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표결 기다리는 명태균·내란 특검...대선정국 변수 되나

2025.04.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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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으로의 국면 전환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돌려보낸 재의요구 법안들 역시 정국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이달 내 재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어서 국민의힘 반발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 전후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거래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은 두 달 전 탄핵 정국에서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애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총망라해 특검법을 추진했지만 세 차례 거부권에 막혀 폐기되자 수사 대상을 좁힌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월) ;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명태균 특검법'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수 진영을 흔들 꽃놀이패로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수감 중인 명 씨가 보수 잠룡들을 상대로 이어간 폭로성 주장을 고리로 자중지란이 벌어지길 기대하는 겁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지난달) : 명태균 씨를 만난 적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 오세훈, 홍준표, 그 부정과 부패의 사슬의 끝은 어디인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 2월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지난달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여론전에 집중하던 민주당은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오자,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재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보수 궤멸을 노린 악법이라고 반발합니다. 조기 대선 기간을 사실상의 수사 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노골적 음모이자 공작이라는 겁니다. 보수 대권 주자 사이 이해관계에 따라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단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아직까진 민주당의 이간계에 넘어가 지옥문을 열어줄 순 없단 기류가 우세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법안입니다.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국회로 돌아온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포함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법안은 모두 8개에 달합니다. 이중 내란 특검법의 경우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정족수 2백 표에 단 두 표가 모자라 폐기됐는데,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 수사와 조기 대선 정국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김진호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YTN 20250405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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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취 감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퇴거는 언제? 02:03
    자취 감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퇴거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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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이르면 다음 주 초 퇴거...대통령실도 정리 수순 01:56
    윤, 이르면 다음 주 초 퇴거...대통령실도 정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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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탄핵 찬반 집회 이어져 02:28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탄핵 찬반 집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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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침산동서 승용차·화물차 충돌...2명 중상 00:19
    대구 침산동서 승용차·화물차 충돌...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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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3
    "헌재, 민주당에도 책임 물어"..."내란당 해산시켜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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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다음 주 용산 떠나는 윤석열·김건희...제 3의 장소도 물색 중? 01:38
    [자막뉴스] 다음 주 용산 떠나는 윤석열·김건희...제 3의 장소도 물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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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그 많던 지지자들은 어디로 갔나...윤 탄핵되니 텅 빈 관저 앞 01:38
    [자막뉴스] 그 많던 지지자들은 어디로 갔나...윤 탄핵되니 텅 빈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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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파면' 됐지만 아직 안 끝났다...향후 형사재판 전망은? [Y녹취록] 03:10
    윤 '파면' 됐지만 아직 안 끝났다...향후 형사재판 전망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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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지율 이긴 '38%'...조기대선 흐름 바꿀 변수 되나 [Y녹취록] 03:55
    이재명 지지율 이긴 '38%'...조기대선 흐름 바꿀 변수 되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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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정치권, 대선 체제 전환 35:21
    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정치권, 대선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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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전국 '단비'...바람 불며 종일 쌀쌀한 날씨 02:51
    [날씨] 주말, 전국 '단비'...바람 불며 종일 쌀쌀한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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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짧은 휴식...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02:03
    헌재, 짧은 휴식...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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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정민, KLPGA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3R 선두...이예원 2위 00:33
    홍정민, KLPGA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3R 선두...이예원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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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 '윤 파면'...박근혜 때와 다른 점은? [지금이뉴스] 00:53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 '윤 파면'...박근혜 때와 다른 점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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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 후 첫 주말 광화문...대규모 찬반 집회 열려 02:11
    파면 후 첫 주말 광화문...대규모 찬반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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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 측의 '자인'...측근 김용현도 발목 01:55
    윤 전 대통령 측의 '자인'...측근 김용현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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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9
    "부자 되기 좋은 때"...세계 경제 비상에도 '골프'치는 트럼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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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현빈, 9회 역전 스리런' 한화, 4연패 탈출 00:45
    '문현빈, 9회 역전 스리런' 한화, 4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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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그래도 이재명은 안돼"..."내란당 대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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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표결 기다리는 명태균·내란 특검...대선정국 변수 되나 02:54
    재표결 기다리는 명태균·내란 특검...대선정국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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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성 시민 '축하 집회'... 00:30
