 껑충‥서쪽 초미세먼지 나쁨 01:17
    [날씨] 계절 급변, 춘분 기온 껑충‥서쪽 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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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1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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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탄핵 '기각·각하' 외치는 여....'즉각 파면' 압박하는 야 02:09
    尹탄핵 '기각·각하' 외치는 여....'즉각 파면' 압박하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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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탄도미사일 148기, 포 전력 378문 쏟아부은 北…우크라 장교 02:10
    탄도미사일 148기, 포 전력 378문 쏟아부은 北…우크라 장교 "북한군 때문에 전황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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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 러시아 격전지 투입된 北 탄도미사일 'KN-23' 첫 위성 포착… 02:19
    [단독] 러시아 격전지 투입된 北 탄도미사일 'KN-23' 첫 위성 포착…"실전 투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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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당 법사위 00:36
    여당 법사위 "김 여사 상설특검안 표결 불참...당론 반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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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 여사·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야 주도 법사위 통과 00:41
    '김 여사·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야 주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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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거칠어진 입... 02:22
    거칠어진 입..."최 대행 몸조심하라" "테러리스트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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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방탄복 이재명 02:31
    방탄복 이재명 "신속 파면"...여당선 "기각·각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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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 더] '방탄조끼' 입은 이재명 04:41
    [뉴스 더] '방탄조끼' 입은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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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野, 심야 의총서 '최상목 탄핵' 논의…헌재에 '尹 신속 파면' 서한 전달 02:22
    野, 심야 의총서 '최상목 탄핵' 논의…헌재에 '尹 신속 파면'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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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미연합 전투지휘 훈련…한국 사단장이 미국 여단 통제 00:39
    한미연합 전투지휘 훈련…한국 사단장이 미국 여단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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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법사위서도 이재명 '몸조심' 발언 공방… 02:02
    법사위서도 이재명 '몸조심' 발언 공방…"협박죄 현행범" vs "내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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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몸조심' 발언에 與 맹공 02:01
    '몸조심' 발언에 與 맹공 "지지자들에 불법테러 선동…이성 잃고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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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최상목에 02:13
    이재명, 최상목에 "현행범 체포 가능, 몸조심하라" 발언 논란…野 내부서도 "또 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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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재명, 내일 이재용과 회동…반도체법·상법 논의할 듯 00:36
    이재명, 내일 이재용과 회동…반도체법·상법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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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에 "핵무장론·이재명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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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재명 02:32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길"…여 "테러리스트 말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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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野 최후통첩에도…최 대행, 마은혁 임명보류 고수할 듯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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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돌비뉴스] '계몽된 자' 김계리, 미묘한 표정…정청래 두 번 지나치며 '피식'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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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02:33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여 "충격적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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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돌비뉴스] '배신자 계보' 만들어질 판…프레임 공격 돌고 도는 국힘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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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치권 '막말' 논란‥ 03:06
    정치권 '막말' 논란‥"최상목 몸조심하라", "목 긁히고 누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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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연구소 두 곳 '콕' 집어 설명해도…우왕좌왕 외교부 02:07
    연구소 두 곳 '콕' 집어 설명해도…우왕좌왕 외교부 "모르는 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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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비상대권' 언급 직후 띄운 무인기…드론사는 '로그 삭제 지침' 준비 02:09
    [단독] '비상대권' 언급 직후 띄운 무인기…드론사는 '로그 삭제 지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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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무인기 경로 '백령도→초도→남포→평양'…드론사 내부 제보로 확인 02:07
    [단독] 무인기 경로 '백령도→초도→남포→평양'…드론사 내부 제보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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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윤 비판 성명' 위원에 중징계 추진…권익위 01:58
    '윤 비판 성명' 위원에 중징계 추진…권익위 "보복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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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승전 김건희" 반발에도…'거부권 못 쓰는'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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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02
    "최상목 현행범 체포 가능, 몸조심하라" 이재명 발언에 "IS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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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탄핵 기각→각하' 윤 석방 이후 전략 바꾼 국민의힘, 왜? 02:10
    '탄핵 기각→각하' 윤 석방 이후 전략 바꾼 국민의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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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의견일치 안 됐다는 것"…'기대감' 내비치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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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03:25
    이재명 "최대행 몸조심하라"…권성동 "테러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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