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서정욱 변호사 · 장현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각하를, 민주당은 인용 결정을 기대하면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헌재에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며 '기각·각하'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파면 촉구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야5당 공동 대규모 집회 등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야의 여론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87 체제의 모순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개헌 카드를 꺼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여야의 승복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승복 메시지를 내라는 국민의힘의 압박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고, 이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실상의 불복 선언"이라고 했는데요?
<질문 4> 윤 대통령이 내일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재판관들이 이미 평결을 마쳐서 사실상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8대0 만장일치 인용설부터 4대4 기각설까지 다양한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의 복귀냐, 파면이냐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로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NBS 조사 이래 최저치입니다. 또,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선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6%포인트 하락해 50%,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포인트 증가해 44%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8> 탄핵 정국 속 치러진 4·2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국민의힘은 1곳, 민주당은 3곳, 조국혁신당은 1곳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분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탄핵 민심이 증명됐다"며 여당을 향해 결과를 제대로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재보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1> 국민의힘은 경남 거제를 민주당에, 민주당은 전남 담양을 조국혁신당에 뺏기며 각각 텃밭에서 패배했습니다. 담양에서 민주당을 이긴 조국혁신당은 첫 지자체장을 배출하게 됐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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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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