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퇴임까지 3주…4월 18일이 '마지노선'

2025.03.2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오늘(28일)도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이제 딱 3주 남았습니다. 그 3주가 지나면 재판관 정족수 문제로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언제쯤 결론을 내놓을지, 이 내용을 여현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어제 하루 평의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각자 심리한 재판관들은 오늘 오후부터 다시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평결 절차에 이르지 못하면서 선고는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오늘로 105일째,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넘게 평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못 낸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선고 가능한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입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법에 규정한 심판정족수 7명에 못 미치는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엔 수요일 재보궐 선거가 있어, 다음 주에 선고일을 잡는다면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는 두 재판관 퇴임 전에 헌법소원과 같은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인데, 재판관들이 퇴임하는 주를 피해 4월 10일 목요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전례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도 금요일인 4월 4일이나 11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평의가 순조롭게 이뤄져 평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지금은 재판관들 의견 차이로 선고 기일을 안 잡는 게 아니라 못 잡는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는 만큼, 재판관 간의 논의가 숙성돼 언제 평결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최하늘) 여현교 기자 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328 70

  • 안동 시내로 산불 확산…영덕 산불감시원 사망 02:31
    안동 시내로 산불 확산…영덕 산불감시원 사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지리산 4개 마을 주민 대피령…울주 주불 완진 02:12
    지리산 4개 마을 주민 대피령…울주 주불 완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밤낮없이 이어지는 '산불과의 사투' 02:39
    밤낮없이 이어지는 '산불과의 사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산불 장기화에 대기질 '최악'… 02:09
    산불 장기화에 대기질 '최악'…"숨쉬기도 곤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만휴정'은 지켰다…방염포의 기적 02:09
    '만휴정'은 지켰다…방염포의 기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노후 기종에 숫자도 부족…대형 헬기 확충 시급 02:07
    노후 기종에 숫자도 부족…대형 헬기 확충 시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평의 없이 '숙고'…'윤 선고' 일러야 다음 주 01:53
    평의 없이 '숙고'…'윤 선고' 일러야 다음 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법원 선고는 언제…선거법 외 재판 4개 남아 02:12
    대법원 선고는 언제…선거법 외 재판 4개 남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35
    "4월 3일부터 자동차 25% 관세"…한국 직격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3
    "미국서 연 120만 대 생산"…국내 일자리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무너져 내린 귀촌의 꿈…지쳐가는 이재민들 02:03
    무너져 내린 귀촌의 꿈…지쳐가는 이재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차 관세로 가격 인상 · 산업 침체"…대응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 · 프, 우크라에 군 대표단 파견…러 '압박'↑ 01:52
    영 · 프, 우크라에 군 대표단 파견…러 '압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평의 없이 각자 '숙고'…윤 선고 빨라야 다음 주 01:55
    평의 없이 각자 '숙고'…윤 선고 빨라야 다음 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파면 촉구 '총파업'…탄핵 반대 '노숙 농성' 01:57
    윤 파면 촉구 '총파업'…탄핵 반대 '노숙 농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부 의대생 02:03
    일부 의대생 "일단 등록"…한 대행 "돌아와 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아침 기온 '쌀쌀'…전국 대부분 지역 강한 바람 01:14
    [날씨] 아침 기온 '쌀쌀'…전국 대부분 지역 강한 바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흉기 난동범에 실탄 발사한 경찰… 01:05
    흉기 난동범에 실탄 발사한 경찰…"정당방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1
    "24시간 안 해요"…편의점들, 손 놓는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대법원 선고는 언제…남은 재판 4건 더 02:17
    이재명, 대법원 선고는 언제…남은 재판 4건 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잘 안 움직이는 청소년들…신체활동 '세계 꼴찌' 01:16
    잘 안 움직이는 청소년들…신체활동 '세계 꼴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대는 63%가 00:55
    20대는 63%가 "반대"…뿔난 청년층, 반감 어쩌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승민 00:45
    유승민 "꿈과 희망의 체육회 만들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내 최대 스포츠 박람회 SPOEX 개막 00:42
    국내 최대 스포츠 박람회 SPOEX 개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귀여움 대명사' 흉측 몰골로…취객에 봉변 01:05
    '귀여움 대명사' 흉측 몰골로…취객에 봉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포의 웨딩 촬영…머리카락 다 타버린 신부 00:34
    공포의 웨딩 촬영…머리카락 다 타버린 신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눈에는 눈, 곰에는 곰?…기웃대다 놀라 줄행랑 00:51
    눈에는 눈, 곰에는 곰?…기웃대다 놀라 줄행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낚시하러 갔다 '오싹'…바다 뒤덮은 시커먼 정체 00:46
