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큰 그림 망치고‥뒤늦은 수습 나선 이주호

2025.04.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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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동결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의대생들을 만났습니다. 1년 넘는 의정갈등 국면에서 처음 이뤄진 대화인데요. 그간 ‘2천 명 증원’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정부의 태도가 대통령 파면 뒤 돌변하자, 애당초 ‘의료 개혁’의 진정성마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을 전격 발표한 뒤 지속된, 이른바 '의정갈등' 사태 들어 처음입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그간의 정부와 의료계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했기에 의료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복지부 등 정부 일각의 반발마저 무릅쓰고 내년도 모집인원을 동결한 이 부총리로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는 행보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원 백지화의 조건이었던 의대생의 복귀는 더딘 데다, 1년 넘게 요지부동이던 정부 입장이 대통령 파면 뒤 저자세로 급변하자, 의료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왜 만났는지를 잘 모르겠고 저는 이러한 행보 자체가 계속해서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각됐어요." 특히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앞세우며 '10년 뒤 의사 1만 명을 늘린다'고 했던 정부가 스스로 증원 계획을 철회하면서, 무원칙한 일방통행식 추진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지적입니다. [최복준/전국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의대생 복귀가) 완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 (내년) 정원을 갖다가 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다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고립을 자초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의료계는 '더 내놓으라'고 정부를 압박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 (지난 20일)]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외침은 옳았습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길어진 의료 공백의 국민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강요당했다'는 명분만 의료계에 쌓아준 증원 강행은, 결국 의료개혁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부담만 차기 정부에 떠넘기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배우진 조명아 기자(ch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2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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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참견시점] 신발열사의 지지 선언 / 사라진 콜드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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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무너지고 담벼락 붕괴‥'봄비'에 곳곳 '땅 꺼짐' 02:55
    주차장 무너지고 담벼락 붕괴‥'봄비'에 곳곳 '땅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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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증원' 큰 그림 망치고‥뒤늦은 수습 나선 이주호 02:33
    '의사 증원' 큰 그림 망치고‥뒤늦은 수습 나선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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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장식 없는 무덤, 묘비엔 이름만"‥죽어서도 평범한 사람들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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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장례식, 토요일 오전 예정‥트럼프도 참석 01:43
    교황 장례식, 토요일 오전 예정‥트럼프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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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서도 이어지는 추모 발걸음 02:02
    국내서도 이어지는 추모 발걸음 "소외된 자 섬기는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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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낮고 더 소외된 곳으로‥약자 보듬은 '파파 프란치스코'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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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용의자 이사 가면서도 위협"‥화재 현장서 '고압 세척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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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원합의체로‥대선 전 선고 나올까? 02:31
    대법 전원합의체로‥대선 전 선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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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탄 집 철거 시작‥여전히 막막한 이재민들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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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립공원 02:33
    [단독] 국립공원 "임도는 산사태 주요 요인 중 하나"‥산림청은 한사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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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침체에 '추경'급 씀씀이‥외국인 관광객 '10조원' 썼다 02:18
    내수 침체에 '추경'급 씀씀이‥외국인 관광객 '10조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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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설에서 못다 한 '한강 이야기', 산문집으로 출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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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던지는 공마다 통하는 KIA 네일 'KBO 최고투수, 욕심 많네'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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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혁, 2m30 대표선발전 우승‥ 01:33
    우상혁, 2m30 대표선발전 우승‥"올림픽 실패가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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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역대급 배트 던지기‥'어디까지 올라가?'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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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비, 밤사이 대부분 그쳐‥내일 서쪽 다시 초여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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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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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문수-국힘 법정공방 2라운드…재판부 02:19
    김문수-국힘 법정공방 2라운드…재판부 "가급적 빨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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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덕수 후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피고발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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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문수 2차 가처분, 위법성·절차적 문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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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김문수 후보 취소' 가처분 심문...이르면 오늘 밤 결론 02:06
    '김문수 후보 취소' 가처분 심문...이르면 오늘 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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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트랙터 상경시위 경찰에 저지…교통혼잡 00:26
    트랙터 상경시위 경찰에 저지…교통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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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아들 곁에 농약 20병…치매 노모 돌보다 02:24
    아들 곁에 농약 20병…치매 노모 돌보다 "인생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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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문수 2차 가처분, 위법성·절차적 문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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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문수 후보 취소' 가처분 심문...이르면 오늘 밤 결론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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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동해안 강한 바람 유의…내일부터 평년 기온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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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남 함안서 청보리·작약축제..관광객 '휴일 만끽'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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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647년만의 귀향…고려 불상 다시 일본으로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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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천안 웨딩홀서 천장 마감재 떨어져…10명 부상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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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04
    "안방 창문 위로" 새벽에 벌벌…주민들 깨운 굉음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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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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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례적 속도 낸 법원…김문수 측 가처분 결과 언제쯤? 02:07
    이례적 속도 낸 법원…김문수 측 가처분 결과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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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왜구 약탈 '고려 불상' 일본으로... 02:36
    왜구 약탈 '고려 불상' 일본으로..."꼭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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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24
    "지역축제로 승화된 동학 정신"...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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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왜구 약탈 '고려 불상' 일본으로...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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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1일 '서울 자전거대행진' 개최…광화문·강변북로 교통 통제 00:31
    11일 '서울 자전거대행진' 개최…광화문·강변북로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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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밤사이 비 그쳐…일요일 낮 기온 올라 포근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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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농민단체 '트랙터 상경 시위' 경찰과 대치…전북 돼지농장 화재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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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0일 '뉴스 7'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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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내일 다시 맑은 하늘...동쪽 내륙에 오후 한때 소나기 01:22
    [날씨] 내일 다시 맑은 하늘...동쪽 내륙에 오후 한때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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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김문수 직접 출석 01:59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김문수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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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울서만 연간 폐현수막 31만 장…전용집하장 설치 01:41
    서울서만 연간 폐현수막 31만 장…전용집하장 설치 "100%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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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따져보니] 사상 최대 의대 편입…'이공계 인재 블랙홀' 되나 03:18
    [따져보니] 사상 최대 의대 편입…'이공계 인재 블랙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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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42
    "2년 버는 셈"…무더기 의대 제적에 편입 시장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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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연천서 규모 3.3·2.5 지진 잇따라…수도권서도 흔들림 신고 01:32
    연천서 규모 3.3·2.5 지진 잇따라…수도권서도 흔들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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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02
    "소수 '정치 판사'들이 여론 주도"…법관대표회의 앞두고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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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李 파기환송' 논란에 또다시 도심집회…경찰, 전농 '트랙터 상경' 차단 01:59
    '李 파기환송' 논란에 또다시 도심집회…경찰, 전농 '트랙터 상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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