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정영빈 기자]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 개혁입니다. 이대로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음이 계속됐지만 정치권은 "표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18년 간이나 연금개혁을 미뤄왔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연금개혁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여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이끌어 낸 합의였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는 더욱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8년 만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내는 돈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사자인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배규빈 기자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 후폭풍…"우리만 독박" 청년층 거센 반발 / 배규빈 기자] [정영빈 기자] 모수개혁안을 놓고 청년들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자 여야는 앞으로 진행될 구조개혁 논의에는 청년세대 목소리를 담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제 여야는 세대간 균형과 함께 연금의 안정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큰 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조한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40 의원 반발…여야, 구조개혁 '난관' 직면 / 조한대 기자] [진행자 코너] 지난 20일, 국민연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는 순간입니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기권을 뜻하는 노란불과 반대를 뜻하는 빨간불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8년 만의 합의 처리라고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는데도 반대가 40명, 기권이 44명으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입니다. 30~40대 청년의원들이 상당 수입니다. 이번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 연금개혁안이 기성세대만을 위한 것인지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20살이 되는 2006년생을 기준으로 할 때 현행대로라면 2030년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에 정해집니다. 문제는 개혁이 되지 않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56년부터 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그대로인데 보험료율은 27.1%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후에도 보험료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서 40년 평균을 전망해보면 보험료율은 14.3%, 소득대체율은 40%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입니다. 연금 고갈시기가 늦춰지면서 40년 평균 보험료율 12.7%, 소득대체율은 43%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40년 평균을 비교해보면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가 내는 돈 보험료율은 더 줄고, 소득대체율 받는 돈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청년층이 적용받게 되는 출산과 군 크레딧 확대효과까지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이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자신들의 연금을 받을 때쯤이면 연금이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할 일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도입 초창기 소득대체율이 70%였던 적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현재 청년들의 불만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 받는 돈은 내년부터 바로 늘어나는데 내는 돈은 내년부터 8년에 걸쳐 서서히 늘어나게 된 점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영빈 기자]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보다 먼저 연금개혁에 나섰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오래 전부터 연금개혁에 나서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맞춘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과 스웨덴 등은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구조 개혁과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금 대수술' 일본도 한계…지속가능성이 관건 / 문형민 기자] [정영빈 기자] 해외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금개혁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데에만 2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개혁이 완성된 개혁은 아니다"라며 "10여 년의 시간을 번만큼 더 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모수개혁안은 본격적인 연금개혁이 시작되는 첫 발을 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야는 연금특위를 통해 구조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여야 모두 청년층의 불만을 감안해 30ㆍ40대 의원들을 특위에 전면 배치했습니다. 특위에서는 국민 연금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조한대로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의 연금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류관형(khryu@yna.co.kr)

• 뉴스줌에서 보기
• 연합뉴스TV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