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처벌한다" 위험도 감수…굳건했던 '비육사' 지휘관들

2025.04.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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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형기 중령을 비롯한 현장 지휘관들은 계엄 당일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항명죄로 처벌받을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현장의 군인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관의 지시도 또 장성의 지시도 거부하며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아낸 데엔 육사 출신이 아닌 군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8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지시는 3성 장군인 사령관들을 통해 현장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지시도 장군의 지시도 현장 지휘관들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수방사 경비단장 조성현 대령과 특전사 대대장 김형기 중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부하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 2월 13일) : 제 부하들에게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조 대령과 김 중령은 각각 ROTC와 간부사관으로 모두 '비육사' 출신입니다. 계엄군 헬기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도 '비육사' 출신입니다. 진급 등을 위해선 군 윗선을 장악한 육사 출신 장관과 사령관들의 지시를 따르는 게 유리했지만 부당한 지시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비상계엄이 해제된 공을 현장의 군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덕분이었으므로…]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실패 이유로 '중과부적', 군의 숫자가 적었던 것을 꼽았지만 출세보다는 떳떳함을, 상사보다 부하들을 생각하는 군인들이 있다는 건 정작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김혜리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42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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