    탄핵 찬성 시민 '축하 집회'..."민주주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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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 탄핵 규탄 집회... 00:24
    광화문에서 탄핵 규탄 집회..."선고 결과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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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분열은 곧 이재명 집권"...국민의힘 내부 단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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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현대모비스 꺾고 2위 확정...4강 PO 직행 00:39
    LG, 현대모비스 꺾고 2위 확정...4강 PO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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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캐피탈 천하', 6시즌 만에 정상에 트레블까지 02:14
    '현대캐피탈 천하', 6시즌 만에 정상에 트레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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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예년 이맘때 봄 날씨... 큰 일교차 주의 01:17
    [날씨] 예년 이맘때 봄 날씨... 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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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파면...막 오른 조기 대선, 잠룡 '꿈틀' 30:38
    현직 대통령 파면...막 오른 조기 대선, 잠룡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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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에 '관세 폭탄'...한국 수출 줄줄이 '타격' 02:05
    전 세계에 '관세 폭탄'...한국 수출 줄줄이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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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국민 설득할 수 있었다"...헌재가 본 대통령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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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비상계엄, 위헌"...내란죄 형사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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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불소추 특권' 사라져...동시다발 수사 전망 01:46
    윤, '불소추 특권' 사라져...동시다발 수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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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대명' 기조 속 '오픈 프라이머리' 동상이몽...흥행 변수로? 02:34
    '어대명' 기조 속 '오픈 프라이머리' 동상이몽...흥행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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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채비 나서는 국민의힘...뇌관은 계파 갈등? 02:46
    대선 채비 나서는 국민의힘...뇌관은 계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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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소멸...윤석열·김건희 다시 구속영장 청구될까 [Y녹취록] 03:05
    윤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소멸...윤석열·김건희 다시 구속영장 청구될까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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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영광이었다" 파면 이후 윤석열 메시지..."승복 의미 약하다" 지적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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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선두 대전 꺾고 2연승 00:32
    전북, 선두 대전 꺾고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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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던 차량 화재 잇따라...리조트 화재로 대피도 01:46
    달리던 차량 화재 잇따라...리조트 화재로 대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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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행 사고 하루 평균 1건꼴...사망률도 높아 대책 시급 02:08
    역주행 사고 하루 평균 1건꼴...사망률도 높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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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산불 2년...복구는 더디고, 책임은 안갯속 02:11
    강릉 산불 2년...복구는 더디고, 책임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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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남산 가족 걷기대회 개최... 00:30
    YTN 남산 가족 걷기대회 개최..."봄비와 함께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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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2
    [자막뉴스] "민주당도 책임" vs "뻔뻔함이 놀라워"...극으로 치닫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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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 뒤 첫 주말... 01:55
    파면 뒤 첫 주말..."민주주의 승리" vs "선고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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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연수동 아파트 불...주민 50명 대피 00:24
    충주 연수동 아파트 불...주민 50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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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0
    [자막뉴스] "윤, 국민 설득할 시간 있었다"...헌재가 본 대통령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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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연금도 국립묘지 안장도 없다...파면된 윤석열에게 남은 것 01:57
    [자막뉴스] 연금도 국립묘지 안장도 없다...파면된 윤석열에게 남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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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단체방에서 오고간 '날 선 발언'...계파 갈등으로 분열하나 01:59
    [자막뉴스] 단체방에서 오고간 '날 선 발언'...계파 갈등으로 분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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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일 01:19
    [자막뉴스] 일 "윤 파면, 평가할 입장 아냐"...한일 관계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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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 뒤 첫 주말... 01:55
    파면 뒤 첫 주말..."민주주의 승리" vs "선고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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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 을호비상→경계강화...타지역 비상 해제 00:28
    서울경찰, 을호비상→경계강화...타지역 비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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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이르면 다음 주 초 퇴거...대통령실도 정리 수순 01:56
    윤, 이르면 다음 주 초 퇴거...대통령실도 정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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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문으로 본 '위헌적 계엄'... 02:53
    결정문으로 본 '위헌적 계엄'..."시민 덕에 신속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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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비상계엄, 위헌"...내란죄 형사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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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불소추 특권' 사라져...동시다발 수사 전망 01:45
    윤, '불소추 특권' 사라져...동시다발 수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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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표결 기다리는 명태균·내란 특검...대선정국 변수 되나 02:55