    낚시하러 갔다 '오싹'…바다 뒤덮은 시커먼 정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울주 산불 엿새 만에 '완진'…무주 산불도 하루 만에 완진 01:36
    울주 산불 엿새 만에 '완진'…무주 산불도 하루 만에 완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복귀 의대생에 01:33
    [자막뉴스]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복귀 의대생에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1:00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리산 천왕봉 4.5㎞ 접근…미군 헬기 동원해 진화 총력 01:53
    지리산 천왕봉 4.5㎞ 접근…미군 헬기 동원해 진화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8
    "경북 산불 진화율 85%로 올라서"…사망 28명으로 늘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 대행 01:58
    한 대행 "북, 지구상 가장 퇴행적 정권"…이재명 첫 참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위한 기업들 성금 이어져 01:39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위한 기업들 성금 이어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2:43
    [영상] "푹푹 소리 나더니 떨어져" 지붕 날아가고 크레인 쓰러지고…봄철에 이례적 강한 바람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1:40
    [자막뉴스] "미치광이들, 발견 즉시 비자 취소!"…'반 이스라엘 시위' 300명 비자 취소한 미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리산 사수에 '총력'…헬기 36대 투입 01:48
    지리산 사수에 '총력'…헬기 36대 투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등록 마감 임박…의협 02:05
    등록 마감 임박…의협 "학생들, 독립적 판단 주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9
    "영덕 주불 진화 완료"…산불로 65명 사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블더] 산불 최전선 사투 중인 소방관들…소박한 식사 02:36
    [뉴블더] 산불 최전선 사투 중인 소방관들…소박한 식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블더] 01:39
    [뉴블더] "그냥 문 닫을게요" 편의점 24시간 포기 속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삼성전자 주식 판 국회의원들이 찍은 종목은? 01:46
    [자막뉴스] 삼성전자 주식 판 국회의원들이 찍은 종목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머그] '158km 패스트볼'에 '143km 포크볼' 어떻게 쳐요?…'대전 왕자' 문동주의 화려한 복귀 02:14
    [스포츠머그] '158km 패스트볼'에 '143km 포크볼' 어떻게 쳐요?…'대전 왕자' 문동주의 화려한 복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요원 6명 나타나더니…미국 유학생 또 체포 02:14
    [자막뉴스] 요원 6명 나타나더니…미국 유학생 또 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20년 감금 생활'…불 질러 탈출 01:39
    [글로벌D리포트] '20년 감금 생활'…불 질러 탈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단톡방에 기밀 유출…코너 몰린 장관 공개한 '심판의 날' 01:42
    [자막뉴스] 단톡방에 기밀 유출…코너 몰린 장관 공개한 '심판의 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93%…지리산국립공원 진화 총력 02:07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93%…지리산국립공원 진화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9
    "실업급여 타려고 취업·실업 반복…번 돈으로는 피부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26
    "'미키마우스' 분장하고 관광객에 나쁜 짓…칼로 협박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얀마서 규모 7.7 강진…태국 방콕까지 건물붕괴, 시민 긴급 대피 01:38
    미얀마서 규모 7.7 강진…태국 방콕까지 건물붕괴, 시민 긴급 대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충북 저출생 대응 사업 02:19
    충북 저출생 대응 사업 "출산·양육에 1억 5천만 원 혜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어르신들의 '똑버스' 이용률 높인 비결은? 01:57
    어르신들의 '똑버스' 이용률 높인 비결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육지 끝까지 태운 '괴물 산불' 02:50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육지 끝까지 태운 '괴물 산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초토화시킨 산불…코앞 번졌지만 하회마을 지켰다 02:11
    경북 초토화시킨 산불…코앞 번졌지만 하회마을 지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mm 단비에 잠잠해진 불길…울주도 6일 만에 꺼졌다 01:43
    4mm 단비에 잠잠해진 불길…울주도 6일 만에 꺼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불 다 잡혔지만…건조한 바람에 산청은 아직 불안 02:21
    주불 다 잡혔지만…건조한 바람에 산청은 아직 불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59
    "집사람 행복해한 곳인데…"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한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불길 따라 뻥 뚫린 산림…축구장 1300개 규모 불탔다 01:38
    불길 따라 뻥 뚫린 산림…축구장 1300개 규모 불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루아침 다 끊겼다…쑥대밭 된 집에 매일 억장 무너져 02:24
    하루아침 다 끊겼다…쑥대밭 된 집에 매일 억장 무너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붕 폭삭, 앙상한 벽만 덩그러니…화마가 삼킨 2200채 02:06
    지붕 폭삭, 앙상한 벽만 덩그러니…화마가 삼킨 2200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불바다 갇히자 02:43
    불바다 갇히자 "손주라도 좀"…계곡물 뒤집어쓰고 벌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비로 어떻게 산불 잡았나…앞으로 남은 건 지리산 방어 02:34
    단비로 어떻게 산불 잡았나…앞으로 남은 건 지리산 방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불 추경' 전폭 지원 약속해 놓고…여야, 예비비 신경전 02:07
    '산불 추경' 전폭 지원 약속해 놓고…여야, 예비비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다리 끊기고 수백 채 붕괴…동남아 뒤흔든 '미얀마 강진' 02:24
    다리 끊기고 수백 채 붕괴…동남아 뒤흔든 '미얀마 강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00km 먼 방콕도 비명… 02:25
