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 반쯤 마지막 평의 진행…이 시각 헌재

2025.04.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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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1시간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헌재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백운 기자, 이제 정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8시 20분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마지막으로 출근을 완료했습니다. 변론종결 이후 경호와 보안이 강화되면서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헌재는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일인 만큼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제한적으로 취재를 허용했습니다. 선고 1시간 반 전인 조금 전 오전 9시 반쯤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평의가 시작됐습니다. 평의의 종료 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평의에선 심판정에서 결정문 요지를 낭독하기 전에 마지막 검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기일을 통지한 사흘 전 평결이 이뤄진 만큼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선고 직전, 심판정 뒤편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재판관 8명이 기다리다가,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심판정으로 들어와 결정문 요지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시작한다"고 발언하면 선고가 시작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재판부는 소송 절차상 흠결이 있는지, 즉 '각하'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먼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탄핵심판의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위헌·위법 여부를 하나하나 따지게 됩니다. 만약 위법 사항이 있다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거나, 국민 신임을 저버린 정도가 아니라면 파면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 후반부가 되어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선고는 파면, 기각, 각하 여부가 담긴 주문을 읽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장진행: 박영일, 영상취재: 최준식, 영상편집: 최진화)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40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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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일간 나온 124만 명의 목소리…쪼개졌던 '광장' 02:20
    123일간 나온 124만 명의 목소리…쪼개졌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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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친상·테러 위협도 제쳐놓고…재판에만 몰두했다 01:48
    부친상·테러 위협도 제쳐놓고…재판에만 몰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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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있어도 판결 따라야"…"정치권 자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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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01:42
    의료계 "의료 개혁 폐기해야"…의대 교육 정상화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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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증시 4천500조 증발…트럼프는 02:11
    뉴욕증시 4천500조 증발…트럼프는 "반도체 관세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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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보복 나섰다…"모든 미국산 제품에 34%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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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학대' 대구가톨릭대병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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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 02:07
    윤 전 대통령 "대선 꼭 승리하길 바라"…이르면 5일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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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일주일만에 관저 퇴거…지지·반대 집회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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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폰 사용 걸리자 폭행…"교권보호장치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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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의재구성] 아직 벚꽃 못 본 사람?! 미국·독일 벚꽃 개화 상황도 보여드림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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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경의중앙선 전동차 운행 중단‥"선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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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실종자 2명 중 1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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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광명 신안산선 지하 공사현장 붕괴… 00:56
    [자막뉴스] 광명 신안산선 지하 공사현장 붕괴…"현장 작업자 2명 고립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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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 전 대통령 재판 당일 '지하 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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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산선 도로 붕괴' 제보자 "갑자기 큰소리 나길래 뛰어 나가보니까 연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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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양치하다 입맛 돋는다"...KFC '치킨맛 치약' 품절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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