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에 질문한 유일한 재판관…문형배, 만장일치 이끈 리더십

2025.04.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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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진 유일한 재판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 8대 0, 소중한 전원일치 결론을 이끌어낸 문 권한대행의 역할을 다시 조명해 보겠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상태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던 지난 1월 21일 탄핵 심판 3차 변론. 변론 막바지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월 21일) :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대체하기 위해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는지, 국회 무력화 의도가 있었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재판부가 변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던졌던 이 질문들에서 드러난 문제 인식은 파면 선고 결정문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문형배 권한대행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번 탄핵심판 내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8인 8색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찬탄과 반탄, '심리적 내전' 상태였던 우리 사회에 통합의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9년 4월 9일) :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 저의 모든 것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4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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