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대법 전합 회부…선고 언제 나올까

2025.04.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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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곧바로 첫 합의 기일까지 지정해 사건 심리에 착수했는데 관심은 대선 전 선고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어제(22일) 오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첫 합의 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전에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는데, 오후에 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한 겁니다. 첫 심리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는 내규를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당일 심리까지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례적인 신속 심리 움직임엔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 준수를 강조해 온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선거법상 이 전 대표 사건 상고심 선고는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 전에 내려져야 합니다.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6월 3일 대선 전 선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피선거권 상실형을, 2심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고 선거 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사법 리스크 논란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또는 당선자의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지,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에선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상했다며 결론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이연준·이종정)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42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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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비자 인터뷰 중단" 혼란…"사상 검증, SNS 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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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슈날씨] 내일도 초여름, 오후 소나기...오존·자외선 주의 01:25
    [이슈날씨] 내일도 초여름, 오후 소나기...오존·자외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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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구·충북 1㎝ 우박 쏟아져… 00:41
    대구·충북 1㎝ 우박 쏟아져…"농작물 피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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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0:44
    "부정선거 의혹 확인차"…개표소 예정지 무단침입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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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후보 등록정지' 황교안 집행정지 신청 각하… 00:46
    '이재명 후보 등록정지' 황교안 집행정지 신청 각하…"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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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5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00:54
    5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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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또 불붙은 원전 vs 재생에너지…'비용' 주장 따져봤더니 [사실은] 02:39
    또 불붙은 원전 vs 재생에너지…'비용' 주장 따져봤더니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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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기] 미래 교통 기술 한눈에...'수원 ITS 아태총회' 개막 01:55
    [경기] 미래 교통 기술 한눈에...'수원 ITS 아태총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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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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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버스 노조, 파업 유보...부산, '통상임금' 협상 타결 02:16
    서울 버스 노조, 파업 유보...부산, '통상임금'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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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도심에 솟은 화염·검은 연기에 '화들짝'...주변 도로 통제 01:26
    도심에 솟은 화염·검은 연기에 '화들짝'...주변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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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문형배 전 대행 02:11
    문형배 전 대행 "파면 선고는 최선의 결정‥방송4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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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을지로 한복판 불‥도로 통제로 큰 혼잡 01:57
    서울 을지로 한복판 불‥도로 통제로 큰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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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을지로 상가 화재 진화 중…대응 1단계로 하향 00:43
    서울 을지로 상가 화재 진화 중…대응 1단계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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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창원 시내버스 파업…부산 '타결'·울산 '유보' 02:06
    창원 시내버스 파업…부산 '타결'·울산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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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노상원, 계엄 한 달 전 02:44
    노상원, 계엄 한 달 전 "양정철 체포해야" 명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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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 시내버스 파업 '숨고르기'…협상은 여전히 평행선 02:10
    서울 시내버스 파업 '숨고르기'…협상은 여전히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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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관저 공사' 업체 대표 압수수색‥'샤넬백 교환'에 아내 동행 02:37
    '관저 공사' 업체 대표 압수수색‥'샤넬백 교환'에 아내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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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04:24
    [단독] "비서 구해요" "집 보러 왔다"더니…중고거래 앱 '성범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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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5월 28일 '뉴스9' 예고 01:05
    5월 28일 '뉴스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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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현장영상+] 을지로 상가 화재 5시간 만에 초진...큰 불길 잡혀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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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더워도 겉옷 꼭 챙기세요! 이상이 01:37
    [날씨] 더워도 겉옷 꼭 챙기세요! 이상이 "날씨,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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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5월 2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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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내일도 더위에 잦은 소나기…높은 자외선·오존 유의 01:18
    [날씨] 내일도 더위에 잦은 소나기…높은 자외선·오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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