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돈풀기' 번번이 기재부에 제동…"정권 입김에 재정건전성 악화될 것" 우려

2025.04.21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이재명 후보가 예산권을 가져오려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재정을 통해 전 국민지원 같은 정책을 활발히 하자는게 이 후보의 생각인데, 그동안 기재부가 계속 반대하면서 충돌했던 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부 내에서도 서로 견제하는게 필요할텐데 지나치게 정권 입맛에 맞는 소위 포퓰리즘 정책만 펼 경우, 재정 건전성은 어찌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홍남기 / 당시 경제부총리 (지난 2021년)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지는 않다" 당정 갈등으로까지 번졌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기재부의 손을 들어주며 이 후보도 결국 물러섰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홍남기 부총리·기재부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있는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 삭감을하고…" 지난해 말엔 '이재명 표 지역화폐 예산'으로도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안 증액을 놓고도 기재부와 갈등 끝에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경제 정책은 물론, 예산과 세제 등 막대한 권한을 쥔 기재부가 반대하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권까지 가져갈 경우 사실상 '예산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한 상황에서 장기적 정책이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도 "그동안 원하는대로 추경을 하지 않으니 직접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건 사실상의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421 58

  • 4월 21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8
    4월 21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힘, 오늘 100% 국민경선…내일 1차 통과 4명 확정 01:46
    국힘, 오늘 100% 국민경선…내일 1차 통과 4명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반환점 돈 민주당 경선…90% 압승 '어대명' 구도 속 국민여론조사 주목 01:56
    반환점 돈 민주당 경선…90% 압승 '어대명' 구도 속 국민여론조사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대선출마 외신 질문에 01:58
    한덕수, 대선출마 외신 질문에 "아직 결정 안내려"…'의대정원 환원' 이주호 질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내란 혐의' 2차 공판…피고인석 앉은 모습 첫 공개 01:40
    尹 '내란 혐의' 2차 공판…피고인석 앉은 모습 첫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치뷰] 국민의힘 컷오프 D-1, 빅4 누구?…'노코멘트' 한덕수 변수 부상 05:23
    [정치뷰] 국민의힘 컷오프 D-1, 빅4 누구?…'노코멘트' 한덕수 변수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수 섬마을서 복어 먹은 관광객 3명 마비증세…1명 위중 01:32
    여수 섬마을서 복어 먹은 관광객 3명 마비증세…1명 위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9
    "강아지를 사람으로, 사람을 인형으로"…'지브리' 이어 확장되는 '챗GPT 놀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미 관세협상, 이번 주 2+2 협상 시작 00:31
    한미 관세협상, 이번 주 2+2 협상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맞수] 20:52
    [아침에 맞수] "출마 노코멘트" 한덕수 발언 놓고 갑론을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이슈] 의사단체, '증원 0명'에도 정부 압박? 09:14
    [아침에 이슈] 의사단체, '증원 0명'에도 정부 압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종묘, 왕들의 귀환 01:41
    [아침에 한 장] 종묘, 왕들의 귀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한낮 초여름 더위…전국 25도 안팎으로 더워 01:05
    [날씨] 한낮 초여름 더위…전국 25도 안팎으로 더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21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4월 21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잡초 취급' 토끼풀의 재발견…'밀원식물' 주목받자 대량 재배 01:42
    '잡초 취급' 토끼풀의 재발견…'밀원식물' 주목받자 대량 재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년 만에 영화관 재개관…저렴한 관람료에 최신작 상영 01:31
    30년 만에 영화관 재개관…저렴한 관람료에 최신작 상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9
    "관리비 비싸"…'자갈치아지매시장' 입점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먼 거리 진료' 불편 해소 …정선군립병원, 종합검진 시작 01:37
    '먼 거리 진료' 불편 해소 …정선군립병원, 종합검진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올해 사과 배 또 귀해지나…산불에 냉해까지 과수 농가 '시름' 01:52
    올해 사과 배 또 귀해지나…산불에 냉해까지 과수 농가 '시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네트워크 초대석] 05:24
    [네트워크 초대석] "여주 출렁다리 개통으로 관광객 600만 명 유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천시립화장장 최종 후보지로 호법면 단천리 선정 00:26
    이천시립화장장 최종 후보지로 호법면 단천리 선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문수 28:18
    [티조 Clip] 김문수 "GTX,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 만들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홍준표 12:48
