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건보 담배소송에 의학계 지지 선언

2025.04.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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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은 "흡연과 암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의학계가 잇따라 건보공단 측에 서고 있습니다. 대한간학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흡연의 폐해는 과학적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학회는 이어 "담배회사가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건강검진학회와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건보공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들 학회들은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보 진료비는 공공 재정의 누수로 이어진다"며 "흡연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장기 흡연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 3천 4백여 명의 진료비, 약 533억 원을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지난 2020년 1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다음달 22일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2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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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 투약 의혹' 이철규 의원 아들, 오늘 영장실질심사 01:51
    '대마 투약 의혹' 이철규 의원 아들, 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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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반침하 안전지도' 만든다더니‥오세훈 02:36
    '지반침하 안전지도' 만든다더니‥오세훈 "완벽한 지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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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의사가 날 해하려 한다"‥무차별 흉기 난동 후 흡연·자진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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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3:00
    [단독] "성폭력 인정"하고도 징계 무산‥피해자 '접근 금지'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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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로 보내는 교황‥ 02:37
    눈물로 보내는 교황‥"유흥식 추기경도 차기 교황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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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 속도 내는 대법원‥대선 전 결론나면? 02:18
    이례적 속도 내는 대법원‥대선 전 결론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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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붙는 2+2, 관건은 '자동차 관세'‥트럼프 돌발 요구 나올까? 02:21
    맞붙는 2+2, 관건은 '자동차 관세'‥트럼프 돌발 요구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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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열풍도 직격탄?‥불확실성 커지는데 미국, '트럼프식 속도'만 강조 02:20
    김 열풍도 직격탄?‥불확실성 커지는데 미국, '트럼프식 속도'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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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떠난 국민가수 추모앨범에 '누드사진'‥일본 사회 '발칵' 02:19
    세상 떠난 국민가수 추모앨범에 '누드사진'‥일본 사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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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휩쓰는 K-POP 종주국에 공연장이 없다? 02:57
    전 세계 휩쓰는 K-POP 종주국에 공연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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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 나도 어뢰배트로 훈련‥올해 KBO에서는 쓸 수 있을까 01:26
    너도 나도 어뢰배트로 훈련‥올해 KBO에서는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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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전민재 때문에 1할 가겠네"‥"롯데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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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득점 2위' 전진우‥ 01:44
    '득점 2위' 전진우‥"전세진 말고 전진우로 태극마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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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완연한 봄‥전국 강한 바람 01:19
    [날씨] 내일 완연한 봄‥전국 강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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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적 통보에 의대생 복귀 속속...정부 01:52
    제적 통보에 의대생 복귀 속속...정부 "유급·제적 철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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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찰, '내란 블랙박스' 비화폰 서버 본격 분석...계엄 전모 밝힐까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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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 사건 기록 검토 논란...대법원 02:16
    이재명 사건 기록 검토 논란...대법원 "원칙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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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5월 5일 '뉴스9'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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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투숙객 14명 이송…충주 여인숙 화재로 모자 숨져 01:53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투숙객 14명 이송…충주 여인숙 화재로 모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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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공부만 잘해요“…학생들 인간관계 점수 OECD ‘하위권’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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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이면 더 보고 싶어"…실종아동 기다리는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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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블럭쌓기하고 꽃밭 뛰며 놀아요…어린이날 맞아 '전국이 놀이터'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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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5
    "'기왓장 기부'라도 보탬 됐으면"…잿더미 속 부처님오신날 맞은 천년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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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적 분노", "선 넘은 행태"…사법부 비난에 판사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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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5월 5일 '뉴스9' 헤드라인 00:48
    5월 5일 '뉴스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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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연휴 마지막 날 산발적 비…서울 낮 20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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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인숙 1층서 '활활'…80대 노모·60대 아들 사망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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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19
    "대치동은 지옥" 결국…'4세 고시' 열풍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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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30
    "나보다 주변을 살피는 아이가 더 많은 열매 맺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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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어린이날·석가탄신일' 겹친 날…전국 곳곳 행사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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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밀착카메라] 2년 전 부산시장의 '약속'…현장 가봤더니 '황당 실태'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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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청년 전월세 대출로 '공유숙박업'‥주택금융공사 02:29
    청년 전월세 대출로 '공유숙박업'‥주택금융공사 "회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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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버그·동양하루살이 무작정 퇴치?‥"이해하려는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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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독면 쓴 채 일합니다"‥위험한 일터 피할 권리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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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몇 개'인지 묻자 동물 '개'를…AI 교과서 '황당 오류' 02:00
    '몇 개'인지 묻자 동물 '개'를…AI 교과서 '황당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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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 리조트에서 가스 누출‥어린이 등 14명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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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오신 날 "자비와 평안을"‥어린이날 도심 북적 "꿈나무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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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도심 곳곳이 '놀이터'로…어린이날 맞아 날개 편 꿈나무들 01:54
    도심 곳곳이 '놀이터'로…어린이날 맞아 날개 편 꿈나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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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건진법사 다시 부르고 통일교 전 간부 부부 출국금지‥김 여사 곧 소환조사? 02:32
    건진법사 다시 부르고 통일교 전 간부 부부 출국금지‥김 여사 곧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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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급격히 폭발하는 "불쓰나미"…유독 무서운 '대형창고 화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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