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원인으로 층간 소음 갈등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갈등이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살인, 강제추행 등 중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층간 소음 관련 범죄는 매년 늘고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층간 소음 범죄의 연도별 1심 선고 현황을 보면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고요.
이 기간 살인 및 살인미수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습니다.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보복하는 형태의 스토킹이었는데요.
실제 전동 드릴을 천장에 밀착해 작동시켜 소음을 일으키거나,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넣은 가짜 전단지에 갈등을 겪는 집의 동·호수를 적어 아파트 단지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정부의 층간 소음 관련 기준이 WHO 기준보다 느슨하다는 건데요.
층간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시공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국내 한 알뜰통신사가 업체 차원에서 외국인 명의의 불법 대포폰 유통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대포폰은 9만 7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이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며 7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1년 새 25배가 늘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알뜰통신사에서 개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 개인정보를 브로커 등에게 불법적으로 취득해 당사자 동의도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판 건데요.
이렇게 판매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스팸업자 등에 의해 쓰이다가 해지됩니다.
범죄가 적발되더라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포폰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봄의 복판인 4월이지만, 기온이 급락하며 만개한 봄꽃에 눈이 내리는가 하면 이후 곧바로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의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4월 중순 서울에 눈이 쌓인 건 기상 관측 시작 이래 118년 만이었습니다.
이처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극단적인 날씨 변화의 원인으로 '북극 온난화'가 꼽히는데요.
북극의 기온이 전 지구 평균보다 2~4배 정도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해빙이 빠르게 줄면서 얼음이 없어진 북극 바다는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그 결과 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마지막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시기도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늦춰지게 됐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교과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천재교과서가 지난달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을 거부하는 직원들을 물류 창고 등에 배치하려 했고요.
대기 발령을 예고하며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는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주로 온라인 학습 플랫폼 '밀크티' 관련 부서 소속이 대상이었는데요.
회사 측은 인공지능 교과서 정책이 '전면도입'에서 '자율선택'으로 바뀌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교육 특수를 노리고 무리하게 키운 밀크티 부분을 축소하려고 인공지능 교과서 핑계를 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회사의 조처가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한라일보인데요.
앞으로 한라산 성판악에서 진달래밭, 관음사에서 삼각봉까지는 따로 예약하지 않아도 탐방이 가능해 집니다.
제주도가 한라산 탐방예약제 적용 구간을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한라산 백록담 정상부까지 탐방하는 등산객만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앞서 제주도는 2021년부터 한라산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 전 구간에 대해 예약제를 적용해 하루 최대 탐방객 수를 성판악 1천 명, 관음사 500명으로 제한해 왔는데요.
백록담 주변 자연 훼손을 막는데 기여했지만, 예약에 따른 불편함과 예약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간으로 탐방객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새로 적용되는 탐방예약제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며 한라산 등반객 증가를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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