    [티조 Clip] 홍준표 "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실업급여 부정수급 막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유정복 07:16
    [티조 Clip] 유정복 "이재명 변장·둔갑술의 명수 가짜 이기려면 진짜로 승부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윤상현에 한덕수 출마 가능성 묻자 13:16
    [티조 Clip] 윤상현에 한덕수 출마 가능성 묻자 "'노코멘트' 했는데 아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이재명 06:20
    [티조 Clip] 이재명 "상법 개정 재추진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상욱 07:39
    [티조 Clip] 김상욱 "尹 즉시 제명, 韓과 야합 없다 약속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문수 만난 진우스님 08:36
    [티조 Clip] 김문수 만난 진우스님 "정치권, 국민에 책임져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나경원 '뻐꾸기' 발언에 안철수가 보인 반응은? 14:03
    [티조 Clip] 나경원 '뻐꾸기' 발언에 안철수가 보인 반응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프란치스코 교황 향년 88세로 선종 01:54
    프란치스코 교황 향년 88세로 선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한동훈 16:29
    [티조 Clip] 한동훈 "국민들이 보수 정치에 바라는 건 '품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21일 '뉴스 9' 예고 01:05
    4월 21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프란치스코 교황 향년 88세로 선종… 03:00
    프란치스코 교황 향년 88세로 선종…"개혁과 평화의 성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탈하고 따뜻한 '낮은 자의 교황'…2014년 방한해 01:55
    소탈하고 따뜻한 '낮은 자의 교황'…2014년 방한해 "77번 용서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21일 '뉴스 9' 헤드라인 00:53
    4월 21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3
    "간소한 장례 원한다"…애도기간 뒤 '콘클라베'서 차기 교황 선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이재명, 기재부 '예산편성권' 대통령실 이관 추진…'국회 증액 권한' 개헌도 검토 02:05
    [단독] 이재명, 기재부 '예산편성권' 대통령실 이관 추진…'국회 증액 권한' 개헌도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文정권 '돈풀기' 번번이 기재부에 제동… 02:03
    文정권 '돈풀기' 번번이 기재부에 제동…"정권 입김에 재정건전성 악화될 것"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3
    "말 꼬투리 잡혀서" 마이크 치워달라는 이재명…더 세진 '상법 개정안' 재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2차경선' 진출 4명 22일 발표…나경원·안철수 '4강 입성' 막판 경쟁 02:00
    국민의힘 '2차경선' 진출 4명 22일 발표…나경원·안철수 '4강 입성' 막판 경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키높이 구두'에 '눈썹 문신' 맞대응…'인신공격' 얼룩진 국민의힘 경선 01:54
    '키높이 구두'에 '눈썹 문신' 맞대응…'인신공격' 얼룩진 국민의힘 경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통상 이어 '방위비'도 들여다본다…'2+2 통상협의' 시간도 직접 발표 02:07
    한덕수, 통상 이어 '방위비'도 들여다본다…'2+2 통상협의' 시간도 직접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02:02
    민주 "미국과 협상도 알박기 하나" 한덕수 맹공…국민의힘 지도부 "당의 문 활짝 열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형사 법정의 尹 굳은 표정 '정면 응시'… 01:49
    형사 법정의 尹 굳은 표정 '정면 응시'…"흉기 들었다고 무조건 살인이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원 끌어내라' 공방…尹측 01:25
    '의원 끌어내라' 공방…尹측 "尹 직접 지시 있었나"↔軍 증인 "사령관 통해 지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이어 정진상도 불출석…재판부 01:34
    이재명 이어 정진상도 불출석…재판부 "지난 증인도 5번 불출석해 피고인들 헛걸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에 살던 아파트 찾아가 방화 뒤 숨져… 02:01
    전에 살던 아파트 찾아가 방화 뒤 숨져…"층간소음 갈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여분 전 주택 3곳에도 불지르려해…유서엔 01:36
    10여분 전 주택 3곳에도 불지르려해…유서엔 "가족에 미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9
    "히터 조절하려다 '비상투하' 버튼 눌러"…공군 공격기 기관총 낙하 사고도 '조종사 실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필리핀서 한국인 관광객 또 사망…대낮에 오토바이 강도 총격 01:31
    필리핀서 한국인 관광객 또 사망…대낮에 오토바이 강도 총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차 명령 무시하고 '시속 120㎞ 도주'…순찰차로 들이받아 음주운전자 검거 01:34
    정차 명령 무시하고 '시속 120㎞ 도주'…순찰차로 들이받아 음주운전자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락가락 날씨에…봄옷 대신 뜨는 '시즌리스’ 01:45
    오락가락 날씨에…봄옷 대신 뜨는 '시즌리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폐시추선 사진으로 확인된 中 '서해 공정'… 01:55
    폐시추선 사진으로 확인된 中 '서해 공정'…"같은 시설로 비례대응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中 인공 구조물…서해 알박기 전략? 03:27
    [따져보니] 中 인공 구조물…서해 알박기 전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관세 파도에 손 맞잡은 철강 라이벌…정부 '2+2 관세 협상' 이번주 시작 01:51
    관세 파도에 손 맞잡은 철강 라이벌…정부 '2+2 관세 협상' 이번주 시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정호의 앵커칼럼] 전직의 길 02:41
    [윤정호의 앵커칼럼] 전직의 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화요일 전국 비바람…남해안 부근·제주 호우주의 01:01
