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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국민 여러분들의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근무제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울산 중구청은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에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 중입니다.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시간 내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업무 공백을 막고 시민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순환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벨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 및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서 오히려 노동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주 4.5일제 도입 검토와 함께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반대로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업무 형태가 다양해진 오늘날, 일률적인 주 5일 근무와 52시간 상한 규제는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연 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별 직무별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 문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시장에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JTBC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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