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판관 "헌재도 증거채택 엄격해야"…'줄탄핵'도 비판

2025.04.0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만장일치로 파면에는 동의했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야당의 '줄탄핵'을 비판하고, 헌법재판소도 형사재판처럼 증거채택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들의 검찰 신문 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최거훈 /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 (8차 변론)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8차 변론) "갑 제50호 증의 1 진술조서, 증거로 채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개정 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조서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파면에는 동의했지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탄핵심판이 신속성 요쳥으로 공정성은 다소 후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증거 채택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야당의 '줄탄핵'을 비판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정 재판관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탄핵을 반복해 발의할 수 있다"며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심판이 정쟁의 도구가 되선 안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404 66

  • 4월 4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5
    4월 4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운명의 날'…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01:55
    오늘 '운명의 날'…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대통령 헌재 불출석…지지자 관저 집결 01:28
    尹 대통령 헌재 불출석…지지자 관저 집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고 후 혼란 불가피…도심 15만명 집회 신고 01:34
    선고 후 혼란 불가피…도심 15만명 집회 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비대위 소집, 선고 후 대책 논의…野 비공개 최고위원회 열고 재판 시청 01:42
    與 비대위 소집, 선고 후 대책 논의…野 비공개 최고위원회 열고 재판 시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55
    이재명 "계엄 때 국민 1만명 학살 계획"…尹측 "명백한 허위 사실, 법적 조치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7
    "난 계몽됐어요" "호수 위 달 그림자도 목격자"…치열했던 말의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오늘 11시 탄핵심판 선고…재판관 8인의 판단은? 01:53
    헌재, 오늘 11시 탄핵심판 선고…재판관 8인의 판단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헌재 불출석…관저 앞 긴장 고조 01:30
    尹 헌재 불출석…관저 앞 긴장 고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고 후 혼란 불가피…양측 대규모 집회 예정 01:35
    선고 후 혼란 불가피…양측 대규모 집회 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치열했던 탄핵심판 공방…오전까지 결정문 다듬어 33:07
    [이슈분석] 치열했던 탄핵심판 공방…오전까지 결정문 다듬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한국 관세 '25%'로 수정…각국 관세폭탄 대응책 고심 01:57
    美, 한국 관세 '25%'로 수정…각국 관세폭탄 대응책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절기 '청명', 낮 온화…서쪽 초미세먼지 '나쁨' 01:17
    [날씨] 절기 '청명', 낮 온화…서쪽 초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4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4월 4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운명의 날', 尹 탄핵심판 선고…마지막 평의 예정 02:00
    오늘 '운명의 날', 尹 탄핵심판 선고…마지막 평의 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대통령 헌재 불출석… 01:30
    尹 대통령 헌재 불출석…"질서유지와 경호 문제 고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고 후 혼란 불가피…도심서 양측 15만여명 집회 신청 01:48
    선고 후 혼란 불가피…도심서 양측 15만여명 집회 신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잠시후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 01:34
    잠시후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尹 대통령 헌재 불출석…지지자 관저 집결 01:37
    尹 대통령 헌재 불출석…지지자 관저 집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선고 이후 도심서 양측 15만여명 집회…경찰, '갑호비상' 발령해 충돌 대비 01:51
    尹 선고 이후 도심서 양측 15만여명 집회…경찰, '갑호비상' 발령해 충돌 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야 각각 비대위·최고위 소집…선고 후 긴급 의총 열고 대책 논의 01:50
    여야 각각 비대위·최고위 소집…선고 후 긴급 의총 열고 대책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탄핵 인용에 대규모 혼란…서울 도심 15만명 집회 예고 01:43
    尹 탄핵 인용에 대규모 혼란…서울 도심 15만명 집회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속보] 이재명 02:50
    [속보] 이재명 "국민들이 위대한 대한민국 되찾아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與 01:46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與 "겸허히 수용" 野 "사필귀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尹 대통령 탄핵 '인용 21:56
    [티조 Clip] 尹 대통령 탄핵 '인용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전원일치로 尹 대통령 '파면'…즉시 효력발생 01:54
    헌재, 전원일치로 尹 대통령 '파면'…즉시 효력발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 찬성 측, 파면 결정에 '환호'…尹 지지자들은 '오열' 01:29