    [날씨] 화요일 전국 비바람…남해안 부근·제주 호우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21일 '뉴스 9' 클로징 00:09
    4월 21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부산 찾은 이재명 05:56
    부산 찾은 이재명 "해수부 이전"...김문수 "과학 대통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김정은, 전술종합훈련 참관… 00:36
    김정은, 전술종합훈련 참관…"반제계급전선 가장 중요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대선 D-20...'90년생'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에게서 듣는다 16:15
    대선 D-20...'90년생'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에게서 듣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김문수 사흘째 영남 유세... 02:38
    김문수 사흘째 영남 유세..."경제 대통령 되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유세장에 '손거울' 지참'...이유는? [앵커리포트] 01:56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유세장에 '손거울' 지참'...이유는?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이재명 03:34
    이재명 "중국에 '셰셰',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논란 정면돌파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뉴스퀘어 2PM] 대선 D-20, TK 이어 PK로...보수표심 호소 43:48
    [뉴스퀘어 2PM] 대선 D-20, TK 이어 PK로...보수표심 호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잼파파, 문수형, 준스톤... 가장 '친근한 애칭'은? [앵커리포트] 01:14
    잼파파, 문수형, 준스톤... 가장 '친근한 애칭'은?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여기저기서 들썩들썩... '축제의 장' 된 선거 유세 현장 [앵커리포트] 01:27
    여기저기서 들썩들썩... '축제의 장' 된 선거 유세 현장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티조 Clip] 07:07
    [티조 Clip] "이재명 방탄 사법파괴법" 나경원, 제대로 화났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티조 Clip] 전한길·이영돈, 부정선거 영화 제작 24:20
    [티조 Clip] 전한길·이영돈, 부정선거 영화 제작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 있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대선후보 지지도, 이재명 51% 김문수 31% 이준석 8% 01:27
    대선후보 지지도, 이재명 51% 김문수 31% 이준석 8%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대선 D-20, 네거티브 공방 시작 [앵커리포트] 02:20
    대선 D-20, 네거티브 공방 시작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PK 표심 공략 나선 이재명…김문수, 사흘 연속 텃밭 구애 05:11
    PK 표심 공략 나선 이재명…김문수, 사흘 연속 텃밭 구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당보다 지지율 높은 이재명, 낮은 김문수‥왜? [맞수다] 44:50
    당보다 지지율 높은 이재명, 낮은 김문수‥왜? [맞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자막뉴스] 국민의힘과 절연 선언한 홍준표에… 01:36
    [자막뉴스] 국민의힘과 절연 선언한 홍준표에…"선배님은 군계일학, 보수의 영웅!" 찬사 쏟아낸 권성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현장영상+] 이준석, 부산 종교 지도자들과 만남... 03:37
    [현장영상+] 이준석, 부산 종교 지도자들과 만남..."화합 말씀, 정치에 녹일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PK 간 이재명… 02:03
    PK 간 이재명…"목표는 압도적 승리 아닌 '반드시 승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티조 Clip] 09:17
    [티조 Clip] "조희대가 이재명 정리" 의혹 제기에 천대엽 "하늘 두 쪽 나도 그러지 않을 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티조 Clip] 김용민 '판사 접대 의혹' 제기에 주진우 07:34
    [티조 Clip] 김용민 '판사 접대 의혹' 제기에 주진우 "증거 없는 좌표 찍기" 직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이재명 02:06
    이재명 "해양 강국"‥김문수 "항공·우주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대선주자들, 일제히 영남행…'조희대 청문회' 공방 05:26
    대선주자들, 일제히 영남행…'조희대 청문회'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02:07
    "'尹 재판' 담당 지귀연, 룸살롱서 접대, 사진도 있어요" 김용민 폭로 [현장영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3당 후보, 이틀째 영남행... 05:42
    3당 후보, 이틀째 영남행..."과학 대통령" "해양수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티조 Clip] 부산 찾은 이재명 17:16
    [티조 Clip] 부산 찾은 이재명 "산업은행 대신 해양수산부·HMM 이전 약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5:31
    "과거 이재명 테러 배후에 국정원"...전현희 의혹 제기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김용태, '단일화로 전화 못할 것'이라던 이준석에 08:09
    김용태, '단일화로 전화 못할 것'이라던 이준석에 "전화는 이준석 후보가 피하던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김용태 '단일화' 두고 03:59
    김용태 '단일화' 두고 "이준석, 국힘 승리 확신 들면 먼저 연락 올 것"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선거 현수막 훼손? 02:11
    선거 현수막 훼손? "이유 막론하고 안돼!"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현장연결] 이재명 07:11
    [현장연결] 이재명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배출한 부산 믿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