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앵커 ▶ 환경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에 대해서 사실상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당시 내세웠던 지역구 공약이기도 한데요. 김민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국내 국립공원 관련 사안들에 대한 최고 심의 기구인 국립공원위원회에 환경부가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환경부 장관 명의로 돼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통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향유하려는 국민 요구가 늘었고, 지역소멸 대응 등을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기존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목한 정책은 2010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삭도설치 기본방침'입니다. 이 방침은 케이블카 난립을 막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규제로 작동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뿐 아니라, 주요 봉우리는 피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하도록 하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규제 해소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인철/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전 국립공원위원]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앞으로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잣대인데, 그 방침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명확한 어떤 변경 사유도 없을뿐더러…"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재임 기간 강원도에 추가 케이블카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강원도 원주시 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환경부 보고서에 실린 국립공원 내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 중에는 정확히 김 장관이 출마했던 지역구의 치악산 케이블카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윤석열 정부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이 시점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너무 급박하게 이거를 진행하는…"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지침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 시범사업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다"며 "변화된 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내내 검토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정치와는 관련이 없으며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 전인제 / 영상편집 : 이유승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전인제 / 영상편집 : 이유승 김민욱 기자(wook@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 뉴스줌에서 보기
• M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