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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마디입니다. [영상] ◎ 진행자 >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에 한 말입니다. 먼저 김용태 의원 1심과 완전히 달라진 2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100만 원 미만 형도 아니고 1심하고 주요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2심에서 완전히 법리가 바뀌는 것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혼란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당시 영장을 심사했을 때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유죄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위증교사 혐의 때도 1심 때도 재판부가 법리를 바꿔서 해석했잖아요. 계속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으실 것 같고 저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재판부가 사진을 확대한 것 가지고, 볼마커 부분을 확대하려고 했던 부분을 가지고 조작 사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故 김문기 씨 유족들이 느끼셨을 그 참담함이랄까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무죄 2심 판결이 있고 나서 故 김문기 씨의 아내 분께서 펑펑 울었다라는 그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참 유가족 분들이 느끼셨을 그런 괴로움 참담함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전용기 의원 어떠세요? ◎ 전용기 >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결국에 모든 일들은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데 한번 말해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똑바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판부의 결과를 놓고 보면 대부분이 무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라는 그 상대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 조작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데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중에 4명만 확대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바로잡혀가는 거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번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심 때도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내용들이 전부 다 말꼬리 잡는 형국이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느꼈을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이 하나의 올바른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점쳐집니다. ◎ 진행자 > 그럼 민주당에서 보실 때는 본질은 정치 보복이다,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용기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뭘 구체적으로 잘못했냐라고 한다면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있고 정치 공세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재판을 나갑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5번 이상 재판을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재판에 얽매여 있는데, 결국에는 법 기술자들이 보여줬던 그 행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무죄가 나오고 있는데도 법원을 3번 4번 5번, 이렇게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알량한 법 기술로 지금 석방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로 대한민국이 바로 가고 있는가 이 사법 기술자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실에 임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앞서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당 지도부에서는 판사들의 성향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영향으로 2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용태 > 그건 저희가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해서 드리고 싶고요. 다만 대통령의 당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형사소송법을 예외로 적용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을 하셨던 판사분이나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일 때 유일하게 인용 판단을 하셨던 재판관분이나 이번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에서 활동하셨던 분이나 공통점을 찾자며 특정 연구회에서 활동했다라는 이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연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 군 내에서 사조직인 하나회도 척결을 했고 법원 내에서 이런 연구회라든지 조직이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법부의 신뢰와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야당 정적 죽이기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번에 재판부에서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판단해줬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벌써 몇 명의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故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故 김문기 씨의 발인 날 당시 기억을 해보자면 이재명 대표 부부가 산타클로스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던 날이 있습니다, 그 발인 날.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주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를 받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정치인들 다른 야권 정치인들은 이 정도로 혐의가 있었던 분들은 없었거든요. 검찰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헌정사에 이런 당대표가 있었나 이런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사실 지금 재판부의 탓을 하고 있는데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2심 재판 결과 나오면 승복하라고 메시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국민의힘에서 승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재명 악마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금 김용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면 그대로 존중하면 끝나는데 갑자기 옛날 이야기, 옛날 하던 방식을 가지고 와서 주변 사람들이 몇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거든요. 사실 악마화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판단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해왔던 그 정치 공세들이 결국에는 그 정치 공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태 > 악마화가 아니고 법리적인 판단이야 대법원에서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와 관련된 여러 재판들도 법리 판단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민들께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젠가요. 청송 산불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 M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 저는 비속어처럼 느껴졌는데 많은 분들이 들리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경악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나와서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표명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었던 많은 사건들이 글쎄요. 보통의 야권 정치인들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전 국민들께서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의원 말씀하신 영상을 제가 뭔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카메라 영상 앞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욕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카메라 앞에 두고 욕설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 김용태 > 욕설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느껴졌는데 본인께서 판단을, 입장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누가 욕설을 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해명을 하라는 건데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해명이 필요합니까. 본인들이 느꼈으면 본인들끼리 느끼면 되는데 심지어 국민의힘의 진짜뉴스 발굴단인가요? 거기서는 또 해명 요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악마화해서 마치 욕설도 하지 않은 사람을 욕설을 했다라고 뒤집어씌우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만 부각하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없으면 정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비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할 필요는 없다. 결국 국민들이 피해 본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태 > 이재명 없으면 정치를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극체제를 만들었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공천에서 비명횡사 친명 횡재 공천을 하셨잖아요. 다른 야권 지도자의 룸을 안 줬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서 여야간에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제가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 전용기 > 선거법 결과가 반대로 나왔으면 선거법 이렇게 나왔으니 구속돼야 된다라고 계속 공격했을 겁니다. 선거법 무죄 나오니까 옛날에 했던 공격 그대로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매일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말고 다른 후보가 나오면 우리는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공격하느냐에 대한 말씀은 못 하실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악마화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들의 들보부터 봐야 된다. 내란 우두머리 못 막은 거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국무위원들이 있는데 국무위원들 자기는 잘못 없고 국무회의는 없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손절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엄을 못 막았던 것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물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욕할 시간에 본인들이 망쳐놓은 이 사회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김용태 > 솔직히 이재명 대표 무서워요.