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형사 불소추특권 사라져…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 본격화하나

2025.04.0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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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참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선수단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9.1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공천 개입 등 직접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3억7천520만원의 비용은 모두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일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기소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공천 개입 의심 정황이 짙게 드러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라는 현실적 제약이 사라진 만큼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천 당시 명씨와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 여사도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 전 의원을) 그냥 밀으라고(밀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서두르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공범들은 이미 군인·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도 기소된 상태다. 서울고검이 검토 중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재수사 여부 결론 시점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병대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moment@yna.co.kr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2025040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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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36:05
    헌재 "부정선거 의혹은 중대한 위기상황 아냐…정당화 안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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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36:05
    헌재 "尹, 정치인체포 위한 위치확인 관여…정당활동 자유 침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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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03:05
    [尹파면] "이제 봄 맞이하자"…연예계, 탄핵 찬반 따라 다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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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36:05
    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철회·변경 아냐…허용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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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성 계엄' 주장 자충수… 36:05
    '경고성 계엄' 주장 자충수…"질서유지 목적 아닌 것 알수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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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정변 거론한 헌재 36:05
    군사정변 거론한 헌재 "군 투입해 국회 표결·불체포특권 침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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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서 추락 진화헬기 블랙박스 소실됐다…사고 원인규명 난항 01:56
    의성서 추락 진화헬기 블랙박스 소실됐다…사고 원인규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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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경찰 '갑호비상' 오후 6시 해제…서울 을호비상으로 완화 03:05
    전국 경찰 '갑호비상' 오후 6시 해제…서울 을호비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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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전국 뒤흔든 '11시 22분'… 03:05
    [영상] 전국 뒤흔든 '11시 22분'…"속이 시원" vs "우리 대통령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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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봉황기 내린 대통령실…전원일치 尹 파면에 '망연자실'(종합2보) 04:28
    [尹파면] 봉황기 내린 대통령실…전원일치 尹 파면에 '망연자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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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탄핵 굿즈' 제작·거래 활발…'윤석열 시계'는 투매 양상(종합) 03:05
    [尹파면] '탄핵 굿즈' 제작·거래 활발…'윤석열 시계'는 투매 양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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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포고령 사실상 '전부 위헌' 판단… 36:05
    헌재, 포고령 사실상 '전부 위헌' 판단…"민주주의 원칙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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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김여사 의혹 줄곧 발목…계엄사태로 3년 못 채우고 단명 04:28
    [영상] 김여사 의혹 줄곧 발목…계엄사태로 3년 못 채우고 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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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탄핵에 화난 40대, 경찰에 전화해 03:05
    [尹파면] 탄핵에 화난 40대, 경찰에 전화해 "민주당사 부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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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국민의힘, 주말 사이 숨고르고 대선체제 돌입(종합) 02:38
    [尹파면] 국민의힘, 주말 사이 숨고르고 대선체제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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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대통령기록물 이관 착수…차기 대통령 임기 전 매듭 04:28
    [尹파면] 대통령기록물 이관 착수…차기 대통령 임기 전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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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02:21
    [尹파면] "국민이 승리"·"민주주의 지켰다" 방방곡곡 환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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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36:05
    헌재 "계엄군 선관위 투입은 영장주의 위반…선거사무 부당간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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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韓대행,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반려(종합) 04:28
    [尹파면] 韓대행,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반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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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21
    [영상] "파면한다" 나오자 "와~!" 함성…하늘에서 본 尹탄핵 선고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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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4명 숨진 8년 전과 달랐다…경찰 진공작전에 부상자도 없어 03:05
    [尹파면] 4명 숨진 8년 전과 달랐다…경찰 진공작전에 부상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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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헌재, 파면 결론 첫줄에 03:05
    [尹파면] 헌재, 파면 결론 첫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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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변호사·법학자 단체 36:05
    [尹파면] 변호사·법학자 단체 "헌재 결정 환영…존중해야" 성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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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헌재 결정에 법학계 해석은…'파면할 정도 중대성' 등 핵심 36:05
    [尹파면] 헌재 결정에 법학계 해석은…'파면할 정도 중대성' 등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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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전원일치 尹 파면… 36:05
    헌재 전원일치 尹 파면…"국민신임 배반한 용납불가 중대위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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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03:05