    탄핵 찬성 측, 파면 결정에 '환호'…尹 지지자들은 '오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파면 결정에 尹 침묵…與 01:47
    헌재 파면 결정에 尹 침묵…與 "겸허히 수용" vs 野 "사필귀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탄핵 찬성 측은 '환호'…尹 지지자들은 '오열' 01:33
    탄핵 찬성 측은 '환호'…尹 지지자들은 '오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전원일치로 尹 대통령 '파면' 02:07
    헌재, 전원일치로 尹 대통령 '파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 찬성 측은 '환호'…尹 지지자들은 '오열' 01:32
    탄핵 찬성 측은 '환호'…尹 지지자들은 '오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02:11
    尹 "일할 수 있어 영광, 국민께 죄송"…與 "겸허히 수용" vs 野 "사필귀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우원식 07:58
    [티조 Clip] 우원식 "나라 결정하는 마음에 좌우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탄핵 찬성 측, 파면 결정에 '환호'…尹 지지자들은 ‘오열’ 01:56
    탄핵 찬성 측, 파면 결정에 '환호'…尹 지지자들은 ‘오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 02:18
    尹 "기대 부응 못해 죄송"…與 "겸허히 수용" vs 野 "국민 승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02:06
    尹 "기대 부응 못해 죄송"…"겸허히 수용" vs "국민 승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취임 1060일 만에 자연인으로…헌재 8:0 만장일치로 파면 02:36
    취임 1060일 만에 자연인으로…헌재 8:0 만장일치로 파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정국 끝낸 정치권 '조기대선'으로…21대 대선 '6월3일' 실시될 듯 01:49
    탄핵정국 끝낸 정치권 '조기대선'으로…21대 대선 '6월3일' 실시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4일 '뉴스9' 헤드라인 00:45
    4월 4일 '뉴스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44
    이재명 "대통합으로 민주주의 회복"…내주 '대표직' 사퇴 뒤 출마 공식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명계 주자들, 내주 잇따라 출마 선언할 듯…확장성 강조하며 '이재명 독주' 견제 01:56
    비명계 주자들, 내주 잇따라 출마 선언할 듯…확장성 강조하며 '이재명 독주' 견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파면'에 속내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정중동' 속 홍준표, 내주 시장직 사퇴 검토 01:54
    '尹 파면'에 속내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정중동' 속 홍준표, 내주 시장직 사퇴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다음주 대선후보 경선룰 논의 시작…與, 여론 추이 지켜보며 경선 일정 정할 듯 01:45
    野, 다음주 대선후보 경선룰 논의 시작…與, 여론 추이 지켜보며 경선 일정 정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추사유 모두 인정… 01:40
    소추사유 모두 인정…"발동요건 위반·포고령 내용 위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선관위 장악 '인정'… 01:42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선관위 장악 '인정'…"헌법질서 침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부 재판관 01:51
    일부 재판관 "헌재도 증거채택 엄격해야"…'줄탄핵'도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형배, 국회측 주시하며 01:31
    문형배, 국회측 주시하며 "존중·자제 했어야" 일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 더] 예측 무성했지만 결과는 '8대0'…법조계 평가는 05:28
    [뉴스 더] 예측 무성했지만 결과는 '8대0'…법조계 평가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01:42
    尹 "기대 부응 못해 너무 안타깝고 죄송"…당 지도부에 "대선 승리하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내주 서초동 사저로 옮길 듯…봉황기 내린 대통령실 참모들 '사의 표명' 01:42
    尹, 내주 서초동 사저로 옮길 듯…봉황기 내린 대통령실 참모들 '사의 표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골검사'로 권좌 올라 '비상계엄'으로 몰락…막내린 '尹의 4년' 02:15
    '강골검사'로 권좌 올라 '비상계엄'으로 몰락…막내린 '尹의 4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尹 직권남용 추가기소·김건희 도이치 재수사 속도 낼 듯 01:51
    檢, 尹 직권남용 추가기소·김건희 도이치 재수사 속도 낼 듯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표정 관리' 민주당 01:52
    '표정 관리' 민주당 "위대한 국민의 승리"…"내란동조 의원 징계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개 숙인 국민의힘 02:05
    고개 숙인 국민의힘 "국민께 송구"…"위험천만 이재명에 미래 못 맡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기각' 주장했던 친윤계, 尹 탄핵에 01:44
    '기각' 주장했던 친윤계, 尹 탄핵에 "유구무언"…의총서 "탄핵찬성파 조치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남동 관저 앞…한 때 오열과 탄식 후 곧 평온 되찾아 02:06
    한남동 관저 앞…한 때 오열과 탄식 후 곧 평온 되찾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들 01:39
    국민들 "평상시로 돌아가야"…외국인들 "민주주의 작동 보기 좋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9
    "한국 민주주의 중요한 순간"…외신들, '尹 파면' 긴급 타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관세·尹 파면에 증시 '롤러코스터'…대선주자 테마주 '들썩' 01:50
    美 관세·尹 파면에 증시 '롤러코스터'…대선주자 테마주 '들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부터 '관세 후폭풍', 자동차 공장 900명 해고…韓 관세율 '26%→25%' 또 수정 02:01
    美부터 '관세 후폭풍', 자동차 공장 900명 해고…韓 관세율 '26%→25%' 또 수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한미FTA 무력화…협정 위반? 예외조항? 03:40
    [따져보니] 한미FTA 무력화…협정 위반? 예외조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2
    "관세 걱정에 잠도 안와" 중소기업 '패닉'…中 '밀어내기 수출' 피해도 우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키움증권, 이틀째 매매 시스템 '먹통'…잇따른 오류 왜 이러나? 01:33
