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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미국과 중국, 전 세계에 아주 큰 타격을 줄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2+2 협의가 시작되는데요,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상협의,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협의가 내일 밤에 열려요. 이번 협의에서 우리 측의 전략 짚어보다면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전략은 미국에서는 원스톱 쇼핑을 원해시 방위비 협상과 통상 협상을 같이 진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투트랙으로 방위비 협의하고 통상 협의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 그다음에 반도체, 철강 이런 것에 대해서 관세율을 낮추기를 원하는 전략을 취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양보할 카드로는 비용을 적게 치를 수 있는 조선업에서의 협력, 그다음에 LNG 수입 확대나 항공기 수입 확대 등을 카드로 제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8개 부처 실무진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분야의 실무진이 갔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제가 오를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랑 산업통상자원부 말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가 갔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부분의 의제를 다룰지가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업통상자원부야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런 곳에서의 관세율을 낮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협의하러 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마찬가지고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요구하는 정밀 지도 관련된 비관세 장벽 이 부분을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환경부는 미국에서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요구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된 규제, 이 부분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이 역시 또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을 했던 소고기 수입 관련된 것,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장벽, 농산물에 관해서 비관세 장벽으로 검역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고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인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농식품 다양한 것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데 국방부가 빠졌네요. 방위비 분담금 이슈는 트럼프가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석병훈] 그게 일단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서 방위비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일본과 먼저 협상을 했는데, 협의를 했는데 일본 측에서도 방위비를 높여달라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의도적으로 방위비와 관세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원칙으로 국방부 관계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방부 관계자를 포함시켜서 논의를 하기를 원하는 절충 교역 관련한 이슈도 있거든요. 방산 산업해서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입할 경우에 여러 부품 관련해서 우리 부품 관련된 것을 미국이 대신 수입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절충 교역 관련한 것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양보를 해야 되는 다른 카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더 큰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방위비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심은 이제 미일 협상 때처럼 트럼프가 깜짝 등장할 것이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원스톱 쇼핑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냐는 내일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잡았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이 반토막이 나서, 3개월 만에. 2%에서 1%로 낮춰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기초체력이라고 하는 잠재성장률, 모든 생산자원을 활용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데 지금 이게 2%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초체력에도 못 미치는, 절반에밖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이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유발될 것이다라고 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지금 트럼프가 유발하는 관세전쟁으로 인한 국제통상 불확실성이고요. 무엇보다도 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컸는데 그 이유는 미중 갈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39%라서 40%에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미국과 중국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 이만큼 우리 경제가 크게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사실은 내년 성장률도 역시 0.7%포인트 내려서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치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지만 IMF 자료 자체를 보면 트럼프의 관세율이 지난 1세기 동안 보지 못한 수준이다. 이 자체만으로 성장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충격을 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당연히 전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미국, 중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주목할 점은 미국과 중국이 세게 맞붙으면서 두 나라의 경제성장률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0.9%포인트나 대폭 하락을 해서 1.8%를 예측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은 미국이 과연 경기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인데요. 미국이 연준에서 이번에 가장 최근에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장기 성장률은 1.8%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성장률은 1.8%와 동일한 수준이라서 여전히 미국이 올해 경기침체를 겪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IMF는 그 기준에 따르면. 그렇지만 추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낮아지면 사실 경기 둔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히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0.6%포인트 하향 조정을 해서 올해 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상당히 5%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을 되게 집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 경제는 경기침체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나라는 멕시코로 나왔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역성장 전망이 나왔는데 그만큼 멕시코는 중국의 우회수출 경로로도 활용이 됐고 그다음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해서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해 왔는데 관세 장벽을 높임으로써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3%로 올려 잡았습니다. 