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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온 게 하나 있는데 포고령에 관한 건데요. 그 포고령을 너무 간과해 왔어요. 포고령은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효력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제한 그 다음날 12월 4일 4시 30분까지는 유효했던 거고요. 그 포고령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국회가 없어지는 거고 지방의회가 없어지고 정당이 없어지는 거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활동을 일체 못하는 내용이에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다 스톱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 기본권도 파업 태업 정도가 아니고 집회 자체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일체의 정치를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날 6시간 지속된 겁니다.] 오대영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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