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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일몰 2년 연장‥국토위 통과

2025.04.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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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은 올해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해 법 만료 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고재민 기자(jm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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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042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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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성폭력 인정"하고도 징계 무산‥피해자 '접근 금지'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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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로 보내는 교황‥ 02:37
    눈물로 보내는 교황‥"유흥식 추기경도 차기 교황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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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 속도 내는 대법원‥대선 전 결론나면? 02:18
    이례적 속도 내는 대법원‥대선 전 결론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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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붙는 2+2, 관건은 '자동차 관세'‥트럼프 돌발 요구 나올까? 02:21
    맞붙는 2+2, 관건은 '자동차 관세'‥트럼프 돌발 요구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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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열풍도 직격탄?‥불확실성 커지는데 미국, '트럼프식 속도'만 강조 02:20
    김 열풍도 직격탄?‥불확실성 커지는데 미국, '트럼프식 속도'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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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떠난 국민가수 추모앨범에 '누드사진'‥일본 사회 '발칵' 02:19
    세상 떠난 국민가수 추모앨범에 '누드사진'‥일본 사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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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휩쓰는 K-POP 종주국에 공연장이 없다?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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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 나도 어뢰배트로 훈련‥올해 KBO에서는 쓸 수 있을까 01:26
    너도 나도 어뢰배트로 훈련‥올해 KBO에서는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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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전민재 때문에 1할 가겠네"‥"롯데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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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득점 2위' 전진우‥ 01:44
    '득점 2위' 전진우‥"전세진 말고 전진우로 태극마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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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완연한 봄‥전국 강한 바람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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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 오늘 경북 지역 방문…3차 경청투어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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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언중격돌] 한 02:30
    [언중격돌] 한 "당장 오늘" 김 "어디서 오셔서"…또 빈손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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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문수, 대구·부산 일정 전격 취소…단일화 대응 집중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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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74년 만에 만난 부녀...6.25 전사자 복원 얼굴 첫 공개 02:37
    74년 만에 만난 부녀...6.25 전사자 복원 얼굴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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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덕수→김문수' 미묘하게 바뀐 말...배경은? 02:25
    '김덕수→김문수' 미묘하게 바뀐 말...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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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제5단체장 회동… 01:52
    경제5단체장 회동…"주 4.5일 일방 강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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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42
    "손 떼라" vs "알량한 후보"…후보-당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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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나타나" vs "22번 말해 놓고"…또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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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또 결렬..."당장 결판", "청구서 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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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끌어내기 손 떼라"…당 지도부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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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푸틴·시진핑, 03:48
    푸틴·시진핑, "대북제재 포기·한반도 외교적 해결" 촉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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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 소집되나‥'단체대화방' 투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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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량한 후보직" 원색 비난‥'파국' 수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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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생중계' 단일화 담판‥이번에도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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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화 또 결렬…"다 끝나니 청구서"·"왜 1주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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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38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3%...한덕수 23%·김문수 12%"[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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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덕수 측 00:31
    한덕수 측 "김문수 추가 회동 제안 없어...단일화 구체적 제안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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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내일 대구·부산 방문 일정 전면 취소..."비상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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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사법쿠데타 안 끝나"…대법원장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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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하듯 하지 않아"…기업 안심시킨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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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국민의힘 탈당 선언…이재명 "조만간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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