    재표결 기다리는 명태균·내란 특검...대선정국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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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그래도 이재명은 안돼"..."내란당 대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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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20일 의료정상화 전국 궐기대회 00:26
    의협, 20일 의료정상화 전국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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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확실성 일부 걷혔지만...내수·관세·추경 '첩첩산중' 02:11
    불확실성 일부 걷혔지만...내수·관세·추경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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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에 '관세 폭탄'...한국 수출 줄줄이 '타격' 02:05
    전 세계에 '관세 폭탄'...한국 수출 줄줄이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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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복 관세에 뉴욕 증시 폭락...파월, 관세 후유증 경고 02:13
    중국 보복 관세에 뉴욕 증시 폭락...파월, 관세 후유증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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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공포지수 5년 만에 최고...미중 극적 타협 가능할까? 02:21
    미국 공포지수 5년 만에 최고...미중 극적 타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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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던 차량 화재 잇따라...리조트 화재로 대피도 01:46
    달리던 차량 화재 잇따라...리조트 화재로 대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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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장일치 '윤 파면'...정치권 조기 대선 국면으로 32:41
    만장일치 '윤 파면'...정치권 조기 대선 국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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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침산동서 승용차·화물차 충돌...2명 중상 00:13
    대구 침산동서 승용차·화물차 충돌...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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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부터미널 앞 지하차도 차량 3대 추돌...1명 경상 00:16
    서울 서부터미널 앞 지하차도 차량 3대 추돌...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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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서 화물차·승용차 충돌...1명 사망·3명 경상 00:19
    시흥서 화물차·승용차 충돌...1명 사망·3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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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연수동 아파트 불...주민 50명 대피 00:26
    충주 연수동 아파트 불...주민 50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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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농성동 단독 주택에서 불...70대 주민 사망 00:12
    광주 농성동 단독 주택에서 불...70대 주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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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 주택서 60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00:26
    대전 중구 주택서 60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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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민주당 의원 현수막에 불 질러...50대 체포 00:24
    술 취해 민주당 의원 현수막에 불 질러...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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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행 사고 하루 평균 1건꼴...사망률도 높아 대책 시급 02:07
    역주행 사고 하루 평균 1건꼴...사망률도 높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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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기름값 8주 연속 하락... 00:33
    주유소 기름값 8주 연속 하락..."다음 주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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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진화에 도움 논란...지자체, 임도 확충 요구 02:35
    산불 진화에 도움 논란...지자체, 임도 확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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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산불 2년...복구는 더디고, 책임은 안갯속 02:08
    강릉 산불 2년...복구는 더디고, 책임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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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윤석열 대통령 파면 히스토리 영상_계엄부터 파면까지 01:20
    [영상] 윤석열 대통령 파면 히스토리 영상_계엄부터 파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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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국민 설득할 수 있었다"...헌재가 본 대통령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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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 측의 '자인'...측근 김용현도 발목 01:54
    윤 전 대통령 측의 '자인'...측근 김용현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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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02:01
    문형배 "감사와 기여"...헌재, 8인 체제 마지막 선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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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 나경원과 차담... 00:30
    윤 전 대통령, 나경원과 차담..."어려운 시기 역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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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어제 오찬...사저 이전 등 논의한 듯 00:29
    윤 전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어제 오찬...사저 이전 등 논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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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파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6·3 선거 유력 01:48
    '윤 파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6·3 선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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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대명' 기조 속 '오픈 프라이머리' 동상이몽...흥행 변수로? 02:38
    '어대명' 기조 속 '오픈 프라이머리' 동상이몽...흥행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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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7일 대선 출마 선언...민주당 내 첫 주자 00:25
    김두관, 7일 대선 출마 선언...민주당 내 첫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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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5
    민주 "한 대행, 늦어도 8일까지 대선일 공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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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채비 나서는 국민의힘...뇌관은 계파 갈등? 02:47
    대선 채비 나서는 국민의힘...뇌관은 계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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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00:29
    김문수 "출마 욕심 없지만 나라 이렇게 가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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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을 향한 꿈...머스크, 나사 장악 시도 02:11
    화성을 향한 꿈...머스크, 나사 장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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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젤렌스키 고향에 미사일 공격...19명 사망·60명 부상 00:32
