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돈풀기' 번번이 기재부에 제동…"정권 입김에 재정건전성 악화될 것" 우려

2025.04.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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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가 예산권을 가져오려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재정을 통해 전 국민지원 같은 정책을 활발히 하자는게 이 후보의 생각인데, 그동안 기재부가 계속 반대하면서 충돌했던 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부 내에서도 서로 견제하는게 필요할텐데 지나치게 정권 입맛에 맞는 소위 포퓰리즘 정책만 펼 경우, 재정 건전성은 어찌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홍남기 / 당시 경제부총리 (지난 2021년)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지는 않다" 당정 갈등으로까지 번졌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기재부의 손을 들어주며 이 후보도 결국 물러섰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홍남기 부총리·기재부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있는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 삭감을하고…" 지난해 말엔 '이재명 표 지역화폐 예산'으로도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안 증액을 놓고도 기재부와 갈등 끝에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경제 정책은 물론, 예산과 세제 등 막대한 권한을 쥔 기재부가 반대하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권까지 가져갈 경우 사실상 '예산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한 상황에서 장기적 정책이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도 "그동안 원하는대로 추경을 하지 않으니 직접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건 사실상의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42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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