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해 보면 무섭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 김용태 > 진짜 무섭습니다. ◎ 전용기 >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고 분위기를 잡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일 잘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무섭다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서 결국에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백번 이해하겠으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보실 때에는 기승전 이재명으로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용기 >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재명 비판 안 하는 날을 못 봤습니다.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해왔고 비난을 해왔고요. 이번 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본인이 떳떳하게 말해 놓고 본인들이 승복 안 해버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방송에서도 이재명 비판을 빼놓고 나면 정치적 메시지를 못 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 김용태 > 저희가 승복 안 하지 않습니다. 승복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불복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다만 법리적인 거에 있어서 1심과 2심이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원칙대로 판단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대법원으로 가면은 이 결과가 바뀔 수 있다. ◎ 김용태 >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1심과 2심이 법리 해석이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이 법리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번 법리 특히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백현동 협박 받았다 라는 것도 과거의 판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다르게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사실 저도 그 판결문을 모두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요약본 그리고 실제로 판사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 받아서 봤는데요. 1심과는 다르게 굉장히 조목조목 한마디 한마디를 다 반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사법 안에서 이재명 대표를 옥죄는 방식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가면 이재명 대표 이제 걸림돌이 없어졌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용태 > 정치가 한 국면만을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현실적으로 족쇄가 풀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또 전체적인 윤곽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여러 혐의들을 받고 있고 남은 재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 전용기 > 결국에는 악마화 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무섭다라는 프레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법에 대한 정적 제거용 이런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해당 내용들을 짧게 봤다면 또다시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낳을 수 있겠지만 오랜 기간 봐왔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호도를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이재명 대표 다른 재판도 남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결과적으로 법리에 대한 판단은 법원들이 하겠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2심에서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언하긴 했지만 국민들께서 정치적으로 판단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직선거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저는 후보자들을 위해서 해석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해석이 돼 왔거든요.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 발언들이 결국에는 대장동 사건에서 본인은 깨끗한 정치, 연관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에서 하셨던 것으로 해석이 될 것이고 故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 배경과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의 행동거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사진을 보고 조작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백현동에서 느꼈던 그런 발언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법리 해석과는 다르게 국민들의 판단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재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치적인 판단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분명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정적 제거용 정치 보복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건들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사법리스크 묶어놓은 게 많죠. 그렇게 보복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온갖 사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재명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 법원들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계속 무죄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를 봤을 때 굉장히 무리한 그런 정치 보복을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고도 연결해 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사법적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많은 검사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 보십시오. 언제부터 검찰이 이렇게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했느냐, 그래서 즉시항고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정치 보복을 하고 싶으면 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앞뒤가 다른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사법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재명 무섭다 이런 프레임으로 돌아갈 건데 충분히 강자들은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억강부약이라는 이야기를 과거부터 해왔거든요. 강자는 억눌러야 되고 약자들을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님께서는 강자에 속하니까 무서워할 수 있는데 많은 국민들께는 굉장히 도움 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괜히 그런 식으로 프레임 잡으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도부라서 강하신 거예요? ◎ 전용기 > 제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는 겁니까? ◎ 김용태 > 당황하긴 했죠. 왜냐하면 저희는 유죄 가능성을 저조차도 높게 봤는데 2심 재판부가 다르게 해석했으니까 예측과 달라진 것에 있어서 당황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전략을 수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사건들이 있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기괴하다는 판단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집권여당이고 산불과 같은 재난 현장에 있고 그렇다면 집권여당다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당혹스러워하는 겁니까? ◎ 전용기 >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재명 망언집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명언들이 실려 있어서 우리는 이재명 홍보집이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실제로 저도 다운 받아서 봤습니다. 정말로 명언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조차 색안경을 끼고 망언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국민의 게임에서는 굉장히 모든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보시는데 국민들께서 이제는 계몽하고 있습니다. ◎ 김용태 > 이재명 어천가를 말씀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 전용기 > 계속 욕하시니까 반박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악마화를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앞서서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이 법원 판결에 승복을 해야 되는데 했던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고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 김용태 > 정치의 사법화는 최근에 들어서 또 많이 지적들을 해주고 계시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 하나가 정치의 사법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법대로 해석을 하고 법으로 하자 이런 표현은 사실 정치인들이 하기보다는 변호사나 율사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정치인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21대 하고 22대에서 보여줬던 국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야가 모두 다 반성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은 어떠세요? ◎ 전용기 > 정치의 사법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각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법 조항 하나하나를 사실 국회의원들이나 이제는 국민들이 전 국민 로스쿨화 돼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한데요. 정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을 국민들과 함께 헤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것이고 이제는 정치의 사법화를 조금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왜냐하면 일부 정치인들이 대놓고 판검사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 판사의 문제는 이런 이러한 것을 호도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판사들의 성향까지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내려놓고 정치를 복원시켜서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논의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태 > 판사의 성향을 지적하는 거는 사법의 정치화도 심각하거든요. 