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전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의혹을 받았던 이른바 '전주'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은 2009년부터 3년간 조직적으로 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 손 모 씨는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1심에선 공모 혐의만 적용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손 씨에게 추가한 방조 혐의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가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로 꼽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정필 씨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기소된 9명 모두가 유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2심 선고 7개월 만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2심서 판단이 뒤집힌 손씨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의 경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 조종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손 씨와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에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해 사건이 서울고검에 배당됐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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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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