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건보 담배소송에 의학계 지지 선언

2025.04.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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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은 "흡연과 암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의학계가 잇따라 건보공단 측에 서고 있습니다. 대한간학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흡연의 폐해는 과학적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학회는 이어 "담배회사가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건강검진학회와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건보공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들 학회들은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보 진료비는 공공 재정의 누수로 이어진다"며 "흡연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장기 흡연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 3천 4백여 명의 진료비, 약 533억 원을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지난 2020년 1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다음달 22일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2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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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 투약 의혹' 이철규 의원 아들, 오늘 영장실질심사 01:51
    '대마 투약 의혹' 이철규 의원 아들, 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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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반침하 안전지도' 만든다더니‥오세훈 02:36
    '지반침하 안전지도' 만든다더니‥오세훈 "완벽한 지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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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의사가 날 해하려 한다"‥무차별 흉기 난동 후 흡연·자진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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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3:00
    [단독] "성폭력 인정"하고도 징계 무산‥피해자 '접근 금지'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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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로 보내는 교황‥ 02:37
    눈물로 보내는 교황‥"유흥식 추기경도 차기 교황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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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 속도 내는 대법원‥대선 전 결론나면? 02:18
    이례적 속도 내는 대법원‥대선 전 결론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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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붙는 2+2, 관건은 '자동차 관세'‥트럼프 돌발 요구 나올까? 02:21
    맞붙는 2+2, 관건은 '자동차 관세'‥트럼프 돌발 요구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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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열풍도 직격탄?‥불확실성 커지는데 미국, '트럼프식 속도'만 강조 02:20
    김 열풍도 직격탄?‥불확실성 커지는데 미국, '트럼프식 속도'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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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떠난 국민가수 추모앨범에 '누드사진'‥일본 사회 '발칵' 02:19
    세상 떠난 국민가수 추모앨범에 '누드사진'‥일본 사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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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휩쓰는 K-POP 종주국에 공연장이 없다? 02:57
    전 세계 휩쓰는 K-POP 종주국에 공연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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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 나도 어뢰배트로 훈련‥올해 KBO에서는 쓸 수 있을까 01:26
    너도 나도 어뢰배트로 훈련‥올해 KBO에서는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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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전민재 때문에 1할 가겠네"‥"롯데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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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득점 2위' 전진우‥ 01:44
    '득점 2위' 전진우‥"전세진 말고 전진우로 태극마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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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완연한 봄‥전국 강한 바람 01:19
    [날씨] 내일 완연한 봄‥전국 강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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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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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판부도 질책… 01:49
    재판부도 질책…"반성한다"던 '법원 폭동' 피고인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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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5월 9일 '뉴스 9' 예고 01:05
    5월 9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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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상가 활보·개 산책' 영향?…법원, 윤석열 '지하통로 출입' 불허 02:00
    '상가 활보·개 산책' 영향?…법원, 윤석열 '지하통로 출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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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행위 삭제' 선거법 개정 땐, 윤석열·한덕수 고발 사건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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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재명 대법 선고 후폭풍' 전국 판사들 모인다지만… 02:06
    '이재명 대법 선고 후폭풍' 전국 판사들 모인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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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내일도 흐리고 쌀쌀한 날씨...휴일 맑고 큰 일교차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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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찰, '유심 해킹' 관련 유영상 SKT 대표 입건 00:27
    경찰, '유심 해킹' 관련 유영상 SKT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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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01:52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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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사법신뢰·재판독립 침해 논의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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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중부 내일까지 봄비 산발적으로 이어져…강풍·풍랑 유의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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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별 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00:40
    '이별 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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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법원, 김문수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03:30
    법원, 김문수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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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8뉴스 예고] 김문수·국힘 지도부 '단일화' 공개 충돌 01:01
    [8뉴스 예고] 김문수·국힘 지도부 '단일화' 공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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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대생 10명 중 6명 미복귀...'트리플링' 현실로 02:04
    의대생 10명 중 6명 미복귀...'트리플링'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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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소집…'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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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법원 이재명 판결 논란...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02:48
    대법원 이재명 판결 논란...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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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현장의재구성] 03:23
    [현장의재구성] "이러다 세 개의 전쟁?"…심상치 않은 인도-파키스탄 무력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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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01:03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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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북진천 나들목 '진천선수촌IC' 명칭 변경 재추진 02:19
    북진천 나들목 '진천선수촌IC' 명칭 변경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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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중부 내일까지 산발적 비…종일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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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기도 02:00
    경기도 "피해 주택 유지 보수"…전세 사기 피해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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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음주 운전하다 차량 전도…그대로 두고 '줄행랑'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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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뽀빠이' 이상용 씨 별세, 향년 81세… 00:55
    '뽀빠이' 이상용 씨 별세, 향년 81세…"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추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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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블더] 앞으로 노인이 노인 돌본다…곧 닥칠 현실 02:32
    [뉴블더] 앞으로 노인이 노인 돌본다…곧 닥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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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사법신뢰 · 재판독립' 논의 01:59
    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사법신뢰 · 재판독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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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사법 신뢰·재판 독립 논의 00:20
    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사법 신뢰·재판 독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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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노하우 전수까지...태국 거점 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 01:46
    노하우 전수까지...태국 거점 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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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지금이뉴스] '우정의 무대' 활약 '뽀빠이' 방송인 이상용 씨 별세 00:29
    [지금이뉴스] '우정의 무대' 활약 '뽀빠이' 방송인 이상용 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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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비구름 점차 북동쪽으로...봄비에 낮 기온 10℃ '뚝' 02:06
    [날씨] 비구름 점차 북동쪽으로...봄비에 낮 기온 10℃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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