    [尹파면] "국민이 이겼다!" 광주·전남 광장서 울린 승리의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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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03:05
    [尹파면] "한국 부럽다"…외신 독자들 '민주주의 수호'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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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경북 산불 피해 현지 조사 00:52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경북 산불 피해 현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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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수도권 초미세먼지 '나쁨'…영남 곳곳 약한 비 01:30
    [날씨] 수도권 초미세먼지 '나쁨'…영남 곳곳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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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벚꽃 활짝 핀 불광천...주말 이후엔 '태풍급 돌풍' 01:23
    [날씨] 벚꽃 활짝 핀 불광천...주말 이후엔 '태풍급 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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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보23] 전남 목포항 인근서 승용차-화물차 추돌‥1명 사망 外 02:13
    [제보23] 전남 목포항 인근서 승용차-화물차 추돌‥1명 사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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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벚꽃 절정, 내일까지 기온 쑥...주말 '태풍급 돌풍' 온다 02:18
    [날씨] 벚꽃 절정, 내일까지 기온 쑥...주말 '태풍급 돌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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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7호선 숭실대입구역 화재로 무정차 통과…38분만에 정상운행 00:33
    7호선 숭실대입구역 화재로 무정차 통과…38분만에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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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센터웨더] 수도권 공기질 나쁨…주말 요란한 봄비, 일요일 쌀쌀 03:53
    [센터웨더] 수도권 공기질 나쁨…주말 요란한 봄비, 일요일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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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천년기념물 '저어새' 울산 찾았다… 00:42
    천년기념물 '저어새' 울산 찾았다…"울산에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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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핫클릭] 서울~부산 20분 시대'…하이퍼튜브 개발 착수 外 03:19
    [핫클릭] 서울~부산 20분 시대'…하이퍼튜브 개발 착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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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제주도 전국 최초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00:43
    제주도 전국 최초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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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흉기로 행인 위협 중국인 검거 00:35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흉기로 행인 위협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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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법원, '고 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00:35
    대법원, '고 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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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5살 아동 학대 살해‥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선고 00:40
    5살 아동 학대 살해‥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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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호처, 윤석열 체포 저지 반대 간부 해임 제청 00:48
    경호처, 윤석열 체포 저지 반대 간부 해임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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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잠시 뒤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이 시각 헌재 02:05
    잠시 뒤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이 시각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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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영상구성] 전남 목포항 인근서 승용차-화물차 추돌‥1명 사망 外 00:37
    [영상구성] 전남 목포항 인근서 승용차-화물차 추돌‥1명 사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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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1:02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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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내일 오후 퇴거 예정...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 02:33
    내일 오후 퇴거 예정...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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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시각헤드라인] 4월 10일 뉴스센터 01:18
    [이시각헤드라인] 4월 10일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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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호처 직원들 '초유의 행동'...김성훈 향해 작심 비판 날렸다 [지금이뉴스] 01:07
    경호처 직원들 '초유의 행동'...김성훈 향해 작심 비판 날렸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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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맑고 포근한 봄 날씨…서울·인천 공기질 나쁨 01:27
    [날씨] 맑고 포근한 봄 날씨…서울·인천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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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영상] 애태우던 광양 연안 향고래 다시 먼바다로… 02:10
    [영상] 애태우던 광양 연안 향고래 다시 먼바다로…"그만 돌아오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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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남 목포항 인근서 승용차-화물차 추돌…1명 사망 00:29
    전남 목포항 인근서 승용차-화물차 추돌…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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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지하철 숭실대입구역 연기 발생…한때 무정차 통과 00:35
    서울지하철 숭실대입구역 연기 발생…한때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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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아동 학대 살해' 양주 태권도 관장 1심 징역 30년 00:52
    '아동 학대 살해' 양주 태권도 관장 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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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주말 기온 '쌀쌀'... 기상청 '태풍급 돌풍' 예보 01:07
    [자막뉴스] 주말 기온 '쌀쌀'... 기상청 '태풍급 돌풍'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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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내일 올봄 가장 따뜻...주말 '태풍급 돌풍' 온다 02:08
    [날씨] 내일 올봄 가장 따뜻...주말 '태풍급 돌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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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초토화됐는데 '전입신고' 속출...얄팍한 꼼수 의혹 [지금이뉴스] 01:34
    초토화됐는데 '전입신고' 속출...얄팍한 꼼수 의혹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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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윤석열·김건희 내일 한남동 떠난다...조만간 소환 조사할 듯 [Y녹취록] 01:38
    윤석열·김건희 내일 한남동 떠난다...조만간 소환 조사할 듯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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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속보] 7호선 숭실대입구역 역사내 화재…“열차 무정차 통과” 00:47
    [속보] 7호선 숭실대입구역 역사내 화재…“열차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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