    1000km 먼 방콕도 비명…"건물 밖 쏟아졌다" 공포 순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형배·이미선 퇴임까지 3주…4월 18일이 '마지노선' 02:02
    문형배·이미선 퇴임까지 3주…4월 18일이 '마지노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대·연세대 전원 복귀… 02:17
    서울대·연세대 전원 복귀…"의대생 특권의식" 대학가 술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낮 손 묶인 채 끌려가… 02:06
    대낮 손 묶인 채 끌려가…"미치광이들 비자 취소" 경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성폭행 혐의 피소' 장제원 전 의원 소환 00:28
    경찰, '성폭행 혐의 피소' 장제원 전 의원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02:55
    "尹 탄핵 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오늘 오전 선고일 합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특보] '尹 4일 선고' 예고에…여 21:16
    [특보] '尹 4일 선고' 예고에…여 "기각 희망"·야 "파면 확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미리 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주문 낭독부터 효력까지 01:50
    미리 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주문 낭독부터 효력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헌재, 역대 최장 숙고...소수의견 여부 주목 01:49
    헌재, 역대 최장 숙고...소수의견 여부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곶감 팔아 1년 먹고 사는데...이 시각 경남 산청 02:15
    곶감 팔아 1년 먹고 사는데...이 시각 경남 산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속보]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정오부터 일부 출구 폐쇄 00:13
    [속보]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정오부터 일부 출구 폐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02:53
    "산불이 농사 망쳐"...경북 농산물 피해 3,414 ha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산불 피해 경남·경북에 226억 원 특별 지원 00:32
    산불 피해 경남·경북에 226억 원 특별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의성·산청 산불 발화지 조사‥실화 성묘객 입건 02:08
    의성·산청 산불 발화지 조사‥실화 성묘객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탄핵 선고일 찬반 수십만 도심 집결 예상…경찰 '갑호비상' 대응 01:59
    탄핵 선고일 찬반 수십만 도심 집결 예상…경찰 '갑호비상'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의대 40곳 중 39곳 의대생 '전원 복귀' 00:43
    의대 40곳 중 39곳 의대생 '전원 복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특보] 평의 마지막 절차 '평결'...尹 선고 당일 이뤄질까 07:46
    [특보] 평의 마지막 절차 '평결'...尹 선고 당일 이뤄질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장제원 전 의원,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01:46
    장제원 전 의원,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평의 마지막 절차 '평결'…윤 선고 당일 이뤄질까 01:59
    평의 마지막 절차 '평결'…윤 선고 당일 이뤄질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노무현 25분, 박근혜 21분…전원일치면 헌재소장이 낭독? 02:25
    노무현 25분, 박근혜 21분…전원일치면 헌재소장이 낭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06:46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생중계 허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헌재,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선고…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01:58
    헌재,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선고…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02:34
    "4일 오전 11시 선고‥생중계·방청 허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윤 대통령 탄핵소추 111일 만에 선고‥역대 최장 기록 22:22
    윤 대통령 탄핵소추 111일 만에 선고‥역대 최장 기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하나라도 중대 위반이면 파면…윤 탄핵심판 5대 쟁점 02:20
    하나라도 중대 위반이면 파면…윤 탄핵심판 5대 쟁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분열 줄이려 8명 만장일치?…갈릴 땐 소수의견 담길까 01:59
    분열 줄이려 8명 만장일치?…갈릴 땐 소수의견 담길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자막뉴스] 아수라장된 8년 전처럼 될까...경찰 이례적 '만반의 준비' 02:06
    [자막뉴스] 아수라장된 8년 전처럼 될까...경찰 이례적 '만반의 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국힘 07:33
    국힘 "헌재, 법·원칙 세우는 현명한 판단 기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캡사이신·경찰봉' 사용도 허용...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02:35
    '캡사이신·경찰봉' 사용도 허용...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5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가를 탄핵심판 핵심 쟁점들 02:07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가를 탄핵심판 핵심 쟁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특보] 25:37
    [특보] "尹 탄핵 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소추 111일 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11시 선고 07:13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11시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2:28
    "4일 오전 11시 선고‥생중계·방청 허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헌재 18:55
    헌재 "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영상구성]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윤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01:33
    [영상구성]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윤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