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내일 있을 한미 2+2 관세 협상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이미 미국에 도착했고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오늘 방미길에 오릅니다. 미국에 도착한 최상목 부총리가 일단 미국의 관심을 들어보고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는데요. 이번 협상이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하는데, 미국이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건 미국이 더 급하다는 뜻이겠죠?
<질문 1-1> 아직 의제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8개 부처 실무진이 함께 동행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누가 동행했는지를 보면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2> 그런데 국방부 실무진이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방위비 이슈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거겠죠?
<질문 2-1> 일본과의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할 가능성도 우리 정부 측에서는 대비하고 있을 텐데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 협상’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조정 이슈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우리로서는 부담일 텐데, 이에 대비한 카드도 준비해 갔을까요?
<질문 3>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 주에만 34개국과 무역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과 협의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확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관세 정책이 잘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봐도 되겠죠?
<질문 3-1> 미중 협상 낙관론을 부각하면서 파월 의장의 해고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가 금리 인하 아이디어에 좀 더 적극적이길 바란다면서도 그를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질문 4> 한편 중국은 우리의 이익 희생 대가로 미국과 거래시 반격할 것이라며 주변국들이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희토류를 쓴 제품은 미 군수업체에 수출하지 말라고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주변국들은 눈치를 보며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질문 5>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외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배선트 재무부 장관도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앞으로 협상을 통해 완화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협상은 길고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물밑에선 중국과 협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질문 6> 미국의 관세 압박에 중국이 주변국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러브콜도 보내고 있는데요. 중국이 일본에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책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뭘까요?
<질문 7> 내일 있을 한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0.5%포인트 가량의 성장률 하락이 있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미 협상보다 중요한 것이 미중 관세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1> 이렇게 관세전쟁이 계속되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연 2.75%에서 내년 말 1.00%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팔라진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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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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