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로‥대선 전 선고 나올까?

2025.04.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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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열리는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오늘 하루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로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했습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경우,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내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후 2시, 첫 전원합의기일을 잡아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첫 심리가 하루에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재판 회피 신청을 했고 인용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6·3 대선'의 유력 주자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 쏠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른바 '6·3·3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기소 6개월 안에 1심 선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도 각각 석 달 안에 선고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 시한은 6월 26일. 하지만 1·2심 선고까지 각각 26개월, 넉 달 반이나 걸린 걸 고려하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통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보다 오래 걸린다"며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만큼 결론 내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속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사건의 경우, 대법원 2부가 9개월 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전원합의체로 넘겼는데, 무죄 선고까지 불과 한 달이 걸렸습니다. 대장동 재판 출석 중 전원합의체 회부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표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2심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어 상고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섭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2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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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무너지고 담벼락 붕괴‥'봄비'에 곳곳 '땅 꺼짐' 02:55
    주차장 무너지고 담벼락 붕괴‥'봄비'에 곳곳 '땅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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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증원' 큰 그림 망치고‥뒤늦은 수습 나선 이주호 02:33
    '의사 증원' 큰 그림 망치고‥뒤늦은 수습 나선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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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장식 없는 무덤, 묘비엔 이름만"‥죽어서도 평범한 사람들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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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장례식, 토요일 오전 예정‥트럼프도 참석 01:43
    교황 장례식, 토요일 오전 예정‥트럼프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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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서도 이어지는 추모 발걸음 02:02
    국내서도 이어지는 추모 발걸음 "소외된 자 섬기는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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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낮고 더 소외된 곳으로‥약자 보듬은 '파파 프란치스코' 02:33
    더 낮고 더 소외된 곳으로‥약자 보듬은 '파파 프란치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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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용의자 이사 가면서도 위협"‥화재 현장서 '고압 세척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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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원합의체로‥대선 전 선고 나올까? 02:31
    대법 전원합의체로‥대선 전 선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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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탄 집 철거 시작‥여전히 막막한 이재민들 02:21
    불탄 집 철거 시작‥여전히 막막한 이재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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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립공원 02:33
    [단독] 국립공원 "임도는 산사태 주요 요인 중 하나"‥산림청은 한사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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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침체에 '추경'급 씀씀이‥외국인 관광객 '10조원' 썼다 02:18
    내수 침체에 '추경'급 씀씀이‥외국인 관광객 '10조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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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설에서 못다 한 '한강 이야기', 산문집으로 출간 02:23
    소설에서 못다 한 '한강 이야기', 산문집으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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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던지는 공마다 통하는 KIA 네일 'KBO 최고투수, 욕심 많네'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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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혁, 2m30 대표선발전 우승‥ 01:33
    우상혁, 2m30 대표선발전 우승‥"올림픽 실패가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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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역대급 배트 던지기‥'어디까지 올라가?' 01:08
    [톱플레이] 역대급 배트 던지기‥'어디까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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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비, 밤사이 대부분 그쳐‥내일 서쪽 다시 초여름 01:17
    [날씨] 비, 밤사이 대부분 그쳐‥내일 서쪽 다시 초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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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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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체혹사 논란' 해군 해상초계기 훈련중 추락…탑승자 4명 사망(종합3보)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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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37
    "굉음 들리더니 그대로 수직하강"…포항서 해상초계기 추락해 4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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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내륙 곳곳 요란한 소나기…내일 서울 29도 초여름 더위 01:19
    [날씨] 내륙 곳곳 요란한 소나기…내일 서울 29도 초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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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슬기로운생활뉴스] 02:59
    [슬기로운생활뉴스] "MZ는 투표 인증샷도 다르네"…손등 대신 캐릭터에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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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추락 해군 초계기 탑승 장병 4명 전원 숨진 채 발견 01:49
    [영상] 추락 해군 초계기 탑승 장병 4명 전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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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찰도 '21그램' 수사...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밝혀지나 01:50
    경찰도 '21그램' 수사...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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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49
    "이제 어떻게 사나"…해군 초계기 추락 현장, 애통함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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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검찰, '김건희 청탁 의혹' 집중 수사...'샤넬백 교환 동행' 21그램 정조준 02:17
    검찰, '김건희 청탁 의혹' 집중 수사...'샤넬백 교환 동행' 21그램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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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추락 해군 초계기 탑승 장병 4명 전원 숨진 채 발견(종합2보) 01:49
    추락 해군 초계기 탑승 장병 4명 전원 숨진 채 발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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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찰 01:49
    경찰 "추락 해군 초계기 탑승자 4명 모두 숨진 채 발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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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49
    "굉음 내면서 갑자기 추락"…해군 초계기 사고 원인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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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창원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시민들 파업 '장기화' 우려 01:38
    창원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시민들 파업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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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통혁당 재건위' 재심…고 진두현·박석주 씨 무죄 확정 00:57
    '통혁당 재건위' 재심…고 진두현·박석주 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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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윤석열·김건희, 관저 물 2년 전부터 ‘월 800t’ 썼다…고지서 입수 06:19
    [단독] 윤석열·김건희, 관저 물 2년 전부터 ‘월 800t’ 썼다…고지서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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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내일 30도 육박 더위…대선 당일 제주·남부 비 가능성 00:42
    내일 30도 육박 더위…대선 당일 제주·남부 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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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일방통행 도로서 시비…상대차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종합)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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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포항 해군 초계기 추락… 02:08
    포항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중 시신 2구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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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첫날 사전투표 곧 종료…전국 오후 5시 17.51% 02:14
    첫날 사전투표 곧 종료…전국 오후 5시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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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전직 대통령들도 동참…전국 곳곳서 '사전 투표' 열기 02:29
    전직 대통령들도 동참…전국 곳곳서 '사전 투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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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투기 오폭에 헬기 충돌, 초계기 추락…매달 터지는 軍 사고 01:49
    전투기 오폭에 헬기 충돌, 초계기 추락…매달 터지는 軍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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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남 사전투표율 30% 돌파 ...이 시각 광주 투표소 01:53
    전남 사전투표율 30% 돌파 ...이 시각 광주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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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첫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이 시각 대구 02:43
    첫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이 시각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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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포항서 4명 탑승한 해군 초계기 추락...2명 사망 02:05
    포항서 4명 탑승한 해군 초계기 추락...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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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D리포트] '바디로션'에 필로폰 숨겨…태국서 마약 밀반입 일당 검거 01:23
    [D리포트] '바디로션'에 필로폰 숨겨…태국서 마약 밀반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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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건보공단 02:18
    건보공단 "체납금 납부 안내 피싱 메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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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내일도 초여름 더위, 서울 낮 29도…남부 소나기 01:11
    [날씨] 내일도 초여름 더위, 서울 낮 29도…남부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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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샤넬 교환' 동행인 참고인 조사…비서 관리한 USB 확보 01:53
    '샤넬 교환' 동행인 참고인 조사…비서 관리한 USB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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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구경찰, AI·로봇 활용한 '미래 치안 현장' 첫 시연 02:35
    대구경찰, AI·로봇 활용한 '미래 치안 현장' 첫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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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헌재 00:41
    헌재 "성범죄 전과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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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검찰, 오세훈 추가소환 가능성…수사 막바지 기소 여부 검토 01:57
    검찰, 오세훈 추가소환 가능성…수사 막바지 기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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