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은 제58회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 기술은 국가 발전의 열쇠라는 신념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매년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초심을 되새기며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겠습니다. 현재 4% 수준인 R&D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등 12대 전략 기술 연구 개발은 5년 내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초 연구와 권역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정부와 함께 논의했던 연구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후속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둘째, 과학 기술인의 자긍심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겠습니다.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장학금을 현행 2,000명에서 1만 명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박사후 연구원들의 연구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별도 사업을 늘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복원하여 연구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대덕 연구 단지를 방문하여 신진 연구자 분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제 제안서와 연구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기초 연구는 연차 보고와 중간 평가 없이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와 출연연 장비 활용을 늘리고 산학연 협력이 청년 연구자의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려면 과학의 진술과 연구자의 가치를 지키는 정권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영화 한편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사이버 과학이 다시 판칠 것입니다. 예산과 조직을 날려 버리겠다는 협박으로 국가 통계를 조작한 민주당식 북력 정치는 과학 기술의 토대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과학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연구자가 당당한 나라, 국민의힘이 그 길을 책임지겠습니다. 과학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힘이 지켜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 과방위에서 경악할 만한 입틀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당 박정훈 위원이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범죄를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행각을 비판하자, 민주당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박정훈 위원의 마이크를 꺼 버린 것입니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을 비판하면 국회의원의 마이크까지 꺼 버리는 의회 독재의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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