그 지점도 저희가 같이 경계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 진행자 >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해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이번 주 한마디 보시겠습니다. [영상] ◎ 진행자 > 최상목 부총리가 저렇게 잘 웃는 분이셨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게 너무나 반가웠던 것 같은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그동안 최상목 부총리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이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엄 상황 이후에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맞았고 당시에 12월 연말에 정말 온 국민이 안타까웠던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의 참사가 있었죠. 그리고 거듭해서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이 있었고, 포천 저희 지역구에는 포탄이 떨어지는 여러 사건들, 국제 정세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펼쳐지는 관세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하루도 정말 늦출 수가 없고 대응해야 되는데 부처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 무게감이 굉장히 느껴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본인보다 더 위에 책임지실 컨트롤타워가 오셨으니까 해방감이라든지 그런 게 들지 않았나. 그래서 미소가 띠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해방감이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전용기 > 본인이 책임질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조금 해방되었다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 기본적으로 3명의 헌법재판관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임명 앞두고 있는데 본인이 본인 생각대로 취사선택을 해서 임명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위헌이라고 두 번가량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것을 임명하지 않았고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예시만 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게 되면서 조금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한숨 돌렸다. ◎ 전용기 > 한숨 돌렸는데 그런다고 책임질 일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최상목 부총리시죠.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다 재탄핵 카드도 꺼낸 상태잖아요.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뭐 그냥 들고 있는 카드예요? ◎ 전용기 >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 진행자 > 가능성이 열려있습니까? ◎ 전용기 >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저 지도자들을 어떻게 가만히 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탄핵소추가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중도층에서 많이 좋아하지 않는 이런 탄핵소추는 꺼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측면에서 민주당에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두 번이나 내렸거든요. 실제로 어려운 얘기해서 위헌이네 위법이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불법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정과 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신 두 분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다시 한 번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불법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불법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도 좋으나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지도자를 가만히 둘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탄핵 소추가 될 수 있어 부분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이 돼서 돌아왔지만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1월 달에 있었던 재판관 임명과는 또 다른 부분으로 다 맞닿을 수 있고, 실제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지 않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덕수의 권한대행의 재탄핵 소추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불법으로 본 분도 있고 불법으로 보지 않은 분들도 있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근데 불법으로 보신 분들도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탄핵을 인용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가 민주당 의원들 다 아실 거예요.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파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판례로 증명돼 왔던 것이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번에 또 결정된 거예요. 민주당이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시사한 것이나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나 정무 판단이 지금 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오늘 여의도의 풍문, 이른바 지라시라는 표현들이 있죠. 풍문에 따르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만 민주당이 다음 주에 내각을 전원을 다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는 그런 풍문도 돌아요. 이러한 풍문들이 왜 돌까 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정서에 민주당이 오버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사리 분별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국가공동체와 국가 운영에 대한 판단, 지금 산불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과연 권한대행이라든지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판단들이 분명히 국민정서와 괴리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왜 이렇게 민주당이 급할까 조급할까를 고민해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어떤 구도랄까요. 이런 것은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이 정보가 없을 텐데 오히려 민주당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을 알고 마은혁 재판관이라는 사정 변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합리적 추론 말고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급급해서 탄핵안을 발의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전용기 >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의 마지막 끝판왕이 사실상 탄핵인 것이죠. 그 탄핵소추가 잘못됐고 그것이 오버하는 것이라면 국민들께 국회가 평가받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은 국민으로서 평가를 받는 그런 대의기관이 돼 있는 것이고요. 사실 마은혁 재판관은 우리가 뒤에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1월 달부터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고 꾸준히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두 달 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무위원들과 그 불법을 저지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인 겁니다. 사실 초등학생 때 그전에 유치원을 가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질서 지키라는 겁니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누구보다 헌정수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것을 용서해야 된다.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의 징계의 끝판왕인 탄핵소추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김용태 > 이 정도가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잖아요. 탄핵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판단했는데 우리 또다시 탄핵할 거야 이러면 글쎄요.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야 간에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란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담아서 판결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민주당에 또 하겠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 전용기 >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거 왜 안 지키시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지키라고 한 것 국무위원들이 지켰으면 탄핵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서로 지금 안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전용기 > 실제로 탄핵소추 하기 전에 재판관을 임명했으면 탄핵소추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지금 이런 비판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남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을 법원에서 했다시피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정말로 존중하는 집단이라면 법을 지키라고 하셔야 됩니다. ◎ 김용태 > 그럼 진작에 작년에 저희가 헌법재판관 구성해 달라고 할 때는 민주당이 차일피일 미루더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전용기 > 참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방통위법을 얼마 전에 통과시켰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때도 보면 방통위원 추천하라고 했는데 국회가 추천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국민의힘 비판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방통위원 우리가 추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게 최민희 방통위원장이에요. ◎ 진행자 >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과거로 올라가거든요. ◎ 전용기 > 그래서 정치의 파멸은 누가 만들었느냐 애초에 정치 초보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쌓아두신 업적인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없어서 더 반론권은 못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이 얘기는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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