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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미국에 과연 도움이 되긴 될까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상호관세 정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정환] 일단은 기본관세 10%는 무역적자 규모와 상관없이 부과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전 세계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로 드는 게 영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무역 흑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도 10% 관세는 부과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호관세 국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상호관세는 결국 제도상의 차이,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라든지 보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가 너무 낮다, 서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었고 리스트가 60개 국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30% 이상, 34%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25%로 중국보다 낮기는 하지만 일본 수준, 일본도 24% 수준, 이렇게 관세를 부과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EU 역시 20% 부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시장의 평가는 예상보다 셋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EU 기준으로 봤을 때 EU에 부과된 관세가 10~25%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상단에 갔거든요. 낮으면 10%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20%를 매겼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센 관세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최악의 위반국에 들어가면서 추가 관세 25%가 부과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관세에 추가관세까지 붙어서 35%가 부과되는 겁니까? [이정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제도적인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잘 안 했다는 평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상호관세 국가하고 기본관세 국가는 분리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플러스 25%가 되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만 봐서는 잘 안 나타났거든요. 우리나라 보편적인 관세를 10% 부과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5%를 부과하는 것인지 조금 설명이 안 되어 있었는데 기자들도 확인하고 확인하고 백악관도 확인하고 확인하다 보니 결국은 이게 25%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35%, 10%, 25%는 아니고 25%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항상 모호하고 즉흑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확인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 10%에 25%가 더 붙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아닌 것이고요. 또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 우리나라에 왜 이러는 겁니까? [이정환] 지금 리스트에 들어간 나라들은 아무래도 무역적자가 심한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보복관세 형식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 역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나머지 나라들, 일본, 인도, 베트남. 베트남도 관세를 크게 매겼는데 이런 나라들은 보편적으로 미국이 무역적자가 심한 나라들, 반대로는 다시 우리 입장에서는 무역흑자가 큰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남수단 이런 나라도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무역적자, 이게 단순히 어떻게 보자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만한 데를 결국 미국에 고용을 일으킬 만한 곳이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또 주목이 됐었는데 오늘 발표에 의하면 그러면 자동차에는 총 몇 퍼센트의 관세가 붙는 겁니까? [이정환] 이것도 되게 논쟁이 많았는데 자동차의 관세는 25%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가 25%니까 이게 50%가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지금 백악관에서 지금 시간 나온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 백악관도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있나 보세요? [이정환] 대통령의 발언에 있어서 클리어하게,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얼마는 얼마다라고 이렇게 쫙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중에 호소하는, 마와라고 하는 미국을 부유하게 하겠다는 아젠다가 훨씬 더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제도적 설명이라는 리포트와는 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도 듣고 나서 물어야 정확한 관세율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5% 더하기 25%는 아닌 것 같고 25%, 그러니까 품목에 대한 관세만 아마 받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전히 발표가 났지만 그렇다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욕증시는 발표 전에는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 외 거래에서는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관세 정책, 국제 통상질서 전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심하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지금을 흔히 말하는 1930년대 보호무역 시절로 다 돌려버렸다. 트럼프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돌려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높은 관세, 25%, 30% 관세 수준은 그 시점 이전에는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나 중국은 내수가 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보복관세가 부과될 것이어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보복관세가 부과되면 관세전쟁이라는 게 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관세를 더 높여가면서 서로의 물건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이것에 순응하면서 트럼프가 타협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수가 되는 나라들은 보복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보호무역의 시작이면서 혹여은 관세전쟁으로 불이 번져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미국의 관세 부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준비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통상질서가 많이 바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미국의 이야기는, 트럼프의 이야기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시 부유하게 하겠다, 이런 거지만 미국 쪽의 여론조사에서는 별로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 아니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물가상승은 직격적이고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는 당연하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인데 지금 아직도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금리 정책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금리가 한동안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어떻게 되냐면 특히 서민층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비대칭적으로,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준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타깃팅을 하는 이런 저소득층, 미국 근로자들에게 실질로 혜택이 갈 거냐에 대한 의구심도 굉장히 많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 지적할 것은 아무래도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일으키자는 건데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9%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상태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들어가는 기업들은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동화를 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조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격 경쟁이고, 가격 경쟁이라는 것은 가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렇게 미국 인건비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앵커] 고용 유발이 생각보다 안 될 수 있다? [이정환] 고용 유발 같은 것들이 안 되지 않을 수 있다. 정책이 목표로 하는 것이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 이론에 반하는 것이다. 경제이론에서는 싸게 구입을 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또 공장 같은 것을 세우려면 보조금을 많이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페널티 위주로 하는 경제인센티브에 반하는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책 마련에도 지금 분주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U, 중국, 캐나다는 보복하겠다. 보복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자국이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들은 보복관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세를 부과해도 아직까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세전쟁에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멕시코나 일본은 협상파라고 이야기해서 마약사범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국에 부과된 관세 같은 것들을 깎으려는 이런 전략들이 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협상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도 있다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럴 때 우리 정부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공조가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세 부과된 것을 조금 깎는 방안들, 우리가 FTA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가 거의 없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깎아주는, 결국은 상호관세가 25% 부과됐는데 이것을 보편관세 10%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충성파로 깔다 보니까 통제가 영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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