미 연준의 물가안정 목표가 2%인 것을 감안하면 3%로 올려 잡은 것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가 그만큼 늦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역시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낮출 수 없게 되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미국 전망치를 봤을 때 1.8% 이 정도면 침체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월가 쪽의 분위기 보면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침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IMF에서도 침체 가능성을 기존보다는 40% 가까이로 이번에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미중 갈등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는 지금 침체냐, 아니냐의 딱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미중의 협상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침체가 될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물가상승률이 3%인 고물가, 2%를 넘어가는 고물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 연준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다 할지라도 정책금리를 낮춰서 대응할 여력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서 그만큼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절박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이어서 오락가락 발언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도 파월 의장을 해고할 생각은 없다. 바꿔 얘기하면 그를 해고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가 금리인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인데 최근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발언을 왔다갔다하는 걸까요? [석병훈] 어제 원래 해임을 할 것처럼 크게 압박을 했다가 미국의 증시도 급락을 하고요. 채권시장도 흔들려서 된서리를 맞은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은 큰 실수를 한 것으로 저도 봤고요. 왜냐하면 이게 무엇보다 지금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두 시스템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흔들리게 되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압박을 해서 선거에 승리한 다음에는 그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거나 자산시장에 거품이 쌓였다가 그게 붕괴되면서 금융위기를 겪는 일이 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면서 민주주의 시스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정치인의 압력에서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해라라고 하는 전통이 확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유지하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제롬 파월 연중 의장 같은 사람들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고요.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를 법에 명시해놔서 여론에 의해서 정책목표가 왔다갔다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인 임기 보장을 건드리니까 이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다. 큰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재산이 타격을 받을까 봐 저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림자 의장을 만들겠다, 해임을 하겠다, 검토를 한다, 안 한다. 말이 하도 오락가락해서 본인도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도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미중 무역 분쟁, 계속 갈 수는 없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미국이 급하긴 급한가 보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급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중국이 광물자원을 무기화하겠다고 협박을 했으나 실제로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수개월 이내에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축물량이 고갈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미국의 첨단산업에서 생산이나 연구개발이 중단이 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수개월 이내에 협상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갈등을 상당폭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만큼 절박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사실은 내년 말에 예상돼 있는 중간선거 승리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뉴욕증시는 간밤에 급등했습니다. 아아 베센트 발언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시에 대중관세율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중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도 되겠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조기에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을 미국도 원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대선 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45%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실제 적용된 것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협상을 통해서 중간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성과를 얻어내면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는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1:1 협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어제 시장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위해서 발언한 취지도 수개월 내에 상당 수준으로 미중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줬다고 보이지만 최종적인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한 2~3년까지는 걸릴 수가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미중 갈등이 수개월 내에 발표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증시는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완화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시진핑, 트럼프 두 사람이 서로 전화기 붙들고 누가 먼저 전화하냐, 이런 게임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이슈 짧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쌀 관련된 기사,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일본에서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나 봐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석병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사이에 쌀값이 두 배로 치솟아서 54년 만에 쌀값이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도 역시 이상기후 때문에 2023년 쌀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지진 이런 것 때문에 쌀에 대해서 사재기 열풍이 불어서 쌀을 미리 유통업체나 가정에서 쌀을 샀고요. 그다음에 최근 엔저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일본에 많이 방문을 했는데 그 나라에 방문해서 그 나라 고유음식을 먹다 보니까 일본의 초밥이라든지 주먹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의 쌀 소비량이 2.5배 이상 늘어났다. 그래서 쌀값이 급등을 한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본이 35년 만에 한국 쌀을 수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희소식이겠네요? [석병훈] 우리는 농가 입장에서는 희소식입니다. 지금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0kg대로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으로 수출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큰 희소식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본으로의 쌀 수출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저가 끝나게 되면 일본으로의 관광객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되면 일본의 관광객들의 쌀 소비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역시 일본 국내인, 내국인들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간 쌀 소비량이 50kg 초반이기 때문에 관광객에 의한 쌀 소비, 흉년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쌀 수출이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쌀 문제는 또 엔저랑 연관이 되는 부분, 이런 점도 재미있네요.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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