    키움증권, 이틀째 매매 시스템 '먹통'…잇따른 오류 왜 이러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정호의 앵커칼럼] 이제는 국민의 시간 02:34
    [윤정호의 앵커칼럼] 이제는 국민의 시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5일 전국 흐리고 봄비…돌풍·벼락 동반, 황사비 가능성도 01:02
    [날씨] 5일 전국 흐리고 봄비…돌풍·벼락 동반, 황사비 가능성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4일 '뉴스 9' 클로징 00:11
    4월 4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단독] 건진 02:22
    [단독] 건진 "3명 부탁했는데 1명만" 항의하자…윤한홍 "죄송할 따름" 사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밀착카메라] 봄 한파·폭설에 꿀벌 떼죽음 '비상'…관련 농가 '한숨' 04:20
    [밀착카메라] 봄 한파·폭설에 꿀벌 떼죽음 '비상'…관련 농가 '한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교실 내 휴대전화' 학교·정권 따라 제각각?‥ 02:24
    '교실 내 휴대전화' 학교·정권 따라 제각각?‥"제도적 장치 시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현장연결] 03:20
    [현장연결] "광명 붕괴사고 실종자 12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세금으로 지어진 불법 사립학교‥학교는 01:56
    세금으로 지어진 불법 사립학교‥학교는 "사립학교에 참견 말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초고속 산불'에 우왕좌왕…대피 경보 바뀐다 02:27
    '초고속 산불'에 우왕좌왕…대피 경보 바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인근 학교, 등교 재개에도 불안 여전 01:57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인근 학교, 등교 재개에도 불안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2:54
    "한민고에서 교사가 몸에 손대는 일 흔해"‥"문제 제기하면 군대식 불이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의대생 '꼼수 출석'에도…정부, 내년 의대 증원 '0명' 유력 01:58
    의대생 '꼼수 출석'에도…정부, 내년 의대 증원 '0명' 유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파면 이후 첫 '용산' 압수수색…또 불발 되나 02:01
    파면 이후 첫 '용산' 압수수색…또 불발 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2:32
    "경빈이 왜 헬기 타지 못했나"‥'국민 항소' 세월호 마지막 소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복귀율 저조한데도…'3,058명 동결' 건의 02:01
    복귀율 저조한데도…'3,058명 동결' 건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3:02
    "엄마라서 포기 못 해"‥세월호 '준영 엄마'의 약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영상] 그 날의 기억, 함께 합니다 00:34
    [영상] 그 날의 기억, 함께 합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광명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발견‥시신 수습 중 00:20
    광명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발견‥시신 수습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발견…한때 지반 흔들려 작업 중단도 02:29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발견…한때 지반 흔들려 작업 중단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단독] 서울 도심 아래 '빈 구멍' 329곳 확인‥38곳은 '긴급 복구 필요' 03:57
    [단독] 서울 도심 아래 '빈 구멍' 329곳 확인‥38곳은 '긴급 복구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현장영상+]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1명 숨진 채 발견...소방 브리핑 02:42
    [현장영상+]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1명 숨진 채 발견...소방 브리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내일 중부 곳곳 비…전국 강풍 주의 01:22
    [날씨] 내일 중부 곳곳 비…전국 강풍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대전시,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오늘 개막 00:44
    대전시,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오늘 개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전국 최대 창녕 유채꽃 활짝…18일 '낙동강유채축제' 개막 01:52
    전국 최대 창녕 유채꽃 활짝…18일 '낙동강유채축제' 개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울주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급증… 00:46
    울주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급증…"인센티브 효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제주 첫 식품안심구역 '제주공항'…전국 공항 중 처음 02:12
    제주 첫 식품안심구역 '제주공항'…전국 공항 중 처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40분 만에 조사 거부 귀가…쯔양, 경찰에서 무슨 일이? 02:05
    40분 만에 조사 거부 귀가…쯔양, 경찰에서 무슨 일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단독] 커터칼로 복부 찌른 해군 간부 02:19
    [단독] 커터칼로 복부 찌른 해군 간부 "내 샌드백 돼라" 상습폭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제주, 강풍 불던 날 재생에너지로 4시간 전력 자립…전국 최초 00:44
    제주, 강풍 불던 날 재생에너지로 4시간 전력 자립…전국 최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2:23
    "보고싶어" 세월호 11주기 선상 추모식…전국 추모 물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세월호 11년…'그 아픔 알기에' 어디든 달려가는 유족들 02:16
    세월호 11년…'그 아픔 알기에' 어디든 달려가는 유족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숨진 채 발견... 02:38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숨진 채 발견..."수습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단독] 건진법사 07:56
    [단독] 건진법사 "대선 논공행상은 하늘 뜻"…자택에선 5천만원 신권 다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