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 평의 시간 달라졌다"…취재된 헌재 내부 분위기가

2025.03.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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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31일)도 선고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헌재에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 연결해 보죠. 김 기자, 이로써 윤 대통령 선고가 이제 4월로 넘어간 건데 4월 18일에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기자] 주말 동안 각자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모여 평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일반 사건 선고를 위한 논의도 같이 논의하면서 그래서 평소처럼 오후가 아닌 오전에 평의 시간을 잡은 겁니다. 다만 최근 헌재의 윤 대통령 사건 평의는 회의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하던 회의도 지난주 3시에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따로 평의를 잡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미 필요한 논의는 다 끝냈다, 즉 결정문을 쓰기 위한 실무적 결정은 다 마무리했다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필요한 논의를 다 끝낸 게 사실이라면 왜 선고일을 못 잡는 걸까요? 취재된 게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내일 재판관들은 오후가 아닌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와는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헌재도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가 일각에서 말하는 의견 차이 때문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인용과 기각 의견을 놓고 각자 생각을 확정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촉구하는 사회 각계의 시국 선언문이 나오고 있는데 헌재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기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사회 각계의 시국 선언문을 묶은 467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종교계·시민사회·문인들의 목소리를 모은 겁니다. 그 맨 앞엔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 선언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최근 추기경의 발언 들어보시죠. [유흥식/추기경 (지난 21일) : (헌법재판소가)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십시오.] 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등 문인들의 공동성명서도 담겼습니다. 국회 측은 헌재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 영상편집 김황주] 김태형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3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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