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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그리고 입이 전 세계 경제 그리고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신뢰를 잃으면서 미국에서 자금이 탈출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리나라도 관련된 내용들 살펴볼까요. 최상목 부총리, 한미 '재무·통상장관'이 참석하는 2+2 통상협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출국한다고 해요. 최종 조율 중인 의제 어떤 것들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이윤수] 이번 협상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장관하고 산업부총리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미국의 경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무역대표부 그리어가 각각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주요 의제는 최근에 미국이 5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려는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5% 상호관세에 대해서 철회 또는 완화를 요구할 거고요. 그에 대한 우리가 내줘야 할 것으로 조선이나 LNG, 에너지에서의 협력, 특히 미국산 LNG랑 항공기를 구매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어서 협상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협상을 한다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탐색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1차 협상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양자협상을 하기 전 탐색전 성격이 강하고 그를 통해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응논리를 준비하는가에 대해 준비를 할지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 다음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어떤 면에서는 차기 대통령한테 밀리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8대 비관세 부정행위라는 것을 열거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무역상대국들이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그동안 행해왔던 비관세 부정행위라면서 8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자신의 관세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함이었을까요? [이윤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대 비관세 부정행위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로 환율 조작을 지목한 게 앞으로 미국 통상조작에서 환율 문제가 관세 못지않게 핵심 협상 카드 또는 압박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국 통화를 다른 나라가 인위적으로 절하, 환율 조작을 해서 미국산 제품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됐다고 주장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약관세의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함으로써 통상협상에서 환율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지금부터 주요 국가의 통화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직접 언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최근에 백악관 전문 위원장인 스티븐 밀원이 국제무역재편을 위한 가이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언급된 내용이랑 일치합니다. 밀원은 보고서에서 구축통화, 기본이 되는 돈인데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이 무역적자랑 제조업 붕괴를 해소하려면 환율 압박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1985년에 달러에 대해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일 것을 압박했던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엔화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일본 경제가 10년, 20년, 30년 침체로 갔었는데. 잃어버린 30년 계기가 됐던 플라자 합의였는데요. 그런 식의 환율에 대한 압박이 다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환율조작국이라는 것은 처음 있는 거는 아닙니다. 1988년도 종합무역법이랑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건 재무부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환율보고서를 내고 그에 따라서 환율정책을 감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박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IMF나 WTO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사실 즉각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조작을 직접 언급하고 사실상 미국 정부가 직접 자국 환율을 관리하거나 미국이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할 정당성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참 트럼프가 보면 약달러를 원하는 건지, 달러패권을 얘기하는 걸 보면 강달러를 원하는 건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데 약달러를 위해서 장기국채매입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윤수] 통상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안전한 미국 국채랑 달러로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일반적이고 이런 경우는 위험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주식은 물론 미국 국채하고 달러까지 동시에 하락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위험자산도 하락하고 달러 같은 안전자산도 나빠지고. [이윤수] 물론 들어 안전자산, 달러가 아닌 프랑이나 엔화 같은 것은 오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미국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현상을 시장에서 트리플 약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일주일 사이에서 4.5%를 넘을 정도로 급등을 했고요. 달러가 원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요 통화 대비 4.6% 하락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전반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국채를 매입해야 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는 건 일단은 이렇게 금리가 왔다갔다하는 게 시장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안정이 중요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 달러를 방어하겠다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일종의 금융 친화적 긴급처방인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도 이렇게 시장이 심각하게 바뀌니까 90일 관세를 유예하는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이고 향후에 연준이 어떤 정책 등을 통해서 달러를 구입하는 시장 안정화 정책에 나가거나 아니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헤지펀드들이 베이시스트레이드 등을 통해서 국채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행보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미국 경제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달러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달러인덱스 지표 이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달러랑 세계 6개국 통화와 비교한 수치인데 보면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달러화 가치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윤수] 보통 시장이 불안할 때는 달러가 안전자산 역할을 하면서 강세를 보이는데 이번에는 관세정책의 충격이 오히려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라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보통 시장이 불안할 때는 사야 되는데 오히려 팔고 있다는 현상이 이건 달러를 보유할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미국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고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금리 하락이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채권가격의 상승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기 때문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프리미엄에 균열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앞으로 달러 흐름은 물론 트럼프가 무역정책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리고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정책 불확실성하고 금리 부담이 지속된다면 달러는 당분간 하방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연준의 반응을 말씀하셔서요. 트럼프가 파월 미 연준 의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서면서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경기둔화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금리인하와 경기둔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윤수] 금리는 돈을 빌려 쓰는 비용입니다.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금리가 낮으면 이자비용이 줄어드니까 싸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면 최근에 금리 올랐을 때 봤던 것처럼 집을 살 때 이자부담도 커지지만 차를 살 때 대출금리가 올라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도 소비를 하는 비용이 올라가면 소비가 둔화될 우려가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투자가 사실상 빌려서 하거나 아니면 이자가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저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자꾸 금리를 내리라는 것도 돈을 빌리는 비용을 낮춰져야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것만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는 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는 연준의 입장에서도 현재 이렇게 불확실성은 크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것이라는 생각도 예전에는 일시적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 관세가 워낙 크게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더 크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연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정책을 섣불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연준의 입장에서 금리를 당장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독립기관인 연준에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압박을 하는 대통령은 트럼프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보면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압박이 있는 가운데 금리를 낮춘다면 오히려 독립성이 침해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압박이 오히려 금리를 낮출 요인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이윤수]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부분인데요. 연준이 정치에서 독립되어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반면에 연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정치적인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서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제렌 시갈 같은 분은 지금 금리를 낮춰서. 미국 뉴욕대학의 주식은 장기투자라는 식의 책도 쓰고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인데. 그분의 얘기는 미국이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하시기는 했는데 오히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미 압박을 넣고 있고 연준은 데이터에 의존해서 정책을 하지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정책을 한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게 시장에 대한 굉장히 불신을 쌓을 수 있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간밤에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도 트럼프의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도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던 이유는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연준 의장을 해고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월스트리트에서도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연준이 나름대로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연준이 금리를 통해서 달러의 가치를 보존한다는 것이 달러의 안정성을 통해서 미국 투자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 상실은 달러 가치의 하락 불안과도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간밤에도 그렇게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까 저희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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