    러, 젤렌스키 고향에 미사일 공격...19명 사망·6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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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군, 강진후에도 반군 60여 차례 공격... 00:28
    미얀마군, 강진후에도 반군 60여 차례 공격..."민간인 68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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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젤렌스키 고향' 크리비리흐 공습...최소 18명 사망 00:43
    러, '젤렌스키 고향' 크리비리흐 공습...최소 18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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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미군 감축은 미군도 반대...관세와 방위비 빅딜? 02:38
    주한미군 감축은 미군도 반대...관세와 방위비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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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37
    "국가의 부, 기업이 창출"…경선규칙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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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카페에 국회, 광화문...출마선언 '장소'로 본 정치학 01:55
    카페에 국회, 광화문...출마선언 '장소'로 본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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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민의힘, 풍요 속 딜레마?...확산하는 '한덕수 차출론' 03:39
    국민의힘, 풍요 속 딜레마?...확산하는 '한덕수 차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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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권 3수생' 이재명이 풀어야 할 숙제는? 02:55
    '대권 3수생' 이재명이 풀어야 할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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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짧았던 한남동 관저 시대...영욕의 2년 5개월 02:08
    짧았던 한남동 관저 시대...영욕의 2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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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커지는 한덕수 '차출론'‥ 02:32
    커지는 한덕수 '차출론'‥"어쩌다 내란 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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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윤심' 입 닫은 채 출마 선언‥일제히 '영남'행 02:38
    '윤심' 입 닫은 채 출마 선언‥일제히 '영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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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성장 카드' 꺼내든 이재명‥갤럽 최고 37% 기록 02:36
    '성장 카드' 꺼내든 이재명‥갤럽 최고 37%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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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제야 관저 나온 윤석열‥반성·사과 없었다 02:23
    이제야 관저 나온 윤석열‥반성·사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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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제21대 대통령 선거 00:38
    [영상]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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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박동원 역전 홈런' LG, 잠실 더비 승리 00:37
    '박동원 역전 홈런' LG, 잠실 더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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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주,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로 대선 경선규칙 가닥 00:31
    민주,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로 대선 경선규칙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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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유승민 00:42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 선출 방식은 대국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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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당, 경선 규칙 '진통'...당원 50 국민 50 잠정결론 02:01
    민주당, 경선 규칙 '진통'...당원 50 국민 50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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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민의힘, 헌재에 의견서 제출... 00:34
    국민의힘, 헌재에 의견서 제출..."권한쟁의, 이재명 하명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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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관저 떠난 윤 00:36
    관저 떠난 윤 "비상조치 이후 자유·주권 가치 인식하게 돼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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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전 대통령, 파면 일주일 만에 관저 퇴거...886일 만에 서초동 사저로 00:31
    윤 전 대통령, 파면 일주일 만에 관저 퇴거...886일 만에 서초동 사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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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투나잇이슈] 尹, 886일 만에 다시 서초동으로…사저정치 할까 24:08
    [투나잇이슈] 尹, 886일 만에 다시 서초동으로…사저정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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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NIGHT] 윤, 관저 떠나 서초동으로...대선 레이스 본격화 34:49
    [뉴스NIGHT] 윤, 관저 떠나 서초동으로...대선 레이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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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옛 동료 푸이그에 완승' 류현진, 6이닝 무실점 시즌 첫 승 02:04
    '옛 동료 푸이그에 완승' 류현진, 6이닝 무실점 시즌 첫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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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尹 02:19
    尹 "나라와 국민 위한 새 길 찾겠다"…'尹心 정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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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尹, 관저 떠나 886일만에 사저 복귀…참모들 배웅 02:19
    尹, 관저 떠나 886일만에 사저 복귀…참모들 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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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윤정호의 앵커칼럼] 허위로 쌓은 성 02:36
    [윤정호의 앵커칼럼] 허위로 쌓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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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덕수 출마론'에 50명 지지설까지...민주당 02:49
    '한덕수 출마론'에 50명 지지설까지...민주당 "노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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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나경원, 출마 선언...유승민 03:16
    나경원, 출마 선언...유승민 "경선 룰 대국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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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재명 02:16
    이재명 "세계 주도 시대 개척"...경선 캠프 '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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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인터뷰 전문] 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경선 승리 전략은? 06:44
    [인터뷰 전문] 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경선 승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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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윤 02:01
    윤 "나라·국민 위한 새 길 찾을 것"...본격 사저정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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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맥아더 동상 앞 출마선언, 왜? 06:44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맥아더 동상 앞 출마선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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