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로‥대선 전 선고 나올까?

2025.04.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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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열리는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오늘 하루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로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했습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경우,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내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후 2시, 첫 전원합의기일을 잡아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첫 심리가 하루에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재판 회피 신청을 했고 인용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6·3 대선'의 유력 주자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 쏠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른바 '6·3·3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기소 6개월 안에 1심 선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도 각각 석 달 안에 선고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 시한은 6월 26일. 하지만 1·2심 선고까지 각각 26개월, 넉 달 반이나 걸린 걸 고려하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통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보다 오래 걸린다"며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만큼 결론 내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속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사건의 경우, 대법원 2부가 9개월 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전원합의체로 넘겼는데, 무죄 선고까지 불과 한 달이 걸렸습니다. 대장동 재판 출석 중 전원합의체 회부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표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2심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어 상고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섭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2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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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무너지고 담벼락 붕괴‥'봄비'에 곳곳 '땅 꺼짐' 02:55
    주차장 무너지고 담벼락 붕괴‥'봄비'에 곳곳 '땅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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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증원' 큰 그림 망치고‥뒤늦은 수습 나선 이주호 02:33
    '의사 증원' 큰 그림 망치고‥뒤늦은 수습 나선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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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장식 없는 무덤, 묘비엔 이름만"‥죽어서도 평범한 사람들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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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장례식, 토요일 오전 예정‥트럼프도 참석 01:43
    교황 장례식, 토요일 오전 예정‥트럼프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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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서도 이어지는 추모 발걸음 02:02
    국내서도 이어지는 추모 발걸음 "소외된 자 섬기는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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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낮고 더 소외된 곳으로‥약자 보듬은 '파파 프란치스코' 02:33
    더 낮고 더 소외된 곳으로‥약자 보듬은 '파파 프란치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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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용의자 이사 가면서도 위협"‥화재 현장서 '고압 세척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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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원합의체로‥대선 전 선고 나올까? 02:31
    대법 전원합의체로‥대선 전 선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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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탄 집 철거 시작‥여전히 막막한 이재민들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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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립공원 02:33
    [단독] 국립공원 "임도는 산사태 주요 요인 중 하나"‥산림청은 한사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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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침체에 '추경'급 씀씀이‥외국인 관광객 '10조원' 썼다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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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설에서 못다 한 '한강 이야기', 산문집으로 출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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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던지는 공마다 통하는 KIA 네일 'KBO 최고투수, 욕심 많네'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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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혁, 2m30 대표선발전 우승‥ 01:33
    우상혁, 2m30 대표선발전 우승‥"올림픽 실패가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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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역대급 배트 던지기‥'어디까지 올라가?'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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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비, 밤사이 대부분 그쳐‥내일 서쪽 다시 초여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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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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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문수-국힘 법정공방 2라운드…재판부 02:19
    김문수-국힘 법정공방 2라운드…재판부 "가급적 빨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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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덕수 후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피고발 00:36
    한덕수 후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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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문수 2차 가처분, 위법성·절차적 문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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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김문수 후보 취소' 가처분 심문...이르면 오늘 밤 결론 02:06
    '김문수 후보 취소' 가처분 심문...이르면 오늘 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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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트랙터 상경시위 경찰에 저지…교통혼잡 00:26
    트랙터 상경시위 경찰에 저지…교통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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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아들 곁에 농약 20병…치매 노모 돌보다 02:24
    아들 곁에 농약 20병…치매 노모 돌보다 "인생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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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문수 2차 가처분, 위법성·절차적 문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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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문수 후보 취소' 가처분 심문...이르면 오늘 밤 결론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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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동해안 강한 바람 유의…내일부터 평년 기온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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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남 함안서 청보리·작약축제..관광객 '휴일 만끽'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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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647년만의 귀향…고려 불상 다시 일본으로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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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천안 웨딩홀서 천장 마감재 떨어져…10명 부상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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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04
    "안방 창문 위로" 새벽에 벌벌…주민들 깨운 굉음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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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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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례적 속도 낸 법원…김문수 측 가처분 결과 언제쯤?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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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왜구 약탈 '고려 불상' 일본으로... 02:36
    왜구 약탈 '고려 불상' 일본으로..."꼭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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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24
    "지역축제로 승화된 동학 정신"...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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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왜구 약탈 '고려 불상' 일본으로...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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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1일 '서울 자전거대행진' 개최…광화문·강변북로 교통 통제 00:31
    11일 '서울 자전거대행진' 개최…광화문·강변북로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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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밤사이 비 그쳐…일요일 낮 기온 올라 포근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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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농민단체 '트랙터 상경 시위' 경찰과 대치…전북 돼지농장 화재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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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5월 10일 '뉴스 7' 클로징 00:13
    5월 10일 '뉴스 7'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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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내일 다시 맑은 하늘...동쪽 내륙에 오후 한때 소나기 01:22
    [날씨] 내일 다시 맑은 하늘...동쪽 내륙에 오후 한때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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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김문수 직접 출석 01:59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김문수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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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울서만 연간 폐현수막 31만 장…전용집하장 설치 01:41
    서울서만 연간 폐현수막 31만 장…전용집하장 설치 "100%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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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따져보니] 사상 최대 의대 편입…'이공계 인재 블랙홀' 되나 03:18
    [따져보니] 사상 최대 의대 편입…'이공계 인재 블랙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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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42
    "2년 버는 셈"…무더기 의대 제적에 편입 시장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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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연천서 규모 3.3·2.5 지진 잇따라…수도권서도 흔들림 신고 01:32
    연천서 규모 3.3·2.5 지진 잇따라…수도권서도 흔들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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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02
    "소수 '정치 판사'들이 여론 주도"…법관대표회의 앞두고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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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李 파기환송' 논란에 또다시 도심집회…경찰, 전농 '트랙터 상경' 차단 01:59
    '李 파기환송' 논란에 또다시 도심집회…경찰, 전농 '트랙터 상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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